[노무현의 질문 18]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람사는 세상

[이정우의 답변] 미국보다 더한 시장만능주의 극복해야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무엇인가? 일단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는 어디서 생기는가? 돈의 흐름에서 생긴다. 돈은 어디로 흘러다니는가? 일자리를 통해 흘러다닌다.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다. 돈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 곳에 자리 잡으면 가난해질 확률이 커진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복지는 1차 구조에서 실패한 분배를 교정하는 2차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1차 구조에 관한 문제제기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흘러다니는 곳은 어디인가? 양극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다.

양극화는 곧 균형의 파괴를 의미한다. 혼자 먹어치우는 포식자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일찍이 복지체계를 구축했던 서구 유럽을 제외하고는 양극화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정우 교수의 답변을 알아보자. 이 교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두 번째 질문에 대한 안병진 교수의 답변(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334&table=fp_forum)과 열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답변(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다른가?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352&table=fp_forum)에서 어느 정도 살펴본 바가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즉 현상 자체는 따로 소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 소개할까 한다.

미국에서 제시된 양극화의 원인은 이렇다.

“첫째, 기술 진보의 성격,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등 <기술적 요인>을 강조하는 가설, 둘째로 공장이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해외 이민의 증가 등 <세계화 요인>을 강조하는 가설, 셋째로 노조 약화 및 낮은 최저임금 등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는 가설의 셋으로 압축된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265쪽

즉 기술적 요인, 세계화 요인, 제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술적 요인

기술적 요인은 한 마디로 기술이 진보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관련 산업을 생각하면 된다.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에서부터 정보화 혁명이 일어난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한다. 얼핏 생각해보면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가설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이 주로 컴퓨터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정보혁명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양극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기술격차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세계화 요인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GDP 대비 수입 비중이 5.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16.2%에 달한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값싼 공산품이 미국 상품을 밀어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민으로 인해 노동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해 비숙련노동자의 임금하락은 더 커졌다는 말이다. 실제로 미국 인구 대비 신규 이민자는 1960년 0.13%에서 2002년에는 0.41%로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이 가설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 붕괴로 일자리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비숙련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임금이 더욱 하락했다는 것이다.

제도적 요인

정치적, 제도적 요인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가설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게 노조의 약화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은 앞선 글들에서 소개되었듯이 폴 크루그먼이 채택하고 있는 설명이기도 하다. 노조조직률이 높았을 때 소득분배가 비교적 평등했고, 노조가 약화되면서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최저임금의 변동’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2005년 물가를 기준으로, 1979년 7.23달러, 1989년 5.07달러, 1997년 6.25달러, 2005년 5.15달러로 변화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 7.23달러로 가장 높았고, 이후 5.07달러까지 내려갔다가 IT혁명으로 인한 클린턴 정부의 신경제 이후 6.25달러까지 다시 높아졌다가 5.07달러로 다시 주저앉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정치적 양극화’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역시 앞선 글에서 소개된 폴 크루그먼의 주장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좁혀지면 소득불평등이 줄어들었지만, 공화당이 극우성향으로 바뀌면 민주당과의 정치적 양극화가 커져서 소득불평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 같은 현상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 미국 부시 정권과 비슷한 성격의 고이즈미 총리 당시 부자감세, 우정 민영화 등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켜졌다. 일본에서는 이를 ‘격차사회’라고 부른다.

이 교수는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가 아니라 이미 1995년부터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당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학력,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탓에 임금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계화 요인으로는 한국 기업도 다국적 기업화하면서 인건비가 싼 중국과 동남아로 진출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분야의 임금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제도적 요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노조 조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최저임금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상승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을 정도였다. 2009년에 열린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재계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고, 그 결과 시간당 4천 원에서 4110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뒤지지 않은 막강한 시장만능주의 세력이 각계 요처에 포진하여 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이 경험한 양극화를 피하기 어렵다.” - 위의 책 275쪽

이 교수의 답변은 솔직히 너무 평이하다. 왜냐하면 양극화의 원인으로 내세운 기술적 요인, 세계화 요인, 제도적 요인에 관하여는 이미 <진보의 미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의 답변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다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첨가한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양극화의 원인을 너무 이론적인 측면에서 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큰 흐름에서는 이 교수의 분석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 정도의 핵심 내용이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언가 허전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이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이 <노무현 이후 - 새 시대의 플랫폼은 무엇인가>에서 치열하게 자료를 찾고, 분석해놓았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한 번 더 다뤄 보기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18번째 질문에 대한 일종의 보충답변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