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북핵에 대한 해답인가, 미국의 패권 때문인가? > 사람사는 세상

한미 군당국 간에 사드 배치를 비공개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도 박 정권이 먼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를 안보 잇슈로 만들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옛날 같으면 NLL 같은 것을 조작해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깨어나서 오도가 쉽지 않아 사드를 선거 이슈로 잡았던 것 같다. 더구나 송민순 회고록을 가지고 대선에 한 몴 보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백성들이 외면하고 전혀 먹히질 않아 송문순만 머저리가 되고 새누리는 허탈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헐래벌떡 앞당겨야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에 또 얼마나 아첨을 떨었을까 말이다.

이미 사드 배치는 한국엔 백해무익이고 한국 방어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게 밝혀져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근거는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주 사드 배치의 주 목적을 아주 간략 명료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세계 MD 체계에 성주 포대를 편입하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중러의 군사기지를 염탐하는 동시에 견제하려는 데에 진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패권 유지의 일환인 셈이다. 중러가 머저리라면 몰라도, 한미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을 보고 배꼽잡을 것이다. 중러가 댓가 없이 물러설 리가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북핵 미사일은 사드 배치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러를 견제 봉쇄키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북핵은 한미일에게 온갖 형태의 재미를 보게 하고 있어 "필요악"이라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북핵이라는 꿀단지에서 감칠맛 나는 꿀을 따먹느라 한미일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결국 북한이 저렇게 빠르게 고도의 기술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이제서야 오바마의 대화 거부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뒤늦게 대화를 하겠다고 트럼프가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을 대화의 테이불에 나오게 하겠다는 전략을 내밀고서 말이다. 

압박 수단으로 중국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도 중국을 움직이는 지랫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주 사드 포대는 미국의 세계 MD 망에 연결된다는 패권적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중러의 반발과 저항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있다고 하겠다. 사드를 미끼로 중국의 대북압박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미국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수정 없이는 북의 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짐작하지 못할 미국이 아니다. 확고부동한 북의 북핵 의지는 세상 천지에 서 모를 사람이 없을 지경이니 말이다. 

한미일이 북과 대화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에서야 인정치도 않지만, 안보리결의 사항을 위반하는 처사다. 안보리 결의 때문에 시비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은 현상유지로 만족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북핵이 불거진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인데,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북핵을 먼제 폐기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소리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제 미국은 시간이 없다. 진짜 목마른 놈은 미국이고 미국이 샘을 파지 않으면 안된다. 70년이 넘도록 적대 관계를 유지한 과거를 되돌아 보면 해답이 절로 나오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