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잇단 해외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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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방미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권을 획득하고 안정을 찾을 사이도 없이 정상외교의 길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확인된 것은 높이 평가될만 하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주권국가라면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데, 굳이 누구의 동의를 얻었다고 호들갑을 떨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간 남이 운전하는 뒷자석에 앉아서 운전수가 가자는 데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긴 해외여정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친 것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핵이라는 것이다. 만나는 외국 정상들에게 북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더 강화해 줄 것을 통사정하는 게 일이었다. 제제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 테이불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소리도 빠지지 않고 했다. 트럼프, 시진핑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소리도 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장애물을 끼고 돌면서 평화 소리만 요란하게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미국의 핵우산을 뒤집어 쓰고, 주한미군의 옷자락을 꽉붙잡고, 거기에 사드 까지 일부 배치하고도 모자라 북의 위협을 고창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가. 7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을 끼고돌면서도 아직 자주국방이 못됐다고 하니 이건 머저리가 아니면 사기꾼이나 하는 소리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것은 백성들을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기를 치는 짓이라고 봐야 옳다. 촛불의 빛나는 승리를 보라. 백성들이 과거와는 다르다. 더 현명해졌고, 더 용감해졌다. 주한미군은 북의 남침을 위한 것이 아니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러에 대항키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인 것 같다.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핵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장애'라는 말을 해대는 것 같다. 북핵은 오바마와 힐러리가 경선당시 "북핵은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발언했던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핵 위협 때문에 생긴 산물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북핵은 생존 수단"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시정이 북핵 해결의 근본 조치다.
문 대통령의 6.15 정신을 존중하고 남북이 단계적으로 교류하고 이산가족상봉 같은 인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훈륭한 정책이라 평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미국의 대북압박대결정책이 존재하는 한 북핵폐기는 요원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적어도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북미관계를 정상화 하는 데에 일정한 공헌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북핵은 북미 간 문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북핵에 매달려 제재와 압박을 더 해야 한다고 동네방내하고 다니는 모습은 박근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북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면 될 수록 북핵은 그만큼 더 폐기가 멀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압박과 대화란 양립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여기서 ICBM 발사 성공 직후 북한이 내놓은 선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혀상테이불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퍼런 식칼을 가슴에 감추고 상대방에게 악수하자'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인 만큼, 촛불의 뜻을 따라야 한다. 촛불은 자주로선의 원칙을 지키면서 즉시 6.15, 10. 4 선언으로 복귀하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체없이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제쳐야 한다. 북의 인권 소리는 자기의 열악한 인권엔 눈을 감고 남의 것만 시비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보기가 딱하다. 당장 12명의 집단 납치된 북의 여종업원들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를 먼저 한 다음에 인권 운운해야 한다는 말이다. 납치된 지 1년이 넘었다.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게 한 발자욱도 못나갔다는 증거이다. 듣기 좋은 갖가지 달콤한 문 대통령의 제의는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주의 입장 위에서 문제를 봐야 하고 해결한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자주독립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선결과제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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