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국무와 펜스 부통령의 38선 시찰이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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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국무와 펜스 부통령이 각각 전용기를 타고 오산 미공군기지을 통해 서울에 왔다. 틸러슨은 오산 미군기지에서 핼리콮터를 타고 38선으로 직행했다. 50년 전쟁 한 주일 전, 쌍안경을 끼고 38선 이북을 관찰했던 당시 덜레스 국무의 행적을 연상케 한다. 펜스 부통령 마저 38선을 시찰하고 나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단순한 방문으로만 볼 수 없다. 그럼 그것은 뭣일까?
단도 직업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그것은 "전쟁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시리아를 공격했고 최근에는 아프칸 동북 국경지대에 '폭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폭탄을 투하했다. 또한 틸러슨 국무가 취임후 가장 먼저 서울로 달려와 38선을 찾은 점과 펜스 부통령도 취임후 38선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왜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것일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하나는 한국 국내용으로 대선에 미국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영햘력 행사라고 보인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북핵을 빙자한 사드를 배치를 지랫대로 사용해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을 뽑아낸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원래 금년말 까지 완료한다는 게 한미 당국 간에 합의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그 시기를 계속 앞당기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황 총리 정권의 조급함에 기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좀 깊이 들여다 보는 사람이라면 쉽게 성주 사드 배치는 미국의 세계MD체계에 편일하려는 것이고 미국의 안보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뻔질나게 미국 최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38선을 시찰하고 북의 위협을 들먹이는 것은 위기 조성으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사드 배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한 지랬대로 쓰자는 게 가장 큰 배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시리아와 아프칸을 무력공격한 배경에는 중,북,이란,시리아 등에 무력의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최대한 양보을 얻어내자는 것으로 봐야 옳을 것 같다. 중미 간에 무언의 협상이 있다면 사드 배치를 미루고 중국의 대북압박에 진전을 이루는 것일 수 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게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다. 사드 배치 차기 정권 일임 발설의 배경이다.
사드 배치을 중러가 용인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사드를 '꽃놀이패'로 쓸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말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국은 겨우 유감이요 불공정하다는 소리만 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가 거덜나서 미칠지경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출혈을 하면서도 미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대국들은 지기들끼리 짝짝꿍해서 이권을 챙기고 죽도록 피해를 보는 놈은 약소국이 된다는 건 진리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미국이 초현대적 전투기와 군함을 한반도에 끌고와서 위협을 하지만, 전쟁 불가라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핵보유국을 누가 감히 어떻게 칠 수 있다는 건지 정신병자가 아니고선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기를 조성해서 사드를 지랫대로 써먹고 전쟁부위기로 <북풍>을 불게 하자는 것이다. 과거엔 새누리의 주특기지만, 이젠 이들이 반신불수가 됐으니 대신 미국이 <북풍>을 불게 한는 것이다. <북풍>을 누가 가장 애용하고 '종북타령'을 하는 지를 보면 쉽게 누구를 위 <북풍>인가를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친미우익보수, 반북 반통일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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