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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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희망
위장막 뒤의 속셈과 졸렬한 책략
오바마 정부는 내년이면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는데, 오바마 집권기에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서 진전은커녕 퇴행만 있었다. 6자회담은 파탄되었고, 북미 양자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퇴행사태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오바마 정부에게 있다. 저들이 추구한 전략적 인내가 퇴행사태를 몰고 온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대북정책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졸렬하기 짝이 없는 책략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인내라는 거짓명분을 내세워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대북관계에서 결코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측에서 내란을 일으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극악무도한 급변사태 유발책동을 작전화하여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30을 만들어놓고 그 계획에 따라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오바마 정부가 인내한다니, 당치 않은 소리다.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인내란 급변사태 유발책동의 사악한 정체를 감추고 세상을 속이는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전에 부쉬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급변사태 유발책동을 꾸미는 자기들의 포악한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이 부쉬 정부의 포악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자기들의 사악한 정체를 전략적 인내라는 위장막 뒤에 가려놓고 세상을 속이기 때문에 부쉬 정부보다 교활하다.
둘째,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는 미국의 남측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음흉한 속셈이 감춰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측은 나라의 통일을 최고, 최대의 역사적 임무로 여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측에서 말하는 나라의 통일이란 두 개의 나라를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조선)에서 떨어져나간 일부 지역(남조선)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북측이 나라에서 떨어져나간 일부 지역을 되찾으려면, 그 일부 지역을 나라에서 떼어놓고 지배하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의 남측 지배가 사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3월 28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리비아 침공을 정당화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가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그 말을 대입하면, 미국이 남측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침전쟁을 벌이겠다는 도발적 발언으로 들린다. 실제로 미국이 해마다 남측에서 감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미국이 남측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북침전쟁연습인 것이다.
이처럼 북침전쟁을 해서라도 남측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겠다는 미국의 집요한 의지를 꺾으려면, 북측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북측이 그토록 혹심한 시련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사력 강화에 변함없이 힘써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한 까닭은, 남측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였다.
공정한 시각을 가진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북측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첨단 미사일 전력을 갖춘 신흥군사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군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도 인민군은 저들의 도발을 격퇴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군의 침략본거지를 타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군사상황이 질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오늘날 이처럼 질적으로 변화된 한반도 군사상황을 생각하면, 북측에게 주어진 당면과업은 남측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의지를 겪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언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정치적 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 담판을 짓는 정상회담에서 일어날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북측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에 앞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일련의 전환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준전시상태에서 대치하는 적국을 미국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공식방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00년 말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평양방문을 추진하다가 미국 내부의 드센 반대여론에 밀려 중도포기한 까닭은, 대북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조급하게 평양방문부터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반도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업이자 가장 중대한 전환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북측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주한미국군 철군문제가 자연히 공론화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회담에서 북측이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를 의제화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국군 철군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국군 철군문제가 공론화된 조건에서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를 상대로 철군문제를 쉽게 담판지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회담 개최를 이미 공약해놓고서도 선뜻 이행하지 못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주한미국군 철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군으로 이어질 출발점으로 되는 한반도 평화회담을 회피하기 위한 졸렬한 책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으로 보나 대국이지만, 그런 대국을 지배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언제나 그처럼 졸렬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여왔다.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
오바마 정부는 언제까지나 전략적 인내에만 매달릴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라는 북측의 강한 대미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라는 북측의 대미압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녕변 핵시설 단지에서 최신형 우라늄농축설비를 가동하고, 언제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만 내리면 지하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는 일련의 행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측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서해위성발사장 증축공사를 완공한 것도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북측의 그러한 대미압박에 대응하여 두 가지 책략을 쓰고 있다. 첫째 책략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임기 말에 가서야 북측과 협상을 재개하는 척하면서 북측의 대미압박을 슬쩍 피하려는 것이다. 둘째 책략은 경기도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주둔 미국군 기지를 건설하여, 철군의사가 없음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책략을 어떻게 무력화하느냐 하는 과제가 북측에게 주어졌다. 평택 미국군 기지 건설사업을 중단시킬 방도는 북측에게 없으므로, 북측이 힘을 집중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시간끌기 작전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오바마 정부가 북측에게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억지주장이다. 그들은 북측에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는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미국이 북측에게 어떤 요건을 먼저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협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북측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허튼 수작이다. 정치적 자주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국가적 자존심이 강한 북측이 그 따위 허튼 수작에 귀를 기울일 리 만무하다.
꽉 막혀버린 것 같은 한반도 정세의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정권교체에서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기존 반북정권을 새로운 연북정권으로 바꾸는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면 정세발전의 활로가 활짝 열릴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2012년에 남측에서 실시될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2013년부터 한반도 정세는 활로로 내달릴 것이다.
2012년에 남측에서 과연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까? 미지수가 너무 많이 돌출하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정권교체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권교체를 실현할 전략만큼은 투명하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정당들이 힘을 합치면 한나라당과 맞붙은 선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야당들이 사분오열하지 말고 힘을 합하라는 것이 지금 남측 유권자 대중의 한결같은 요구이므로, 야당들이 그 요구에 부응하기만 하면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정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반대하는 반북정당들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어떻게 힘을 합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정치문제로 나선다.
물론 야3당이 힘을 합치는 문제를 논할 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만을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진보신당은 다른 야3당과 힘을 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므로 야당들이 힘을 합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야3당이 힘을 합하는 것을 야권연대라 하는데, 야권연대를 실현하는 시나리오는 각 정파들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갈래로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제1시나리오는 야3당이 단일정당으로 수렴되는 단일야당 합당론이고, 제2시나리오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하고, 민주당과 공동집권을 위한 정치연합을 실현하는 합당-연합 병진론이고, 제3시나리오는 야3당이 공동집권을 위한 정당연합체를 결성하는 정당연합론이다. 제1시나리오는 각당의 정치노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을 간과한 비현실적 발상이고, 제2시나리오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정치노선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야권연대를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도는 정당연합체를 결성하는 제3시나리오다.
야3당 중에서 공동집권을 위한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정당은 없지만, 그 실현방도를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오가고 있다. 야3당이 복잡한 논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치적 대안을 찾아낼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2020년 향해 질주하는 북측의 경제발전속도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북측은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원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미래를 내다보고 제시한 것이다. 그의 구상에 따라, 북측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했다. 대문을 연다는 말은 강성대국 진입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그들은 내년에 강성대국 진입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북측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건설하였는데 경제강국만 아직 건설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주목하는 것은, 북측이 경제강국 건설과정에서 인민생활향상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 인민생활향상이란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북측 인민들의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식생활을 개선하려면 농업, 과수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가공업, 요식업에서 생산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에 관한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농작물 생산과 과일 생산을 증대하는 여섯 가지 요인은 영농법 개발, 종자개량, 농업용수 공급, 토지정비, 기계화 영농, 비료 생산이다. 북측은 과학기술을 농업생산에 도입하여 새로운 영농법과 우량종자를 꾸준히 개발하여왔고,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대규모 토지정리사업과 대형 간석지 건설을 이미 끝냈다. 그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난제는 기계화 영농과 비료 생산이었다.
기계화 영농이 힘들었던 까닭은, 협동농장에 보급된 트랙터에 정밀하게 가공하지 못한 부품을 쓰이는 바람에 자주 고장이 나서 트랙터가 있어도 쓰지 못하게 되거나, 트랙터 부품을 대량생산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기계공업의 CNC화로 풀렸다. 지난 시기에는 트랙터 부품을 수동식 선반가공으로 깎아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 트랙터 고장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CNC화된 선반가공으로 정밀하게 깎아내기 때문에 트랙터 고장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CNC기술은 기계공업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트랙터 부품 부족현상도 해결하였다.
농작물 생산과 과일 생산을 증대하는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은 비료 공급이다. 이전에 북측의 비료 생산이 제한적이었던 까닭은 조제휘발유라고 하는 나프타(naphtha)를 원유에서 뽑아내어 썼기 때문이다. 질소비료를 만들려면 질소와 수소의 암모니아 합성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합성과정에 필수적인 화학원료가 나프타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이므로, 북측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나프타를 생산해왔다. 2010년 경우 국제시장에서 나프타는 t당 평균 739달러였는데, 올해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t당 1,000달러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북측은 나프타를 쓰지 않고 무연탄을 가스화하는 새로운 화학공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새로운 화학공법으로 질소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북측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석유화학공업에서 북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석탄화학공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북측에 거의 무진장으로 묻혀있는 무연탄을 파내기만 하면 질소비료 생산을 급성장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지금 주체비료는 그렇게 하여 생산되고 있다. 무연탄 채굴에서도 채굴작업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수단의 부품을 CNC화된 기계공업에서 정밀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당연히 채굴능력이 이전보다 더 장성되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 2010년 남북교역, 북중교역 동향 비교에 따르면, 2010년에 북측은 3억9,040만 달러에 이르는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였는데, 이것은 2009년보다 87%가 늘어난 것이다. 2009년도 석탄 수출액이 2008년에 비해 고작 2.2%밖에 늘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2010년 석탄수출은 그야말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시기 북측의 석탄생산은 제한적이어서 수출금지 품목에 석탄을 포함시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큰 변화가 지난 해에 일어난 까닭은 북측의 석탄생산량이 2010년부터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석탄생산 증가는 곧 주체비료 생산 증가로 이어졌다.
주체비료 생산이 급증하였으니, 자연히 농작물 생산과 과일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 협동농장의 알곡농사가 더욱 활기를 띄고, 대형 채소온실들과 초대형 과수농장들이 곳곳에 건설된 것은 주체비료 생산 증가와 직결된 것이다. 이를테면, 2010년 11월 16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조선의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북측의 알곡생산량은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110만t이 급증하였다. 북측이 2009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보고한 곡물생산량은 501만t이었다.
둘째, 어느 나라에서나 축산업과 수산업은 인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생산부문이다. 축산업과 수산업의 생산력을 높이려면, 사료공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가공사료와 가공사료가 있는데, 북측에서는 비가공사료를 공급하는 염소, 토끼, 오리, 거위 사육을 크게 확대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2010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조선의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염소 56%, 토끼 149%, 오리 186%, 거위 83%다.
북측은 양계장, 소목장, 돼지목장, 타조목장에서 요구하는 가공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농작물 생산을 증대시켜 가공사료 공급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0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북측의 육류 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 5.7%를, 달걀 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 7.1%를 기록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북측의 1인당 소비량 증가율은 육류 6.0%, 우유 2.5%, 달걀 7.6%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계 평균 증가율 1.5%(육류), 0.8%(우유), 2.1%(달걀)에 비해 크게 높으며, 남측의 증가율 2.5%(육류), 2.7%(우유), 0.8%(달걀)보다도 높다. 북측의 소비량 증가추세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던 1995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당연히 줄었을 것이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기간에는 당연히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탔을 것이다.
또한 북측에서는 수산물 생산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과 양어장을 많이 건설하였고, 뱀장어, 철갑상어, 열대메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어종과 김, 미역, 다시마 같은 건강에 좋은 해조류를 집중적으로 기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 1월 31일 발표한 세계 수산양식 백서에 따르면, 북측은 2008년에 해조류 44만630t을 생산하여 세계 6위의 해조류 생산국이 되었다.
셋째, 어느 나라에서나 가공식품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인민들이 식생활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이다. 최근 북측에서는 각 지방마다 식료공장들이 CNC화되어 생산능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시켰다.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같은 기초식품은 물론이고, 과자, 빵, 사탕, 아이스크림, 얼음과자, 엿, 단묵 같은 당과류, 국수, 라면, 마카로니 같은 면류, 소주, 맥주, 막걸리 같은 주류, 탄산단물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차와 담배 같은 기호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크게 장성하였다. 이전에는 합성수지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식품포장용기를 요구만큼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나프타를 쓰지 않는 비날론 공업에서 합성수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식품포장용기 생산능력도 늘어나 가공식품 생산이 더욱 활기차다.
넷째, 가공식품 생산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요식업 발달이다. 북측에서는 요식업을 급양봉사라 한다. 고급식당, 대중식당, 외국요리 전문식당, 야외매대, 밥공장, 전문술집이 늘어났고, 신덕샘물, 강서약수 같은 자연샘물을 도시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북측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면, 식생활 개선과 함께 의생활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북측을 방문하면, 인민들의 옷차림, 신발, 장신구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윤택해졌음을 금방 느낄 수 있다. 또한 조선옷 전시회와 민족의상발표회가 자주 열리는 것도 볼 수 있다. 세심한 눈길로 북측의 의생활 현황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도시거주자들이 입는 옷과 지방거주자들이 입는 옷 사이에서 제작기술적, 미감적 격차가 거의 사라졌음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북측에서 의류생산을 늘이려면, 섬유생산과 피복생산에 힘을 넣어야 한다. 경작지가 제한된 북측의 자연환경에서 면직, 견직, 모직 같은 자연섬유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섬유생산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인공섬유를 생산하는 비날론 공업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
비료 생산에 나프타가 필수적인 것처럼, 비날론 생산에도 나프타가 필수적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수입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나프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비날론련합기업소가 가동을 멈추었다. 비날론 섬유생산이 급감하였고, 그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피복생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나프타를 쓰지 않고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섬유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법이 개발완성되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가동을 중단한지 16년만에 새로운 설비로 재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비날론이라고 부르는 주체섬유는 그렇게 하여 대량생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 2010년 남북교역, 북중교역 동향 비교에 따르면, 북측은 2010년에 네덜란드에 7,450만 달러에 이르는 휘발유와 경유를 수출하였다. 석유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북측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이전 시기에는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석유에서 나프타를 정제하였는데, 지난 해부터는 나프타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므로 석유를 휘발유와 경유로 정제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에서 섬유생산이 장성하자 당연히 각 지역에 있는 피복공장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북측 인민들의 의생활은 이렇게 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추진하는 인민생활향상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주거생활 개선이다. 북측의 무상주택 정책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복지정책이다. 복지사회를 건설하였다고 하는 북유럽 나라들도 무상주택 정책까지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주택건설을 손꼽을 수 있다. 40억 달러를 투입하여 평양에 10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각 지방 협동농장들에서도 낡은 살림집들을 헐어내고 농촌문화주택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북측에서는 시멘트, 철근 같은 골조재 생산공정과 유리, 알루미늄, 도료, 타일, 석재, 목재, 벽지 같은 마감재 생산공정을 CNC화하였기 때문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이전보다 더욱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꾸려지고 있다. 평양에서 10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양, 남포, 라선, 원산, 함흥, 신의주를 비롯한 8개 도시에 1,2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거창한 도시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북측에서 이처럼 인민생활 전반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데도, 반북수구언론들은 온갖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비참한 만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 방문 중에 사진을 찍어도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만 찍어서 북측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날조된 거짓정보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동안 북측은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다. 북측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 완수되는 목표년도인 2020년에 이르면 북측 인민의 식의주생활 수준이 경제부문 선진국들의 중산층 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모델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가 북측의 식의주 생활수준을 스웨덴의 식의주 생활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20일 <로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전해주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당회의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온갖 고난을 다 헤치며 당을 따라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나는 이제 몇 해 안에 강성대국을 꼭 일떠세우겠다는 것을 확언한다.
민족의 대융성기가 펼쳐질 것이다
북측이 경제강국을 건설한다고 해서, 강성대국 건설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북측이 총적 목표로 설정한 자주화 위업의 완성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와 떼어놓을 수 없다. 지금처럼 분단체제 중심부에 주한미국군이 주둔하고,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되고, 미국의 핵우산 재앙을 우려한다면 그것을 어찌 강성대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북측이 하루속히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더욱 힘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북측만이 아니라 남측과 해외동포사회를 포함하는 전민족적인 과업인데, 특히 북측에서는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고 힘쓴다는 점이 다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진입기융성기완성기로 나누어 생각하면, 위에서 논한 대로 북측은 2012년에 진입기에 도달하는데, 진입기는 매우 짧은 기간일 것이다. 아마도 3-4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기가 길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입기를 지나 융성기가 시작되는 때는 언제일까? 북측에서 말하는 강성대국 융성기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다는 말은, 남측에 연북정권이 세워져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며, 미국을 양자회담에 끌어들여 진전을 보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남측에서의 연북정권 수립,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적 이행, 북미 양자회담 진전, 한반도 평화회담 개최가 북측에서 말하는 강성대국 융성기의 시대적 징표들이다.
바로 이 시기에 만고의 악법으로 규탄받아온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그 동안 몰라보게 발전된 북측의 실상이 남측에 전해지고, 남북 정부당국 회담이 실속있게 진행되어 통일지향적 분위기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해지고, 지난 시기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고, 중국에 의존해온 남측 경제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비약적인 장성발전에 힘입어 민족자립경제와 민족통일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북측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여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는 평화적 환경이 조성된다.
남측이 연북하고, 북측이 연남하면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통합역량이 분출되어 모든 부분의 급속한 발전과 전민족의 융성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남북해외 전체 민족이 맞이할 융성기의 시대적 징표이다.
지금은 비록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북측에서만 쓰고 있지만, 장차 남북이 벽을 허물고 힘을 합하는 때가 오면 남북은 통합된 거대역량을 분출시켜 강성대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세계체제가 파국적 위기에 빠져 무너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대융성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 민족이 열망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은 그처럼 융성번영하는 시대의 한 복판에서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 지난 시기 분단체제가 강요해온 비극과 불행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온 희망은 민족의 융성번영하는 미래를 열어놓고 있다. 진보정치의 색다른 눈길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위장막 뒤의 속셈과 졸렬한 책략
오바마 정부는 내년이면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는데, 오바마 집권기에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서 진전은커녕 퇴행만 있었다. 6자회담은 파탄되었고, 북미 양자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퇴행사태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오바마 정부에게 있다. 저들이 추구한 전략적 인내가 퇴행사태를 몰고 온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대북정책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졸렬하기 짝이 없는 책략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인내라는 거짓명분을 내세워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대북관계에서 결코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측에서 내란을 일으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극악무도한 급변사태 유발책동을 작전화하여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30을 만들어놓고 그 계획에 따라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오바마 정부가 인내한다니, 당치 않은 소리다.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인내란 급변사태 유발책동의 사악한 정체를 감추고 세상을 속이는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전에 부쉬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급변사태 유발책동을 꾸미는 자기들의 포악한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이 부쉬 정부의 포악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자기들의 사악한 정체를 전략적 인내라는 위장막 뒤에 가려놓고 세상을 속이기 때문에 부쉬 정부보다 교활하다.
둘째,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는 미국의 남측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음흉한 속셈이 감춰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측은 나라의 통일을 최고, 최대의 역사적 임무로 여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측에서 말하는 나라의 통일이란 두 개의 나라를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조선)에서 떨어져나간 일부 지역(남조선)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북측이 나라에서 떨어져나간 일부 지역을 되찾으려면, 그 일부 지역을 나라에서 떼어놓고 지배하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의 남측 지배가 사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3월 28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리비아 침공을 정당화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가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그 말을 대입하면, 미국이 남측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침전쟁을 벌이겠다는 도발적 발언으로 들린다. 실제로 미국이 해마다 남측에서 감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미국이 남측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북침전쟁연습인 것이다.
이처럼 북침전쟁을 해서라도 남측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겠다는 미국의 집요한 의지를 꺾으려면, 북측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북측이 그토록 혹심한 시련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사력 강화에 변함없이 힘써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한 까닭은, 남측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였다.
공정한 시각을 가진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북측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첨단 미사일 전력을 갖춘 신흥군사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군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도 인민군은 저들의 도발을 격퇴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군의 침략본거지를 타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군사상황이 질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오늘날 이처럼 질적으로 변화된 한반도 군사상황을 생각하면, 북측에게 주어진 당면과업은 남측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의지를 겪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언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정치적 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 담판을 짓는 정상회담에서 일어날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북측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에 앞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일련의 전환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준전시상태에서 대치하는 적국을 미국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공식방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00년 말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평양방문을 추진하다가 미국 내부의 드센 반대여론에 밀려 중도포기한 까닭은, 대북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조급하게 평양방문부터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반도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업이자 가장 중대한 전환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북측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주한미국군 철군문제가 자연히 공론화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회담에서 북측이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를 의제화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국군 철군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국군 철군문제가 공론화된 조건에서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를 상대로 철군문제를 쉽게 담판지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회담 개최를 이미 공약해놓고서도 선뜻 이행하지 못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주한미국군 철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군으로 이어질 출발점으로 되는 한반도 평화회담을 회피하기 위한 졸렬한 책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으로 보나 대국이지만, 그런 대국을 지배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언제나 그처럼 졸렬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여왔다.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
오바마 정부는 언제까지나 전략적 인내에만 매달릴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라는 북측의 강한 대미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라는 북측의 대미압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녕변 핵시설 단지에서 최신형 우라늄농축설비를 가동하고, 언제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만 내리면 지하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는 일련의 행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측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서해위성발사장 증축공사를 완공한 것도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북측의 그러한 대미압박에 대응하여 두 가지 책략을 쓰고 있다. 첫째 책략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임기 말에 가서야 북측과 협상을 재개하는 척하면서 북측의 대미압박을 슬쩍 피하려는 것이다. 둘째 책략은 경기도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주둔 미국군 기지를 건설하여, 철군의사가 없음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책략을 어떻게 무력화하느냐 하는 과제가 북측에게 주어졌다. 평택 미국군 기지 건설사업을 중단시킬 방도는 북측에게 없으므로, 북측이 힘을 집중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시간끌기 작전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오바마 정부가 북측에게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억지주장이다. 그들은 북측에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는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미국이 북측에게 어떤 요건을 먼저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협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북측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허튼 수작이다. 정치적 자주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국가적 자존심이 강한 북측이 그 따위 허튼 수작에 귀를 기울일 리 만무하다.
꽉 막혀버린 것 같은 한반도 정세의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정권교체에서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기존 반북정권을 새로운 연북정권으로 바꾸는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면 정세발전의 활로가 활짝 열릴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2012년에 남측에서 실시될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2013년부터 한반도 정세는 활로로 내달릴 것이다.
2012년에 남측에서 과연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까? 미지수가 너무 많이 돌출하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정권교체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권교체를 실현할 전략만큼은 투명하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정당들이 힘을 합치면 한나라당과 맞붙은 선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야당들이 사분오열하지 말고 힘을 합하라는 것이 지금 남측 유권자 대중의 한결같은 요구이므로, 야당들이 그 요구에 부응하기만 하면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정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반대하는 반북정당들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어떻게 힘을 합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정치문제로 나선다.
물론 야3당이 힘을 합치는 문제를 논할 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만을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진보신당은 다른 야3당과 힘을 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므로 야당들이 힘을 합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야3당이 힘을 합하는 것을 야권연대라 하는데, 야권연대를 실현하는 시나리오는 각 정파들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갈래로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제1시나리오는 야3당이 단일정당으로 수렴되는 단일야당 합당론이고, 제2시나리오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하고, 민주당과 공동집권을 위한 정치연합을 실현하는 합당-연합 병진론이고, 제3시나리오는 야3당이 공동집권을 위한 정당연합체를 결성하는 정당연합론이다. 제1시나리오는 각당의 정치노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을 간과한 비현실적 발상이고, 제2시나리오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정치노선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야권연대를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도는 정당연합체를 결성하는 제3시나리오다.
야3당 중에서 공동집권을 위한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정당은 없지만, 그 실현방도를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오가고 있다. 야3당이 복잡한 논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치적 대안을 찾아낼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2020년 향해 질주하는 북측의 경제발전속도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북측은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원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미래를 내다보고 제시한 것이다. 그의 구상에 따라, 북측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했다. 대문을 연다는 말은 강성대국 진입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그들은 내년에 강성대국 진입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북측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건설하였는데 경제강국만 아직 건설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주목하는 것은, 북측이 경제강국 건설과정에서 인민생활향상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 인민생활향상이란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북측 인민들의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식생활을 개선하려면 농업, 과수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가공업, 요식업에서 생산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에 관한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농작물 생산과 과일 생산을 증대하는 여섯 가지 요인은 영농법 개발, 종자개량, 농업용수 공급, 토지정비, 기계화 영농, 비료 생산이다. 북측은 과학기술을 농업생산에 도입하여 새로운 영농법과 우량종자를 꾸준히 개발하여왔고,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대규모 토지정리사업과 대형 간석지 건설을 이미 끝냈다. 그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난제는 기계화 영농과 비료 생산이었다.
기계화 영농이 힘들었던 까닭은, 협동농장에 보급된 트랙터에 정밀하게 가공하지 못한 부품을 쓰이는 바람에 자주 고장이 나서 트랙터가 있어도 쓰지 못하게 되거나, 트랙터 부품을 대량생산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기계공업의 CNC화로 풀렸다. 지난 시기에는 트랙터 부품을 수동식 선반가공으로 깎아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 트랙터 고장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CNC화된 선반가공으로 정밀하게 깎아내기 때문에 트랙터 고장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CNC기술은 기계공업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트랙터 부품 부족현상도 해결하였다.
농작물 생산과 과일 생산을 증대하는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은 비료 공급이다. 이전에 북측의 비료 생산이 제한적이었던 까닭은 조제휘발유라고 하는 나프타(naphtha)를 원유에서 뽑아내어 썼기 때문이다. 질소비료를 만들려면 질소와 수소의 암모니아 합성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합성과정에 필수적인 화학원료가 나프타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이므로, 북측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나프타를 생산해왔다. 2010년 경우 국제시장에서 나프타는 t당 평균 739달러였는데, 올해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t당 1,000달러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북측은 나프타를 쓰지 않고 무연탄을 가스화하는 새로운 화학공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새로운 화학공법으로 질소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북측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석유화학공업에서 북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석탄화학공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북측에 거의 무진장으로 묻혀있는 무연탄을 파내기만 하면 질소비료 생산을 급성장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지금 주체비료는 그렇게 하여 생산되고 있다. 무연탄 채굴에서도 채굴작업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수단의 부품을 CNC화된 기계공업에서 정밀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당연히 채굴능력이 이전보다 더 장성되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 2010년 남북교역, 북중교역 동향 비교에 따르면, 2010년에 북측은 3억9,040만 달러에 이르는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였는데, 이것은 2009년보다 87%가 늘어난 것이다. 2009년도 석탄 수출액이 2008년에 비해 고작 2.2%밖에 늘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2010년 석탄수출은 그야말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시기 북측의 석탄생산은 제한적이어서 수출금지 품목에 석탄을 포함시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큰 변화가 지난 해에 일어난 까닭은 북측의 석탄생산량이 2010년부터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석탄생산 증가는 곧 주체비료 생산 증가로 이어졌다.
주체비료 생산이 급증하였으니, 자연히 농작물 생산과 과일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 협동농장의 알곡농사가 더욱 활기를 띄고, 대형 채소온실들과 초대형 과수농장들이 곳곳에 건설된 것은 주체비료 생산 증가와 직결된 것이다. 이를테면, 2010년 11월 16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조선의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북측의 알곡생산량은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110만t이 급증하였다. 북측이 2009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보고한 곡물생산량은 501만t이었다.
둘째, 어느 나라에서나 축산업과 수산업은 인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생산부문이다. 축산업과 수산업의 생산력을 높이려면, 사료공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가공사료와 가공사료가 있는데, 북측에서는 비가공사료를 공급하는 염소, 토끼, 오리, 거위 사육을 크게 확대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2010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조선의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염소 56%, 토끼 149%, 오리 186%, 거위 83%다.
북측은 양계장, 소목장, 돼지목장, 타조목장에서 요구하는 가공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농작물 생산을 증대시켜 가공사료 공급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0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북측의 육류 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 5.7%를, 달걀 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 7.1%를 기록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북측의 1인당 소비량 증가율은 육류 6.0%, 우유 2.5%, 달걀 7.6%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계 평균 증가율 1.5%(육류), 0.8%(우유), 2.1%(달걀)에 비해 크게 높으며, 남측의 증가율 2.5%(육류), 2.7%(우유), 0.8%(달걀)보다도 높다. 북측의 소비량 증가추세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던 1995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당연히 줄었을 것이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기간에는 당연히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탔을 것이다.
또한 북측에서는 수산물 생산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과 양어장을 많이 건설하였고, 뱀장어, 철갑상어, 열대메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어종과 김, 미역, 다시마 같은 건강에 좋은 해조류를 집중적으로 기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1년 1월 31일 발표한 세계 수산양식 백서에 따르면, 북측은 2008년에 해조류 44만630t을 생산하여 세계 6위의 해조류 생산국이 되었다.
셋째, 어느 나라에서나 가공식품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인민들이 식생활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이다. 최근 북측에서는 각 지방마다 식료공장들이 CNC화되어 생산능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시켰다.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같은 기초식품은 물론이고, 과자, 빵, 사탕, 아이스크림, 얼음과자, 엿, 단묵 같은 당과류, 국수, 라면, 마카로니 같은 면류, 소주, 맥주, 막걸리 같은 주류, 탄산단물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차와 담배 같은 기호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크게 장성하였다. 이전에는 합성수지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식품포장용기를 요구만큼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나프타를 쓰지 않는 비날론 공업에서 합성수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식품포장용기 생산능력도 늘어나 가공식품 생산이 더욱 활기차다.
넷째, 가공식품 생산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요식업 발달이다. 북측에서는 요식업을 급양봉사라 한다. 고급식당, 대중식당, 외국요리 전문식당, 야외매대, 밥공장, 전문술집이 늘어났고, 신덕샘물, 강서약수 같은 자연샘물을 도시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북측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면, 식생활 개선과 함께 의생활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북측을 방문하면, 인민들의 옷차림, 신발, 장신구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윤택해졌음을 금방 느낄 수 있다. 또한 조선옷 전시회와 민족의상발표회가 자주 열리는 것도 볼 수 있다. 세심한 눈길로 북측의 의생활 현황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도시거주자들이 입는 옷과 지방거주자들이 입는 옷 사이에서 제작기술적, 미감적 격차가 거의 사라졌음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북측에서 의류생산을 늘이려면, 섬유생산과 피복생산에 힘을 넣어야 한다. 경작지가 제한된 북측의 자연환경에서 면직, 견직, 모직 같은 자연섬유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섬유생산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인공섬유를 생산하는 비날론 공업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
비료 생산에 나프타가 필수적인 것처럼, 비날론 생산에도 나프타가 필수적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수입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나프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비날론련합기업소가 가동을 멈추었다. 비날론 섬유생산이 급감하였고, 그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피복생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나프타를 쓰지 않고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섬유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법이 개발완성되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가동을 중단한지 16년만에 새로운 설비로 재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비날론이라고 부르는 주체섬유는 그렇게 하여 대량생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 2010년 남북교역, 북중교역 동향 비교에 따르면, 북측은 2010년에 네덜란드에 7,450만 달러에 이르는 휘발유와 경유를 수출하였다. 석유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북측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이전 시기에는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석유에서 나프타를 정제하였는데, 지난 해부터는 나프타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므로 석유를 휘발유와 경유로 정제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에서 섬유생산이 장성하자 당연히 각 지역에 있는 피복공장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북측 인민들의 의생활은 이렇게 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추진하는 인민생활향상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주거생활 개선이다. 북측의 무상주택 정책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복지정책이다. 복지사회를 건설하였다고 하는 북유럽 나라들도 무상주택 정책까지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주택건설을 손꼽을 수 있다. 40억 달러를 투입하여 평양에 10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각 지방 협동농장들에서도 낡은 살림집들을 헐어내고 농촌문화주택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북측에서는 시멘트, 철근 같은 골조재 생산공정과 유리, 알루미늄, 도료, 타일, 석재, 목재, 벽지 같은 마감재 생산공정을 CNC화하였기 때문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이전보다 더욱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꾸려지고 있다. 평양에서 10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양, 남포, 라선, 원산, 함흥, 신의주를 비롯한 8개 도시에 1,2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거창한 도시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북측에서 이처럼 인민생활 전반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데도, 반북수구언론들은 온갖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비참한 만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 방문 중에 사진을 찍어도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만 찍어서 북측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날조된 거짓정보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동안 북측은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다. 북측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 완수되는 목표년도인 2020년에 이르면 북측 인민의 식의주생활 수준이 경제부문 선진국들의 중산층 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모델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가 북측의 식의주 생활수준을 스웨덴의 식의주 생활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20일 <로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전해주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당회의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온갖 고난을 다 헤치며 당을 따라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나는 이제 몇 해 안에 강성대국을 꼭 일떠세우겠다는 것을 확언한다.
민족의 대융성기가 펼쳐질 것이다
북측이 경제강국을 건설한다고 해서, 강성대국 건설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북측이 총적 목표로 설정한 자주화 위업의 완성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와 떼어놓을 수 없다. 지금처럼 분단체제 중심부에 주한미국군이 주둔하고,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되고, 미국의 핵우산 재앙을 우려한다면 그것을 어찌 강성대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북측이 하루속히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더욱 힘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북측만이 아니라 남측과 해외동포사회를 포함하는 전민족적인 과업인데, 특히 북측에서는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고 힘쓴다는 점이 다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진입기융성기완성기로 나누어 생각하면, 위에서 논한 대로 북측은 2012년에 진입기에 도달하는데, 진입기는 매우 짧은 기간일 것이다. 아마도 3-4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기가 길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입기를 지나 융성기가 시작되는 때는 언제일까? 북측에서 말하는 강성대국 융성기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다는 말은, 남측에 연북정권이 세워져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며, 미국을 양자회담에 끌어들여 진전을 보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남측에서의 연북정권 수립,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적 이행, 북미 양자회담 진전, 한반도 평화회담 개최가 북측에서 말하는 강성대국 융성기의 시대적 징표들이다.
바로 이 시기에 만고의 악법으로 규탄받아온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그 동안 몰라보게 발전된 북측의 실상이 남측에 전해지고, 남북 정부당국 회담이 실속있게 진행되어 통일지향적 분위기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해지고, 지난 시기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고, 중국에 의존해온 남측 경제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비약적인 장성발전에 힘입어 민족자립경제와 민족통일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북측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여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는 평화적 환경이 조성된다.
남측이 연북하고, 북측이 연남하면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통합역량이 분출되어 모든 부분의 급속한 발전과 전민족의 융성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남북해외 전체 민족이 맞이할 융성기의 시대적 징표이다.
지금은 비록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북측에서만 쓰고 있지만, 장차 남북이 벽을 허물고 힘을 합하는 때가 오면 남북은 통합된 거대역량을 분출시켜 강성대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세계체제가 파국적 위기에 빠져 무너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대융성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 민족이 열망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은 그처럼 융성번영하는 시대의 한 복판에서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 지난 시기 분단체제가 강요해온 비극과 불행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온 희망은 민족의 융성번영하는 미래를 열어놓고 있다. 진보정치의 색다른 눈길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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