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질문 20] 국가경쟁력 평가는 적절한가? > 사람사는 세상

[김용익의 답변] 삶의 질 반영하는 지표 만들어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경쟁력 평가는 적절한가?>라는 20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9번째 답변자였던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가 다시 나섰다.

본격적으로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몇 개의 그림을 보자. 먼저 2004년 조선일보 1면 톱기사로 대문짝만 하게 실린 기사다. (아깝지만 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거금 1000원을 들여서 핸드폰 결제를 하고 PDF 파일을 다운받았다.)

톱기사만 실린 게 아니라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 경제> 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썼다. 부제도 보기 바란다. <한국 정부, 정책 일관성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 정도면 기사내용은 굳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시기별로 추이를 보자.

표를 보면 조선일보가 대문짝만 하게 톱기사를 썼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에는 11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는 13위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참여정부 집권 기간인 2007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2008년의 13위도 이명박 정권과는 무관한 노무현 정부의 성적표다.

이명박 정권의 성적표는 2009년과 2010년 조사결과다. 19위로 내려앉더니 22위로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이때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일단 이 기사는 5면 맨 하단 구석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부제를 보기 바란다. <노사관계 생산성 꼴찌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다. 즉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1면에다가 정부의 책임 때문이라는 톱기사에 사설까지 동원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다.

그렇다면 이 당시 조사결과 세부항목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감추고 있었던 결과는 이렇다.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24위->98위), 정부 정책의 투명성(44위->100위),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 정도(26위->65위), 정부 지출의 낭비성(33위->70위) 등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지표도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런 세부내용은 당연히 보도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반가운 조사결과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다. 바로 아래 사진이다. 중국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4위라는 것이다. 위치도 당연히 2면으로 올라왔다. 차마 1면으로 보낼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본론으로 가자. 이 그림들을 보여준 것은 굳이 조선일보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조사결과에 일희일비하거나 놀아나는 한국 전체의 행태에 대해 돌아보자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소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다 같이 성찰하자는 것이다.

2008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조차 외국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순위에 한국의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그 의도 자체는 의심이 가지만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다.)

국가 경쟁력이란

<국가 경쟁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중심주의>를 지표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 경쟁력>이라는 지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세계화 체제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라고 한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미국의 위기와 일본 등 신흥공업국들의 성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성을 반영하던 기존의 기업 경쟁력이라는 개념보다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까지 반영할 수 있는 더욱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291쪽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단체가 바로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이다. 이 두 단체는 처음에는 공동으로 보고서를 만들다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각각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조사항목이다. 김 교수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기업 활동을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기능만을 평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분배, 사회 안전망, 사회적 자본 등 실제 국민 생활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은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빠져 있다.” - 위의 책 292쪽

여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설문 조사 대상자 역시 최고경영자급 기업 임원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노조와 관련된 항목은 늘상 하위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답변 또한 객관성을 가진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쟁력 : 위험한 집착>이라는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이윤획득이 핵심 목표인 기업과 달리 국가의 기능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개념을 규정하기 힘들고, 둘째 모호한 개념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인 미사여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셋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집착은 자국 내 공공 정책을 왜곡하고 국제 경제 체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 위의 책 293쪽 재인용

국가 경쟁력 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대안이다.

대안 : 진보 진영의 국가 경쟁력 담론을 위하여

한국의 진보 진영은 ‘경쟁’이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보수주의자들이 ‘진보’, ‘평등’, ‘자율’, ‘연대’, ‘분배’ 등의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듯,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보수’, ‘자유’, ‘개인’, ‘경쟁’, ‘성장’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인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진보 진영도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 경쟁력 담론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개방화 등의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성장과 분배 어느 한 쪽의 대응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은 성장과 분배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국가 경쟁력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 위의 책 294쪽

이를 토대로 김 교수는 기업 편향적인 국가 경쟁력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한다. 그 예로 OECD보고서에 제시한 사회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그 내용이다.

자료 : 노무현이 꿈꾼 나라 295쪽

이 도표는 좀 자세히 읽는 게 좋겠다. 이미 앞선 글들에서 소개된 바 있듯이 GDP개념이 인간의 행복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런 GDP개념을 대체하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위의 지표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위의 지표를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는 어떨까? 아래 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자료 : 노무현이 꿈꾼 나라 296쪽

한국의 진보진영도 ‘경쟁’이라는 단어에 알러지만 느낄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표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진보 진영이 먼저 나서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를 꺼내는 모습은 처음에 매우 낯설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력 증진과 전반적인 사회적 지표들을 하나의 국가 경쟁력 개념으로 통합하는 일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일이다.” - 위의 책 296쪽

어떤가? 책임감 있는 진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진보,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가 떠오르지 않는가? 한국에서 진보라는 것은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반대만 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리얼 진보’는 더욱 그렇다. ‘리얼 진보’를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외면을 받는 수준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시민들과 교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거창한 이념적 구호가 현실을 개선시켜주지는 않는다.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 교수의 답변은 <국가 경쟁력>에 대한 왜곡된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