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을 제대로 아는 것이 통일이다(5) > 조선방문기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공동]이북정부와 그 정체성을 알아보는 기획연재는 일부 보수진영의 추한 반응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되었다고 말하는 감사의 표시들이었다. 해 내외 동포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북관계가 수구족벌언론들에 의하여 번번히 북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재기획을 통하여 역사의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반응들이다. 지난 주에 나타난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진영의 욕지거리와 공갈협박의 반응들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번에는 다섯번째 연재기획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을 비롯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한데로 정립한 《조국통일 3대헌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이북정부가 어떤 통일을 말하며 그 통일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이북의 통일정책과 그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조국통일 3대헌장》정립

김정일 위원장은 1997년 8월 4일 그의 노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1972.7.4)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4.6),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한다고 발표해 이 세가지 문건 내용을 남북통일을 위한 주요지표로 설정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7년 8월 4일 그의 노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1972.7.4)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4.6),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여기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정립한 ‘조국통일 3대헌장’ 가운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의 내용을 아래에 별도로 전재하여 소개한다. 이것은 이북 정부가 어떠한 통일을 원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통일정부로 시작하여야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별도 수록한 내용을 독자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갈등과 통일비용 없이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안"(노길남 박사 평가)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이뤄진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언급되어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역사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을 발표하게 된 취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김일성 저작집 제35권 347쪽)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체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영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그래서 1970년대 남북 당국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80년대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그리고 90년대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전 민족 대단결 10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한다고 천명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통일염원이 담긴 뜻을 유훈으로 받아 안고 철저히 관철할 것을 대 내외에 선언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김일성 주석은 1993년 4월6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방향을 천명했다. 그 당시 강조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요점은 (1)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2)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3)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4)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5)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6)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7)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8)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9)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10)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 10대 강령을 담은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가진자나 갖지 않은 자나 막론하고, 보수나 진보나 모두가 함께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함께 단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북 정부 당국자들이나 이북 동포들은 또 해외동포들에게도 혈육의 정을 갖고 임해 왔다. 이북동포들은 특히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운동에 나선다면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극진한 자세로 교류한다. 1980년대는 그야말로 북과 해외동포들과의 교류가 빈번했다. 비엔나에서, 헬싱키에서, 독일에서, 중국에서 열린 북과 해외동포들의 대화모임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시기였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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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하나다-만수대예술단 합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