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청와대' 중국에 북한자원 다 넘긴다 > 조선방문기

• 목록
• 답변

남북간 교류협력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북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 투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 기업들이 추진하던 북한 자원 투자계획은 남북 정부 간 관계단절 속에서 지지부진하거나 백지화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 기업들이 청와대의 대북 강경책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중국 자본이 개성 공단을 넘본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경제는 물과 같아서 어느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남북 간 경제적 교류협력이 과거 정부에서 활발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차단되자 중국이 그 빈틈을 메우려 한다. 이는 남북 정권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민족 전체의 미래에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로 대승적 대처가 요구된다. 한민족 모두 정신 바짝 차려서 대처할 일이다.

세계사는 경제가 좌우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경제다. 남북한 재통일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경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경제는 큰 건축물과 같아서 한번 그 틀이 굳어지면 그것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경제는 다른 사회분야의 기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엄청나다. 남북의 경제를 생각할 때 인접국 중국을 깊이 살펴야 한다.

지난 8일 북측대표단이 한국군의 안내로 자유집을 통과해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군사실무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사진제공=국방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일컬어질 만큼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G2가 되었다. 중국은 엄청난 외화를 보유하면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은 물론 유럽, 미국 등지에 대한 투자가 급증 추세다. 향후 20-30년 뒤면 중국은 지구 하나가 더 필요할 만큼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한다.

경제발전은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제조업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 경제는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중국이 고려한 것일까, 지하자원의 대국인 북한에 대한 광물자원 확보 소식이 줄을 잇는다. 중국은 값싸고 양질인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투자를 서두르는 추세다. 남한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때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달 안에 베이징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는 구체적인 광산 목록도 포함되는데 주로 금광과 무연탄이 다량으로 매장된 무산광산, 희토류와 관련된 광산이 목록에 담기게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월6일). 이미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함경남도 무산광산, 양강도 혜산 구리광산에 대한 장기(25년 또는 50년)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채굴권을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하자원 확보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번 북중간 정부 차원 협정은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전자신문 2월10일).

남한은 금속광물 자급률이 1% 수준인 자원 약소국인데 비해 북한은 광물자원 대국이다. 석탄과 철광석, 석회석 외에 몰리브덴, 아연 등 다양한 비철금속들을 갖고 있고 경량 신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최고인 60억 톤으로 추산된다. 우라늄의 북한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자원 개발을 추진해온 한국 기업들이 정부의 대북경협 전면중단 조처로 이미 확보했던 자원마저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 북한과 무산철광 개발과 철광석 도입에 합의했으나, 북한과의 경협·접촉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5·24 대북조처에 묶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사이 지난해 12월20일 중국 국유기업 산하 투자전문회사인 상디관췬(商地冠群)투자유한공사는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를 북한 나진·선봉 특구와 무산철광에 투자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북한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체결했다(한겨레 1월 14일).

한국 기업들은 상디관췬과 공동으로 무산철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한국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첨단제품 소재로 쓰이는 희토류의 북한 개발에서도 한국 기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한국의 신호산업개발은 황해남도 청단군의 희토류를 개발하기로 지난해 11월11일 북한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정부 정책에 묶여 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1월 북중 교역액이 30억6천124만 달러에 달해 이미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8년 교역액 27억9천300만 달러를 9.6%나 초과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석탄.철광석 등 광산물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남북이 막히면서 중국의 북한 자원 확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로 보아 남북 경제관계가 단절되면 북한과 중국간 경제관계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남북은 현재의 경제여건과 함께 먼 미래 후손들의 경제 현실을 챙기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이나 계산에 눈이 멀어 미래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저지 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서 민족사에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일을 범해선 안 된다.

 출처: 미디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