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이 취한 말과 행동은 시의적절한 국제외교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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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22일, 한미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다.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데 일치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만족한 회담이라고 평가된다. 몇일전 북측은 미국의 "일방적 북핵폐기 강요"를 고집한다면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또 남북고위급회담 까지 취소하면서 회담을 취소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는 데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 탁자에 앉을 생각이 없다는 강경 발언을 했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태도 변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트럼프는 2차 북중 정상회담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강경자세로 바뀐 것이라는 말을 한다. 심지어 그는 중국은 북중국경 무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도 했다. 대북 경제 제재를 엄격하게 실행하라는 발언이다.
사실, 김계관 부상의 북미 대화 고려라는 발언은 한미를 거의 기절하게 할 정도로 충격을 준 게 분명하다. 볼턴의 막말은 고자세에서 남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왔던 터다. 펜스 부통령과 볼턴의 눈에는 북한이 '동네북'으로 보이고 심심하면 두둘긴다. 펜스는 한미 정상회담 전야에 "북이 약속을 어기면 리비아와 같이 된다"고 떠벌렸다. 하기야 볼턴과 같이 북미 정상회담이 알려지기전 까지만 해도 '코피전략'이요 '선제타격'을 앵무새처럼 노래하던 인물들이다. 이미 북미 회담의 날자와 장소가 발표돼서 성공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북의 심기를 불편케 해서 판을 깨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꼴은 북미 회담 이후에도 문제를 만들 소지가 커보인다.
김계관 부상의 강경 발언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들을 한다. 어떤 사람은 기막힌 홈런을 날렸다고도 한다. 노련한 외교 솜씨이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리선권 북측 고위급회담단장은 예정됐던 회담을 돌연 취소하고 북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면 남북 대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12명 여종어원 납치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자진탈북이라고 문 정권이 고집하는 게 신뢰를 상실한 결정적 계기인 듯하다. 그것 외에도 탈북자의 망발과 삐라살포도 있다. 그런데 한미합동공군훈련이 최대 규모에 'B-52' 까지 동원된 것은 방어를 넘어 공격 침략훈련이라는 게 북을 크게 자극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엄격히 말해, 이런 일련의 행위는 문 정권의 무성의라고 할 수 있고 문 정권의 책임이기도 하다. 죄다 <판문전 선언> 위배이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정동영 의원 (전통일부장관)은 "우리가 빌미를 줬다"고 까지 말한다. 아니 빌미를 주고 자시고 간에 진정 이제는 남북 간에 실뢰를 쌓고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 화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삐라를 날리고 국회에 탈불자를 불러 북수뇌부를 물어뜯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대북확성기를 철거하면서 삐라살포를 허용한다는 것은 신뢰를 스스로 상실하는 우를 범하는 짓이다. 관계개선에 역행하는 언행이기 때문에서다.
이번 북측의 단호한 조치는 만인의 동정과 지지를 얻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북미 회담이 거덜나면 가장 큰 상처를 안게될 사람은 문-트 두 대통령이다. 미국은 툭하면 더 고약한 제제압박을 들먹이지만, 북은 이것을 돌파할 방도가 있다. 동시에 백성들은 이를 백분 이해하고 협력한다. 제재압박은 무용지물이라는 게 들어난 지 오래다. '힘의 균형' 달성으로 대화 외에는 이제 다른 방도가 없다. 트럼프가 아닌 누가 지도자가 돼도 북미 대화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라고들 한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북미 회담에 희망을 갖는 이유다. 성공해야 하고 성공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문 정권이 자주성을 회복하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면 애초에 북측이 제동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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