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개성공단은 버린 자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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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땀과 정성을 모아 황금알을 낳는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자관이 미국으로 달려가 부시 대통령에게 북측 서부전선이 수십키로 후방으로 후퇴함으로 '안보'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설득해서 공단이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걸 눈에 가시라고 여겼고 박근혜는 핵자금에 일조를 한다며 마침내 때려부시고 말았던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임금 책정에 연연하지 않고 민족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임금 책정을 했던 것이다. 당시 남측이 놀라서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생산에 흘러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임이 들어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핵에 돈이 흘러갔다고 우겨댔던 것이다.
공단에서 일하던 북측 근로자들은 중국으로 러시아로 나가 받던 임금 보다 4-5 배 이상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었지만, 졸지에 거지가 된 공단 기업인들과 가족들은 눈물로 한숨으로 숱한 날을 버텨왔던 것이다. 그 중에는 파산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북에 고통을 주려다가 더 큰 비극을 남측 기업인과 그 가족들에게 안길 꼴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이들에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촛불 혁명에 이어 촛불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으니 말이다. 그들의 벅찬 감격과 희망이야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하고도 남겠다. 이들은 두고 온 기계들을 3년이나 방치했기에 점검을 하고 대책이라도 마련하겠다며 울며불며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러나 산천초목을 떨게하던 한국당 (새누리)이 대선 총선에서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뭣이 두려운지 공단 방문조차 금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미루는 이유를 문 정권이 야권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 사경을 헤매는 한국당을 의식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럼 뭔가? 결국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슬픈 현실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일전에 폼페이어 국무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자기의 상대자는 외무장관이 아닌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다. "속도조절"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남북관계도 북미 핵담판과 같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라는 어명이다. 따라서 북측에서는 한미의 미지근한 태도에 분명히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 폐기와 동시에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조석으로 북 비핵화를 염불처럼 외우던 한미가 막상 북측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서자 뒤로 비실비실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기막힌 사연이다.
미국이야 70년을 주리끼고 재미를 보던 <분단>과 <휴전>을 청산하다는 게 절대로 쉬운 건 아닐 것이다. 물론 그 오랜 세월 북을 악마시 해서 온갖 재미를 보던 습관을 고친다는 게 보통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미국 지배계층의 시각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주종관계요 노예적 사고방식이라고 봐야 맞다.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주체성과 자주성이 남다른 두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남북 평화 번영에 혼신을 다했다. 문 정권에서는 아직 그런 배짱이 보이질 않는다. 미국의 입맛에 맞추는 꼴을 계속 보이고 있다. 지금 문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하는 일이다. 촛불을 핑게되고 재개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 간 신뢰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종전선언'이 북미 간 신뢰의 척도라는 걸 설파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버린자식 취급을 받다니...어떻게 탄생한 옥동자인데 말이다. 이걸 살려내야 한다. 죽여선 안된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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