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사람사는 세상

북핵과 미사일 실험을 "도발"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 추세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도발"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어딘가 떳떳치 못하고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이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하는 가 하면 북에 대해 최대 최고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가해 달라고 구걸외교를 하고 있다. 미국이야 필요에 의해 북핵을 도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덩달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매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솔직하게 말해서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북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미국이 70년 넘도록 북미적대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분단고정정책>을 고수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옳다. 그래서 기를 쓰고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핵은 한미일로선 "필요악"인 셈이다. 북핵을 빙자해 이명박근혜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야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구축해 잠재적 적국인 중러를 봉쇄 견제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북핵 타결을 몇 번이나 의도적으로 파토했던 것이다. 일본은 북핵을 총련 탄압 구실을 제공했다고 남몰래 기뻐하고 미국에 달라붙어 재무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 북핵 타결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 필요에 의해 용인하고 북핵을 최대한 국리에 이용해왔던 것이다. 우선 무기장사들이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분단된 한반도는 미국이 묻어둔 '꿀단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심지어 좀 고약한 코쟁이는 "한국은 봉"이라는 말도 한단다. 한국은 미국 무기 수입국 중 1위의 영광을 안게 됐다고 한다. 2014년 한 해에 미국 무기를 무려 78억 달러치나 수입했다고 한다. 이름을 날리는 한국의 논평가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들 한다. 겉보기에는 손놓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온갖 재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대북정책이라고 봐야 옳다. 

그러나 미국은 꿀을 손도 대지 않고 따먹다가 그만 꿀에 취해 큰코를 다치게 됐다. 미정보당국 뿐 아니라 많은 대북전문가들도 북이 저렇게 급속도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로 발전시킬 것으로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절초풍하고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소리는 미국 사람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만고의 사기꾼과 같은 건달 트럼프는 최고 최대의 대북압박과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박을 더 강하게 하도록 한다는 정책을 지난 반 년 동안 해왔다. 이제는 중국도 믿을 수 없다면서 대북중러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핵을 빙자해, 실제로는 중국 봉쇄에 진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국내문제에서 죽을 쓰는 트럼프가 국제문제에서 점수를 따서 잃어버린 위신과 권우리르 되찾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고 보인다.

미중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대만에 미제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귀싸배기를 때린 것이다. 남중국해에서도 군사적 대결을 벌리고 있다. 북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시간문제다. 사드도 미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중국도 여기서 미국에 밀리면 곧 열리는 전댱대회에서 시 주석이 망신을 당한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도 한판 붙어보자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금 발틱해에서는 중러의 한동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나토의 코앞에서 무력시위를 벌리는 것이다. 중미의 반목은 자연 중국이 북을 끌어안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냉전시대를 방불케 한다는 말을 한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보고 북의 노련한 대외정책에 탄복한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에 의해 국제문제가 다뤄지는 시대가 됐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제 미국이 버틸 시간이 없다. 시간은 북의 편이고 북은 잃을 게 없다고 한다. 조만간 무슨 요절이 날 공산이 커보인다. 수뇌부 제거다 선제공격이다 떠벌리면서 무력시위도 뻔질나게 벌리긴 한다. 돌아오는 8월에는 한미합동훈련이 벌어진다. 또 기록을 갱신하는 대규모 훈련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북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머저리가 아니고선 전쟁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멀지않아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매우 합리적이라고들 한다. 중러 뿐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도 한미합동훈련 중단과 동시에 북핵 동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현재로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방법이라고 말한다. 북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게 미국의 고집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를 않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 

누구 좋으라고 먼저 핵을 내려놓겠나. 먼저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인데 북이 핵을 폐기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줄창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폐기는 세계핵제거회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쏘련 동구권이 몰락하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나라가 북이다. 어떤 압박과 제재로도 북의 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미국이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는 게 순서다. <아시아중시정책>을 수정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떠벌리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다가는 미국이 급속도로 사향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세상이 변했다. 미국의 영광을 꿈꾸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공존하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위대한 미국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