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진통 끝에 극적으로 이뤄진 합의였지만 통합주체 중 하나였던 사회당이 이를 거부한데다가 양 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 통합까지 이르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1일 5시께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양 당의 의견차가 가장 컸던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선에서 합의됐다.
3대 세습 반대를 명확히 하자던 진보신당과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노동당 모두 조금씩 양보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선거연대 방안에 있어서는 “진보정치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2012년 대선 선거연대는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패권주의와 분파주의 극복한다”는 항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협상이 지지부진 하자 이정희 민노당 대표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그리고 양당의 통추위원장인 강기갑 의원과 노회찬 전 대표가 별도로 논의를 가질 만큼 이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번 회의가 전날 오후 2시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였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이정희 대표는 합의문 도출후 자신의 트위터에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채택하고 방금 헤어져 다시 국회로 갑니다. 오래 걸렸네요. 다시 만나기까지. 이제 출발입니다. 더 큰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커나가도록 도와주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사회당은 내부 절차와 합의문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문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합의는 이뤄냈지만 각 당이 이를 의결기구를 통해 승인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월 당대회를 통해 대북문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진보신당의 경우, 합의문 내용에 대한 독자파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정진, 김은주, 박용진 부대표는 곧바로 합의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당 대표들의 역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6개월여의 논의 끝에 상호존중과 양보의 정신으로 합의를 이루어낸 대표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합의는 진보진영의 통일단결로 MB-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노동자 민중의 절절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다음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내용 |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1년 9월까지 아래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1-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1-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1-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1-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1-5.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
1-6.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상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20대 주요 정책 과제’[부속 합의문1]를 채택한다.
2.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보수세력, 자유주의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를 위해 2012년 총선·대선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총선 정책과 함께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한다.
2-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정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화해협력 추구’ 등 진보정치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2012년 대선 선거연대는 2-2에서 적시한 사항 등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에 합의한다.
3-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가중되는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체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한의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상호 군비축소,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
3-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3-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의 전면적인 화해협력 추구를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다.
4.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당 운영에 있어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당 운영을 실현한다.
4-1. 이를 위해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의 관점에서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다수의 공직 및 당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1인 1표제, 일정시기까지 공동대표제 등 당조직의 공동운영, 합의제 존중의 원칙 등에 따라 당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합의를 통해 ‘부속합의서2’에 담아낸다.
5. 우리는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 합의문과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 등을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완료한다.
5-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방식 등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친다. 이후 ‘부속합의서2’에 대해 의결기구 또는 수임기구 의결을 거쳐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5-2.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6.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노동, 생태, 시민사회 및 개인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011년 5월 31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반빈곤 빈민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배행국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
* 연석회의는 상기와 같은 최종합의에 도달했지만, 이에 대해 사회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본 합의문은 사회당을 제외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자연석회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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