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핵으로 북한과 맞장뜨자? > 조선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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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위험한 전술핵 배치 주장…평화 협정 체결만이 답이다

고승우 전문위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토록 미국에 요구하자는 주장이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까지 미국 전술 핵무기가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판이니 남한도 주한 미군의 핵무기로 '맞장 뜨자'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가상한 키리졸브 연습·독수리훈련이 시작되고, 한국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남한 재배치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맞서고 있고 한반도에서 불안과 위기 지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정부는 6.25 때 북한에 대해 핵공격 방침을 세웠다가 한반도 특성상 산악이 많고 미군도 방사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중단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후 미국은 한반도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북한 공격 가능성을 강조했다. 90년대의 팀스피리트 훈련, 지금 실시하고 있는 키리졸브 연습도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 키리졸브 훈련에 반발하는 이유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훈련 중단과 대북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새 무기 도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1958년 이래 꾸준히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해 왔으며 북한이 침략해올 경우 전쟁 초기 핵을 사용한다는 전략을 견지해 왔다. 1991년 마지막 남아 있던 미국의 전술핵 100여 기가 철수되기 전까지 최대 950기가 배치되기도 했다. 북 핵 위기를 야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1958년 이래 지속돼온 미국의 핵 위협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핵 폐기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중국도 그런 점을 인정해 6자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두 나라 직접협상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 비핵화를 남북회담을 통해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전협정문에 명기된 평화협정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 그것은 핵우산을 남한에 보장하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서다. 주한미군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남한이 대부분 부담하는 조건이니 미국으로써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상의 전략적 기득권이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어렵게 할지 모른 평화협정, 6자회담에 소극적이다. 될 수 있으면 회담을 파탄내고 그 책임을 북한에 미루면서 시간을 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누리는 전략적 이익이 너무 큰 탓인가. 미국은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미군이 평양에 침투해서 사태를 장악한다는 계획까지 열심히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의 이명박 정권과 일부 친미 세력들은 한민족의 재통일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봉사하는데 열심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이 최초에 북한과 무관하다고 발표한 천안함 사고 1주년이 되는 시점에 북에 대한 대 공세를 전개하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 목조르기에 올인 하고 있다.

북쪽으로 '삐라' 보내는 남한 군대 '위험한 도발'

남한의 군은 이런 때에 북측을 자극하는 전단과 물품을 다량 살포하고 있다. 북 군부가 "남측 군부 심리모략 발원지를 조준 사격 하겠다"고 하자 남측 군은 "북이 임진각을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고 공언한다. 서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전쟁은 피할 수 없을 때 적극 임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이 대화하자는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면서 외면한 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하는 도발행위를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CBS노컷뉴스

미국의 전술 핵무기 남한 배치 주장은 6자회담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더 어렵게 만든다. 6자회담의 기본 취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북한 핵과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원천적 제거다. 6자회담에 미국이 소극적인 것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금지나,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하자는 쪽으로 주장하니 미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만하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 없는 세계라는 목표에 역행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러시에 비해 핵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핵 없는 세계라는 캠페인에 소극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이 보유하는 정도의 핵전력만큼 감축했을 때 자기들도 핵감축에 동참할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서로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무장 부추길 남한 핵 보유

이런 중국이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것을 묵인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한미 양국군의 연이은 연합훈련에 강력 반발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전술핵 보유를 막기 위해 미국과 다투고, 한국에 무역 보복과 같은 형태로 대응하려 할지 모른다. 러시아도 전략무기 감축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쟁과 그에 준하는 방법에서부터 평화적인 것까지 극단적인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최상이냐를 가려내는 작업은 현상의 배후에 숨어 있는 역사 등을 살피면서 이뤄져야 한다. 일부 어리석은 정치인과 언론이 미국에게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토록 구걸하기 전에 관련 상황을 잘 살필 것을 충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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