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질문 12]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 사람사는 세상

[안병진의 답변] 이념의 안경을 벗고 실사구시로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해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두 번째 질문에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가 답변자로 나섰다. 안 교수는 미국의 정치와 외교·안보 전략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클린턴과 노무현의 탄핵 정치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답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안 교수는 이념의 잣대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고 제안한다.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념의 안경을 벗어라

실사구시(實事求是)는 무엇인가?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올바름을 탐구한다는 뜻이다. 서양철학으로 보면 데카르트식으로 연역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놓고 귀납적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특정 이론에 현실을 갖다 맞추는 한국의 현실에도 적적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안 교수는 먼저 질문을 던진다. 한번 보자.

1.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린든 존슨까지의 뉴딜 진보주의(1933~1969)의 시대와 리처드 닉슨에서 조지 H.W. 부시(1969~1993)까지의 레이건 보수주의 시대 중 대외적 개입주의에 의한 전쟁이 더 크고 빈번했던 시기는?

2. 미국 역사상 기업의 높은 수익에 가장 큰 액수의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노동자 이익 대변에 가장 충실했던 시기는?

3. 미국 역사상 경기가 가장 좋아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린 시기는?

- <노무현이 꿈꾼 나라> 179쪽

답은 무엇일까?

1번의 답은 레이건도 부시도 아닌, 뉴딜 진보주의 시대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케네디, 존슨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다. 그 최종 종착지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

2번의 답 역시 뉴딜 진보주의 시대다. 안 교수에 따르면 그 이전 시대에는 기업 이익에 대한 연방세가 14%도 안 되었는데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강경 보수세력은 아직도 루스벨트를 ‘빨갱이’나 ‘배반자’로 부른다고 한다. ‘배반자’로 부르는 이유는 부자집안인 루스벨트가 노동자들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3번의 답 역시 뉴딜 진보주의 시대다. 미국도 한국처럼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컸다. 시장을 외치고, 경제를 외치던 보수정권하에서는 오히려 중산층 소득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안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위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실사구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소위 ‘세금 폭탄’과 노동자 우대는 곧 경제 파괴라는, 한국에 널리 유포된 관념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 준다.” - 위의 책 181쪽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의 안경을 벗으면 진실이 보인다. 그러나 이념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진실이 왜곡된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인분을 투척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친북좌파’라는 이념의 안경을 쓰고 있다. 그 노인에게는 진실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다. 사실이 어떤지도 필요 없을 것이고, 관념 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과 그 이념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정치적 타살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는,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진보건 보수건, 이념을 앞세워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던 역사는 수두룩하다. 한국전쟁 당시 벌어졌던 남과 북의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그 증거다.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동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종교적 신념이든, 이념에 대한 충성이든 본질은 마찬가지다. 9.11테러를 저지른 알 카에다도 나름의 신념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미국과 부시는 악마일 것이다. 그러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미국과 미국인들, 그리고 부시에게는 알 카에다와 빈 라덴은 반드시 무찔러야 할 악마임이 틀림없다.

실사구시는 이념과 사상을 앞세우지 않는다. 현실을 들여다보고 개선해나갈 뿐이다.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모두 채택할 수 있는 게 실사구시다.

비교 기준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각설하고 안 교수의 답변을 들어보자.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자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무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흔히 사용하는 지표는 GDP(국내총생산)다. 하지만 GDP에는 범죄로 인한 감옥을 짓는 비용도 포함되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도 올라간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GDP는 올라간다. 하지만 자원봉사나 아이를 키우는 육아는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할까? 그래서 안 교수는 ‘발전을 다시 정의하기 Redefining Progress’라는 연구소에서 GDP의 대안으로 만든 ‘진정한 발전 지표 Genuine Progress Indicator : GPI’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GPI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GDP와 달리 비생산적 활동들, 즉 통근비, 환경부담, 소득 불평등을 유발하는 성장, 외채, 질병 유발 지출(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 비용)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산된다. 반면에 자원봉사와 가사 활동 등 소위 비공식 경제가 생산적 활동으로 추가된다. 소득 분배, 자본 투자, 외채 등은 그 증감의 정도를 측정하여 반영한다.” - 위의 책 182쪽

물론 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정치적 자유의 수준이나 양성 평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GDP를 넘어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중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안 교수가 GPI를 기준으로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한 결과는 이렇다.

“1950~1980년까지 1인당 GPI는 GDP와 흐름을 같이하며 플러스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데 심지어 4%까지 올라간다. 반면에 1980년부터는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바닥인 -1.64%까지 내려간다.” - 위의 책 184쪽

쉽게 말해서 GDP가 상승하는 만큼 GPI가 상승하지 않아서 격차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 격차는 결국 성장은 했지만 ‘나쁜 성장’을 했다는 뜻이다. 오염발생 등의 환경파괴, 비만 등의 질병 증가, 범죄율 증가, 그리고 소득 격차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소득 격차 확대가 핵심 쟁점

안 교수는 특히 ‘소득 분배’에 대한 지표에 강조점을 둔다. 그 이유를 들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분배에 대한 지표이다. 왜냐하면 최근 많은 연구들이 소득의 불평등 추세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장애 요인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드어 이러한 불평등은 범죄율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생산성을 저하하고 중, 하층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 위의 책 186쪽

소득분배 격차가 커지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소득 격차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미국의 사례를 보자.

자료 : Economy Policy Institute, 케빈 필립스 2004, 231에서 인용

그림을 잠깐 설명한다. 위의 그림은 소위 진보의 시대 소득분포를 보여준다. 그 당시에는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골고루 소득이 성장한다. 즉 소득분배가 대체로 비슷하게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래 그림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른바 보수의 시대 들어서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중간에서 최하위까지를 합치면 60%인데,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차상위 20%도 겨우 4% 증가하는 데 그치고, 최상위 1%의 소득은 무려 72%나 증가했다.

이 통계는 단순히 소득 격차만 말해주는 게 아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신분이동이 저하됐다고 한다. 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1945년에서 1980년에는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게 변함과 동시에 사회 계층 이동성도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보수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아메리칸 드림이 작동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 위의 책 188쪽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소득 격차가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득 격차가 심해진 이유를 한국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듯 하다. 왜냐하면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 확대는 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폴 크루그만이 <미래를 말하다>에서 어느 정도 해놓았다.

“정치학자 놀런 매카티(Nolan McCarty), 키스 풀(Keith Poole), 그리고 하워드 로젠탄(Howard Rosenthal)은 역사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하나가 되어 일종의 '춤'을 춰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중략)……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진보적이 되어 민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면 소득 격차가 줄고, 1950~60년대에 보았던 것과 같은 초당적 제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오늘날과 같이 양당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된다.” -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 21쪽

안 교수도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1970년대 이후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의 물결 속에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양당의 정치적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이는 곧 현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제휴가 이루어진 진보 시기의 정치적 황금기는 경제적으로도 황금기임을 시사한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190쪽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폴 크루그만과 안 교수가 말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은 어느 시대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소득 격차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즉 소득 격차가 적었던 시대에는 공화당도 민주당과 견해 차이를 좁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시대가 진보의 시대였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반대로, 소득격차가 확대된 시대는 보수의 시대였다. 보수적 흐름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화당은 보수성을 더 강화했고, 그 결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는 소득격차 확대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역시 보수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카터도, 클린턴도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의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의 말을 잠깐 빌려보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물이 들면 갯벌에 묶여 있던 모든 배가 다 떠오른다는 겁니다. 역사의 밀물이 들면 진보의 모든 배가 한꺼번에 다 떠오릅니다. 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동시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탄핵이란 사건을 맞아 역사의 밀물이 들면서, 열린우리당이란 자유주의 정당과 민주노동당이라는 선명한 사회주의적 지향성 갖고 있는 진보정당이 같이 떠오른 거예요. 열린우리당이란 큰 배는 크기 때문에 많이 떠올랐고, 민주노동당이란 배는 작은 규모라 좀 덜 떠오른 것이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역사의 밀물이 들면 진보의 모든 배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합신당이 망했죠? 53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해방 후 최대 패배죠? 민주노동당은 성공했나요? 망했죠.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은 의석 반 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망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면 진보의 모든 배가 가라앉습니다.” - 2009년 9월 19일 시민광장 워크샵 강연에서

나는 유 원장의 강연 내용이나, 폴 크루그먼과 안 교수가 말하는 내용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세계사적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흐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방향과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놓고 가자.

“한국은 진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가? 진보의 배가 떠오를 수 있는 역사의 밀물(민심)은 들어오고 있는가?”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새기는 했지만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다시 본론으로 가보자.

결국 질문은 “소득 격차는 왜 확대되었는가?”이다. 거기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정치적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보수의 시대가 강화되면서, 그만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그만큼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논리가 된다.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결국 ‘어느 시대가 살기 좋았냐?’라는 직관적인 물음과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애당초 노 대통령님이 <진보의 미래>를 구상하게 된 이유가 이번 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게끔 하자는 게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게 된 동기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가 소득 격차를 확대한 원인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소위 진보진영이 진지한 분석을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소득 격차의 확대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현재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민들은 동의해줄 것인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동의는 구할 수 있는가? 그런 논리는 충분히 생산했는가? 극단화된 보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체계를 수정할 방안은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지금 무수한 질문 앞에 놓여 있다. 단순히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마치 복음서처럼 인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프레시안에서는 장 교수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장 교수의 책을 소개하는 글인데, 기사 제목은 <집권하고 싶다면, ‘노무현 시대정신’을 버려라>이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것과 노무현 시대정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하준 교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한국이다. 그의 이론과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이론, 혹은 충분히 앞서간 선진국에 들려주는 충고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중에 따로 반론을 해 볼 생각이다.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01112185522)

좋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한다

많이 돌아왔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질문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을 모두 회피하고 갈 수는 없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생각과 생각이 마주쳐야 한다. 거기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접점을 찾고, 역사의 밀물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밀물은 그냥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이제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해보자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론이다.

“미국이 1970년대 중후반 보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금융화, 소득의 격차, 환경의 악화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클린턴 시대에 부분적인 개선의 효과는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역전시키지 못했다.” - 위의 책 191쪽

그러면서도 안 교수는 그의 답변이 단순히 뉴딜 진보주의 시대의 해법을 복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여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의 비교를 보면 루스벨트의 유명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보수의 시대의 견제와 균형의 파괴가 만들어 낸 경제 대공황을 가리키며 ‘우리는 항상 견제되지 않은 사익은 나쁜 도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은 나쁜 경제학이기도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다가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연관을 지적한 풀과 로젠탈 교수의 연구를 첨가하면 나쁜 도덕과 나쁜 경제는 나쁜 정치가 만들어 낸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위의 책 192쪽

무엇이 나쁜 정치인가? 주관적 신념으로 가득 찬 이념과 사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는 정치다. 이념과 사상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덧칠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쁜 정치가 아닐까? ‘친북좌파 빨갱이’와 ‘리얼진보와 가짜진보’, ‘신자유주의자’라는 식의 상대방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주홍글씨 써놓고 무슨 대화가 타협이 가능할 것이며, 대화가 타협이 없는 정치에서 무슨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 교수의 글은 대통령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념의 안경을 벗고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 되새김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