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평택 미군기지-세게 최대 예속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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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졌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다. 주한 미군의 주력부대가 이곳에 집결된다. 기지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여의도 5.5배나 되고 4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기지를 둘러보는 데 자동차로 45분이 걸리는 과히 '병영도시'라 할 수 있다. 초,중,고등 학교 까지 갖추고 있어 100년 대계를 내다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염두에 둔 시설이다.
이 거대한 기지 공사비는 약 16조원으로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다. 평택 시내는는 미군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며 모든 간판이 영어로 쓰여있고 미군을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걸려있다. 지상 최대의 미군 해외기지로 영구 주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을 가려 도무지 마음이 편칠 않다. 주한미군이 잠정적으로 주둔한다면 이렇게 맘모스 시설을 갖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꾸려놓았다는 것은 미군이 한국에서 절대로 철수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엿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사코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미군의 영구주둔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평화협정> 거부는 북핵을 불러온 근본적 이유일 수도 있다. 동시에 한국에 작전지휘권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온갖 비행 같은 사소한 문제를 시비하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국군 통수권을 쥐고 나라의 운명을 죄지우지 하는 것을 문제시 하자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64년이 지나도록 미군이 남쪽땅에 주둔하는 것은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중러를 겨냥한 미국의 패권 유지 때문이라고 봐야 옳다. 따라서 남쪽땅은 중러를 봉쇄하는 전초기지가 됐다는 게 문제다.
만일 사드가 배치된다면 당연히 중러의 1차적 타격 목표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 포탄을 가장 먼저 뒤집어쓰고 피를 흘리거나 죽어야 하는가? 혈맹인 미국을 위해서라고 하겠지. 한미동맹이 아니면 죽엄을 달라는 우리에게 사드를 강매하고, 주둔미군비를 다 부담하라고, 무역 불균형을 빙자해 재협상 하자고 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 눈도 꿈벅 않는 게 혈맹인 미국의 태도가 아닌가. 아니 70년이 넘도록 자주국방을 못해서 미군을 끼고 돌아야 된다면 무엇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미제 무기 수입국 1위에 북쪽 보다 국방예산을 40배 이상 쓰고도 제나라를 자기가 방어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질 않는가. 그 많은 돈을 다 엿 사먹었단 말인가 (노 대통령의 말).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그날로 다 죽는 줄로 아는 한, 미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할 리가 없다. 세계 도처 수 백군데 널려있는 미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한 예는 없고 쫓아내야 나갔던 전예만 있다.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하자 당시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날고 긴다는 목사님들과 사회 명사들이 줄을 이어 워싱턴에 날라가 울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해 달라고 애걸복걸 했던 일이 떠오른다. 외국군을 끼고 앉아 자주독립국가라도 백 번 떠들어도, 중앙청에 태극기가 희날려도 자주독립국이 되는 게 아니다. 모름지기 국방 주권을 갖추고 자주성을 발휘할 때에 비로서 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외국군 주둔은 민족의 자주, 존엄, 긍지의 문제다. 백해무익이다. 미군이 있는 한 통일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에도 결정적 장애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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