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이행했다면 DJ의 비전인 ‘사실상 통일’ 이뤘을 것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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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선언 이행했다면 DJ의 비전인 ‘사실상 통일’ 이뤘을 것 | ||||
| <기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회고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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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1. 머리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기념하여 본인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Sunshine Policy) 혹은 대북화해와 협력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을 회고해 보고자 이 글을 보낸다. 본인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북한ㆍ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10년 전 일들을 회고해보니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당시 본인은 통일연구원 원장이었다. 분단 반세기가 넘는 동족간의 반목과 대결의 역사 속에 첫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여 대화하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결과로서 6.15 공동선언이란 옥동자가 탄생되었다. 이 선언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기본틀을 제시한 이정표로서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의 남북관계는 상호불신, 증오, 대립, 이데올로기적 갈등 등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해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남북 간 화해협력, 평화교류이다.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평화교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본 글의 목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 혹은 대북 화해와 협력의 포용정책을 회고해보고 이 정책의 결실인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 남북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대북 포용정책 추진 배경과 의미 및 평가 1) 대북 포용정책 추진의 배경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1990년대 탈냉전시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처한 실상을 현실적 기초로 삼고 출발하였다. 1990년대 국제체제는 탈냉전적 다극체제로 변화되었으며, 탈냉전기 동북아지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간의 비교적 안정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의 미소 관계개선과 중소관계 정상화, 한러(1990) 및 한중(1992)간 외교관계 수립 등은 동북아체제가 안정된 균형구조를 형성하는데 크게 역할하였다. 동북아체제의 안정된 균형은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냉전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 하의 북한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들어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계속되는 식량난 에너지난 속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둘째, 북한 스스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요소 도입 등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체제개혁을 할 때까지는 대남 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셋째, 재래식 군사력 경쟁이 불가능해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동북아 및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넷째, 북한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거나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이판사판식 공격을 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은 상존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대북 포용정책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유도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제거해야 하는 모순되는 현실에 기초를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이상과 같은 현실적 기초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둘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셋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고 이에 적응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2) 대북 포용정책의 의미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정치적이고 거창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정착에 우선 역점을 두면서 남북한 간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상은 대북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냉전 구조의 근원적 해체로 집약된다. 당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선택은 봉쇄정책, 불개입정책, 포용정책 등으로 고려해 볼 때, 대북포용정책은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평화적 기반을 닦고자 하는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고, 평화를 지키는 정책이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반세기 이상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 상황에서 조기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남북 간 평화공존의 기반위에서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실리주의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DJ 정부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대결자세에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법칙으로 대응하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있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북한의 체제생존을 보장하는 한편, 한반도의 대립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쟁 재발위험을 근본적으로 막고 남북한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CNN회견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5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5가지 과제는 ① 남북화해협력 구축, ②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③ 북한의 개방개혁환경 조성, ④ 핵미사일 위협제거 및 군축 실현, ⑤ 현 정전체제의 남북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다. 김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통하여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우선 추구하면서 근원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대북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07년 말까지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는 괄목한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냉전종식에 긍정적인 국제환경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위기설의 대두와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미사일 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둘째,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완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언이 합의된 것도 대북 포용정책을 통하여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제 2차 남북정상회담(2007.10.4)이 개최되었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대응과 반응을 통하여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막았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 속에서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이 지속되었던 점은 근본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분쟁지역이 아닌 안정적 지역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신인도 증대와 외자유치를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1989년 175명에 불과했던 북한 방문자가 1999년에는 5,600여명으로, 2000년 월까지는 3,620여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비약적인 인적 교류가 추진되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협력사업으로서 남북 간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를 수반하였고, 1998년 11월 18일 관광개시 이후 2000년 7월말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27만5천여명(외국인 포함)을 돌파하였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관광객의 규모를 떠나 남북 사업주체들이 장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협의추진하고 있다는 실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졌다. 1989년 약 1,80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1999년의 경우, 연간 3억 3천만 달러로 북한의 대외무역의 20%를 차지했다. 북한의 대남무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협력의 사업분야도 다양화되었고,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넷째, 대북 포용정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중단되었던 문화예술체육분야의 남북한 왕래행사를 가능토록 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는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과 윤이상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으며, 1999년에도 MBC, SBS 등 여러 단체에 의해 합동음악공연이 성사되었다. 체육분야에서도 1999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통일농구경기가 성사되었으며, 12월에 북한 농구단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2000년 5월과 6월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는 서울공연이 있었다.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방북과 서울과 평양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또한 KBS교향악단과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6.15 공동선언 기념합동 서울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9월에는 백두-한라산 교차방문이 성사되었다.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1) 남북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의의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포용정책과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간교류협력을 증대하여 왔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베를린선언 등 실사구시적이며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추진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게 된 배경은 대북 포용정책, 국제적 요인, 북한의 경제적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가능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게 남북협력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시켰다.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및 대일수교 교섭에 대한 남한의 지지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금년 3월 10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화해협력선언(베를린선언)은 남북당국 협의에 의한 경협, 이산가족문제 해결,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전환, 남북당국 대화 재개 등의 대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이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것도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북경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다. 경제난 극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는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결실이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대북 포용정책과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간교류협력이 증대되어 왔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베를린선언 등 실사구시적이며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추진으로 남북한 접촉의 여건을 조성해왔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결실이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다. 남북 쌍방은 정상회담 의제를 구현하는 가시적 조치를 최고당국자가 직접 합의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긴장완화는 물론 포괄적 접근에 의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간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에 대한 논의보다는 남과 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였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체가 남북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한층 활발해 지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들도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으며,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상징적 성과와 실질적 성과로 나누어 평가해 보겠다. 상징적 성과 남북정상회담은 첫째, 분단 반세기가 넘는 동족 간의 반목과 대결의 역사 속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여 대화하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남북화해와 상호신뢰협력,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우선 마련한 것이며,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직항로가 개통됨으로써 육로, 해로에 이어 하늘길이 열리는 상징적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한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공에서 상호 관제통제를 교대함으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구-평양관제소의 직접 통제가 이루어졌다. 셋째, 두 정상이 남북 반목과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 남북화해협력의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민족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기본적으로 남북 사이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한다기보다는 남북경협을 축으로 화해협력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넷째, 김대중 대통령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두 정상 및 한반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번 정상회담은 국제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폐쇄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6.15 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두 정상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역사적 결단을 보여주었다. 실질적 성과: 6.15 공동선언 채택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6.15 공동선언 채택이다. 정상회담 결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문 5개항에 합의 서명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1항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다. 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근거로 남한의 당사자 간 직접 해결원칙과 북한의 자주 민족대단결 원칙이 절충되어 나타난 의미가 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합의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2항은 남 연합제(confederation), 북 연방제(federation) 공통성 인정이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통일의 지향점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통일을 향한 공통성의 기반 위에 점진적 통일과 평화공존의 기틀을 실질적으로 마련한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의미하며, 북측이 남북연합을 낮은 단계 연방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으로(그동안 남측안은 2국가 2체제 2정부, 북측안은 1연방국에 2체제 2정부) 공동 통일방안 모색에 합의한 의미가 있다. 3항은 가족친척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이다. 이는 남한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 부분으로서 방문단 교환 날자가 8.15 즈음으로 명기됨으로써 이산가족의 한을 상징적으로나마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의미가 있으며,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합의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 의미도 있다. 생사주소확인, 상봉, 왕래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천력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4항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 분야(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만 추진되어 온 교류협력을 정부 간 대화 차원으로 끌어올려 남북교류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공동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정부 간 대화채널의 가동이 가시화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남북협력사업으로서 경의선ㆍ경원선 철도 연결 및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며,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서의 합의가 가능토록 한 의미가 있다. 5항은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이다. 이는 남과 북 정상 간에 합의사항의 실천 의지를 직접 합의한 것으로서 남북화해와 상호신뢰협력, 평화공존, 전쟁재발방지, 현실에 바탕을 둔 통일문제 협의가 가능토록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원칙적으로 합의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로 발전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민족 평화정착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대남정책의 전략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6.15 공동선언 채택의 의의 이상 5항의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남북정상간 합의, 둘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 구현, 셋째,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형성, 넷째,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문제 협의 계기 마련, 다섯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력유도, 여섯째,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 일곱째,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 등이다. 4. 맺음말 이명박 정부의 출범까지 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정에서도 상당기간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었고, 대외적으로는 경제회복과 고립탈피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대남관계에서도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전향적 개선에도 유연한 북한식의 정경분리를 유지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정에서 남과 북은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남북접촉과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관광사업과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었고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교류협력도 증대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6자가 합의한 2005년 9월19일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2008년 12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6자간의 검증합의서의 채택실패로 현재는 지난 18개월 동안 6자회담은 중단상태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에는 새로운 냉전 분위기가 들어섰다.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6.15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 민족끼리”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기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였더라면 남북관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천안함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제2의 핵실험도 없었을 것이고 9.19합의(2005)가 실천 이행되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지금쯤 이뤄질 수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본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대북 포용정책이 잘 이행되었더라면 현재는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어 남북 간 평화공존의 바탕위에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이 꾸준히 진전되어 지금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전이었던 사실상 통일 (de facto unification)을 이뤄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소원인 법적ㆍ제도적 민족통일의 길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을 것이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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