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질문 10]보수의 시대,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사람사는 세상

[김호기의 답변]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측면

노무현 대통령의 열 번째 질문 ‘보수의 시대,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연세대 사회학과의 김호기 교수가 나섰다.

김 교수의 답변은 짤막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현실에 관하여 잘 정리한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현실의 쟁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내가 가졌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잘 요약된 글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김 교수는 훗날 역사가들은 1980년대와 2000년대를 ‘보수의 시대’라고 지칭할 것이라고 서두를 연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진보의 시대’가 된다.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에서도 이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계의 정치지형과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시대의 큰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어떤 지도자도, 그리고 어떤 국가도, 그리고 국민도, 이 큰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말이다. 물론 저항도 존재하지만.

김 교수는 우선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해 짧게 정리했다.

“일반적으로 변화-국가-평등을 중시하면 진보로, 안정-시장-자유를 중시하면 보수로 나눈다. 하지만 진보라고 해서 안정-시장-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수라고 해서 변화-국가-평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나뉠 수 있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160쪽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상대성’이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극단적인 태도가 문제이지 싶다. 어떤 사상과 이념을 교조적으로 신앙심처럼 믿는 사람들의 태도만 배제한다면, 진보건 보수건 사생결단으로 싸워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도, 보수도 추구하는 가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역사는 진보와 보수가 각축을 벌이며 이념논쟁으로, 그리고 현실 정치권력의 쟁탈전을 벌여왔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보수진영도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는 데 그 결과물이 바로 <신보수주의>다. 김 교수의 설명을 보자.

“1970년대 이후 서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보수주의의 새로운 갱신을 모색해 왔다. 이 신보수주의는 전통-질서-점진적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보수주의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적극 옹호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략)……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지칭한 개념이 바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다.” - 위의 책 161쪽

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측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측면은 무엇일까? 별다른 설명이 없는 걸로 보아 신보수주의는 정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이념이라고 보면 될 듯 싶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보수이념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의문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보수의 철학은 뭐냐?”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설명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보수의 철학이라면, 도대체 지향하는 가치가 무어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다. 신보수주의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어떻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역사적으로 내내 그렇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권리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유주의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지, 보수주의가 어떤 기여를 한 것은 없다. 권리확대에 반대를 한 것 이외에는. 심지어 개인의 광범위한 자유권 확대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보수주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에 반대했던 보수주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는 어떤 일관된 철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의 정치적 권리 확대에는 반대하면서, 경제적 권리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가 신보수주의다.

결국 신보수주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저 ‘힘의 논리’다. 정치적으로 이미 힘을 갖고 있으니(역사적으로 왕족과 귀족세력과 그 후예들, 그리고 엘리트주의자들) 그 힘을 나누지 않으려는 태도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의 반대에 반영된다. 그리고 자본의 영역에서도 국가나 시민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한 힘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힘의 논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 신보수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는 무엇일까? 김 교수의 말을 빌려보자.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국가의 실패’를 대신해 등장한 발전 전략이다. 사회민주주의와 대비해 신자유주의는 시장 기능의 강화와 국가 역할의 축소, 곧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긴축, 그리고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국내 시장의 완전 개방 등을 강조한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낳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정상화함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논리의 핵심이다.” - 위의 책 162쪽

규제 완화, 재정 긴축(감세와 복지축소), 민영화, 개방 등으로 축약할 수 있겠다. 현실 정치에서 이를 구현한 정권이 대처와 레이건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대중들의 지지 속에서 각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오랫동안 보수세력에 정권을 넘겨준 영국의 노동당은 강령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민주주의가 강했던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비록 ‘신자유주의 좌파’라는 비아냥도 받았지만, 세계적 흐름을 거역하지 못한 것이 제3의 길이고, 이를 통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제3의 길을 통해 사민주의 세력이 일부 집권을 했지만 세계는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강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바람은 거세다고 보는 게 옳다. 그 지지층은 다름 아닌 시민들 자신이라는 것도 지적해두고 싶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논리는 인간의 이기적 본능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김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에는 자본의 전략도 중요했지만, 어느 나라이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상당한 정치적 지지가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는 어렵다.” - 위의 책 165쪽

그렇다면 진보진영이 추구한 '연대'라는 가치는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다음 기회에 다른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질문으로 남겨놓는다. 맥락상 질문만이라도 던져 놓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문을 던진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세계화 바람 덕분일 것이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본이 촉발시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는 금융자본의 투기성이 촉발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잘나서 이런 회의를 유치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래 봐야 한순간 재미 보는 걸로 끝이다. 아니꼬워도 그냥 참아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회의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올림픽도 아니고,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이 안고 있는 위기가 회의 한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얼굴이 돌아온다. 그러니 잠깐의 역겨움은 참아주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다.

어떻든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가 강제하는 무한경쟁 속에서 시장을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처럼 제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세계화의 새로운 첨병으로 금융자본은 컴퓨터 및 정보혁명에 힘입어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경제를 수전 스트레인지(Susan Stange)가 일찍이 예견한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화시켰다. 자본주의의 ‘사슬 풀린 프로메테우스’는 다름 아닌 투기성 금융자본이었다.” - 위의 책 163쪽

지금 이 말은 중요하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뭉뚱그려서 ‘신자유주의 전체’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움이 실패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규제 완화, 민영화, 개방, 감세와 복지축소, 금융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가운데, 진짜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 특히 투기성 금융자본에 관한 것이 그 중의 하나다.

그래서 김 교수도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이런 금융자본의 대부분이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단기 이익을 남기기 위한 투기성 자본이며, 그 거래 규모가 실물경제 부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 위의 책 164쪽

그런데 진보진영이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몰입하는 동안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문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보편적인 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정도다. 현재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실 이 회의는 금융위기에 국제공조를 통해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였다.

이와 관련된 좋은 자료가 마침 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changeall.org/459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김 교수의 답변은 너무 일반적이다. 상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의 정책문제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뒤쪽으로 넘어가면 정책 하나하나를 갖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신자유주의 정책 가운데서도 핵심 쟁점을 좁혀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무한경쟁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거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이제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신자유주의를 도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현실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 속에는 이런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를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의 전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문제인지 들여다봐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나빠요”라는 이야기는 그만 하자는 것이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뎌서 “감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면 안 됩니다”라거나 “투기성 금융자본은 규제를 해야 한다”라거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책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할 때이다.

“민영화, 개방, 규제 완화도 신자유주의 정책이니까 나쁘다”라는 식의 논의는 좀 벗어나자는 이야기다. 민영화에도 좋은 민영화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민영화가 있다. 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새롭게 규제해야 할 것도 있다. 이런 ‘선택의 문제’에 ‘이데올로기 투쟁’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논쟁은 소위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어떻든 김 교수의 답변은 너무 간략해서 이런 궁금증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대세를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핵심 쟁점의 일부는 들여다볼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