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공동선언 이해을 발목을 잡는 게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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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막강한 '군산복합체' (일명 죽엄의 상인)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반북, 반통일, 반트럼프 세력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완전히 판을 뒤집으려는 게 진짜 이유다. 2005년 '9.19공동성명'의 재판을 노린 것이다.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북핵을 도발이라며 북한이 문제를 만든다고 열을 낸다. "북의 도발"이라는 표현은 핵에 대한 책임이 북에 있다고 뒤집어쒸우려는 미국의 교묘한 농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고 북이 살아남기 위한 국가 보위의 보검인 셈이다. 페리 전국방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를 이끄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페리 보고서 작성자)이 "미국은 북핵을 조성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라고 한 발언은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 발언으로 여기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분단 고정'이다. 이 정책은 역대 미국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다. 비록 몇번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매번 한반도 위기, 북핵 위기 조성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는 무기기장사들의 등살에 못이겨 끝내 포기하고 다시 대북 적대관계로 돌아서는 우를 범했던 깃이다. 트럼프도 집권 초기에는 전임자와 다를 게 없었다. '전략적 인내'를 앞세웠던 오바마와는 다르다고 목쳥을 높혔지만, 전임자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차이라면 제재 압박의 강도라고 하겠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대화에 나섰을까? 아니, 미국이 자비로와서 무력행사를 포기한걸까? 천만에 말씀. 이라크, 리비아처럼 쳐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래전에 무력침략을 했을 것이다. 재재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지 오래다. 바로 이때에 북의 '화성 15형' 대류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게 세계 정치 지형도를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게 남북, 북미 관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남북미의 정상이 기묘하게도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로 보는 이도 있다. 특히 트럼프가 가장 이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국내외 문제에서 뭐 제대로 되는 건 없고 죽만 쓰는 판이니 북핵문제만이라도 해결해서 실추된 권위와 품위를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분명해 보인다. 비교적 군산복합체로 부터 자유롭다는 트럼프도 도처로 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싱가폴 회담 직전에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나 이번 3차 폼페이어 방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는 북미 회담반대세력을 의식한 처사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양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북에 너무 양보를 한다는 목소리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선 비핵화, 후 관계 정상화와 안보 보장이라는 간판을 들고 북을 압박하는 모양세를 취하는 게 작금 미국의 태도다. 이건 먼저 무장해제를 하라는 걸로 북이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싱가폴 조미 정상회담의 정신도 아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북이 대화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기장사들의 작간에 놀아나면 희망이 없다. 그래도 기대화 희망을 갖는 이유는 트럼프의 강열한 의지와 그의 비교적 무기장사들로 부터 더 자유롭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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