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신 방북기-9]<민주주의>,<자유>,<세습제>문제 비난쟁점 > 조선방문기

[평양=민족통신노길남/유태영 공동취재단] 민족통신 공동취재진은 북녘의 학자, 정기풍 교수(김철주 사범대학 사회정치학과 강좌장)와 대담시간을 갖고 남녘사회와 해외동포사회에서 흔히 나돌고 있는 이러 저러한 소문들을 즉흥적으로 질문하여 이들에 대한 궁금증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대담은 상호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정 교수와 가진 대담 내용 중 네번째 질문으로 , '민주주의 문제'와 함께 '자유에 대한 문제', ‘세습제’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난에 대한 그의 답변을 들어 보았다.

[질문] 조,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서방 언론에서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집단주의로 운영되는 북조선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잣대로 말하는 경향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히 북을 향해 '민주주의 문제', ‘자유문제’, ‘세급제’문제라 주장하며 비난해 왔습니다. 이러한 언론들의 영향을 받아 남녘의 동포들이나 해외동포들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북을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적지 않은 것이 그 동안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북녘을 다녀 간 사람들 중에도 현실을 제대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녘에서는 좀 예민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이런 질문들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녘의 정기풍 교수가 민족통신 취재단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답변]우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다, 이렇게 정리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저게 정말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돈있는 사람들이 제 맘대로 하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라 하면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다라고 정리하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법율로부터 출발해서 국가의 정책이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해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개별적인 간부, 예를들어 외국에 유학갔다 온 사람들이 좋은 구상을 내 놓았다고 해도 '인민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인민들이 좋다면 그걸 정책으로 받아 들이고, 인민들이 그건 안된다하면 그건 안받아 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장례식을 할때에 화장하는 게 추세인데 '우리도 화장합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이 차지 한 면적이 산 사람 차지한 면적보다 더 많다는데 '우리도 화장합시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라고 그런 제의서가 올라 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 때 늙은이들이 '죽는것만도 원통한데 죽어서도 또 불로 짖어 놓겠다는 거요'라고 대답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님께서 "'봐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우리 인민이 요구안하면 안된다. 앞으로 우리 인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가서 하자." 그런대 지금은 화장하는거 많은 사람들이 받아 들여서 점점 화장이 추세로 되고 있고 그 비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부 그렇습니다. 인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다 많은 인민대중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서 정책이 서면, 그걸 인민대중들에게 이해시켜서 인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책을 내 놓아도 인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민위천>의 정치라고 합니다.

밖에 사람들은 또 복수정당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후보제니 뭐니 얘기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서너 달이라도 살아보면 그런 의문이 싹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민주주의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당제라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말을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교 믿는 사람들이 청우당을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만들게 하였고, 사회민주주의 당을 만들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이 보니깐 조선로동당이 제일 좋으니까 사람들이 왁 쏠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자연히 조선로동당의 권위가 높아지는게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권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친근한 우당이라고 하지 여당 야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청우당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로동당에서 도와주고, 로동당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조선천도교 청우당 대표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합니다. 이렇게 정당 대표들이 서로 우당관계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자랑입니다.

[질문] 밖에서는 또 북주민들의 자유가 억제되어 있다고들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녘의 학자, 정기풍 교수

[답변] 먼저 자유라는 말의 본질과 의미를 잘 풀어야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는것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의미)의 정치이념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감행하는 그토록 가혹한 침략과 압살책동, 중첩되는 난관을 사생결단의 의지로 이겨나가는것도 결국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삶의 보금자리, 우리 식의 삶의 방식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난의 행군도 마다하지 않았고 핵억제력도 갖춘것입니다.

우리는 인민의 모든 자유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지만 단 한가지,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쁜짓을 할 자유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문제와 주권문제를 함께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대국에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시대에 우리 인민들이 자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친일파 일부는 일본사람들이 누리던 자유를 누릴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민족 인민은 모두가 자유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강대국에 식민지로 있는 나라의 인민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을 보십시요. 군사주권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대하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제맘대로 할수 있습니까? 이런데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주권은 떼어 놀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도 그 주권, 즉 자유를 지키려고 고난의 행군을 겪어 가면서 지금까지 온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지킬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강대국들로부터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을 자위력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자유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밖에서는 또 일부 사람들이 북의 정치체제를 ‘세습제’라고 비난하는데 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답변]지금 봉건주의 시대도 아닌데 세습제가 통합니까?, 우리에게는 세습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습제는 말그대로 직위나 재산 등을 대대로 물려받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킨 제도입니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우리 공화국은 모든 것을 인민에 의거하는 민주주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구상이라도 인민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전통이며 특징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국가 주권과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정치조직의 지도부는 국가의 법률과 당 및 해당 정치조직의 규약에 따라 합법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됩니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수령은 관직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총의에 의하여 모셔지는 최고 영도자로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사회정치적 집단의 단결과 활동의 중심으로 되는 분입니다. 수령은 선거표 몇개를 더 받아 차지하는 지위도 아니고 본인이 자처하거나 누가 임명한다고 하여 되는것도 아닙니다. 수령과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그가 지닌 자질과 풍모,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업적으로하여 인민의 신임에 의해 수령의 지위에 모셔지게 됩니다.

지난 해에 진행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군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지도부에 높이 모시였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대장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절대적인 숭배와 신뢰심의 분출이며 선군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형성되고 불변의 신념으로 공고화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반영입니다. 나는 앞서 말했지만 '민주주의'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우리의 최고지도자와 그 대를 이을 분을 모시는 것도 이 나라의 주인들인 우리 인민들의 뜻과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분을 혁명의 수뇌부에 모시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 자신이 결정할 우리 공화국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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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기-9]북녘 정기풍 교수와 특별대담(4)

<민주주의>,<세습제>,<자유>문제 비난쟁점

[방북기-7]북녘 정기풍교수와 특별대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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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과수종합농장>서 4~5만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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