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회담을 제의한 마당에 국회는 북의 도발 규탄이라니 > 사람사는 세상

7월 18일, 국회가 <화성-14형> 발사와 관련해 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체택했다. 결의 내용은 핵과 미사일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촉구하는 것으로 돼있다.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18명인데, 반대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고, 다만 기권자가 2명일 뿐이다. 그러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볼 수 있다. 

결의 내용 중, 북은 일체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대목이 우선 내비위에 거슬린다. 정작 군사적 긴장을 먼저 조성한 쪽은 한미다. 시도때도 없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리는 가 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여 한미합동무력시위를 벌리고 북의 수뇌부 제거 예행훈련을 벌리는 것은 긴장 행위가 아니고 평화 시위라는 말인가?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북핵과 미사일은 북을 핵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한미가 북침 실전 훈련을 벌리는 등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봐야 옳다. 말하자면 도적놈이 튀면서 "도적이야!"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지금 막 서울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북의 화답을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국회는 북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촉구하면서 북이 도발을 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의 눈총을 맞아가며서 문 정부가 정말 어렵사리 남북대화를 제의하자 말자 국회는 돌연 딴지를 걸고 훼방을 놀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에 힘을 실어줘도 모라랄 판에 대화를 해야 할 상대방을 규탄하고 나섰으니 대화를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일미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EU와 중러는 환영하고 나섰다. 미일과 야권 보수 (구 새누리)야 늘 항상 그랬으니 그러러니 하지만, 집권여당 마저 대화에 재를 뿌리고 나서다니...

물론 촛불을 들었던 재야와 진보진영은 이번 국회의 황당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낼 뿐 아니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 유독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과 자신은 규탄에 동의하지만, 이번 결의문에 대화 복원 촉구 소리가 한 마디도 없고 오로지 대북규탄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보수야당 (구 새누리)이야 북의 목줄이 조여들어 사경을 해매야 희열을 느끼고 사는 맛이 난다는 인간들이니 대북규탄에 가장 먼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게 전문인데, 이들이 이번에는 그 짓을 않고 냉큼 "왠 떡이냐"며 찬표를 던졌을 게 아닌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정부의 대화 제의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서 훼방을 놀고 있으니 과거의 새누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 실망을 지나 밉기 까지 하다. 하기야 이들이 야당시절, 새누리 뒤에 숨어서 통진당 해산에 부역했고, 새월호 뒤에 숨어서 세월호 진상규명 물타기에 협력했던 경력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의원회의를 제의한다고 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북규탄결의를 먼저 체택하고 나서다니...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지금 트럼프 정권의 북중 태도가 심상칠 않다. 무슨 요절이 날 것만 같다. 엄중한 도전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남과 북이 지체없이 손잡고 화해 협력, 평화 번영을 향해 뜀박질 하는 것 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 아직도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 듯 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을 불편하게 하면 동맹을 해쳐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 동맹이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때로는 상반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게 동맹관계라고 본다면,그것은 '숭미사대' 노예의 근성의 발로라고 봐야 옳다. <6.15 와 10.4 선언>이 미국의 지지한영 속에 세상에 발표된 게 아니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두 역사적 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유엔은 매번 남북정상선언을 압도적 지지와 환영으로 맞이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안보 걱정 없이 남북이 평화 번영을 추구했던 살 맛나는 세상이었다. 

트럼프의 눈치를 피해가며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남북대화 제의를 한 문재인 정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연히 정부 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화 재개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가 대북규탄 결의를 할 게 아니라 즉각 <6.15> 복귀 결의를 하는 게 순서다. 지금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문 대통령을 밀어도 모자라는 판에 국회마저 남북대화에 딴지를 건다면 내외의 호전 반동세력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나 말이다.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세력, <6.15 정신>을 거역하는 국회의원들을 차기 총선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이제부터 세차게 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