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1천조 가계부채' 거듭 경고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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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천조원에 도달한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거듭 강력 경고했다.

무디스의 최영일 부대표 겸 수석애널리스트는 30일 '한국 은행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은행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신용문제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라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금분할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매우 높아 시간이 갈수록 부채 부담이 줄지 않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도 늘고 있다"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도래시 연장할 의사가 있어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1, 제2금융권 등 제도권의 가계부채는 1.4분기에 803조원으로 800조를 돌파했으나, 이 통계에서 배제된 자영업자 부채와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합한 실제 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이처럼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한국 은행권에 대한 향후 12∼18개월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며 MB정권 임기내에는 신용등급을 하락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뒤, 그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판단과 은행 부문의 주요 재무지표들이 완만한 개선을 보일 것이란 점을 거론했다.

이는 무디스가 MB정권이 자신의 재임기간 내에는 지지율 폭락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가계부채 폭탄 폭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ㆍ조선업의 신용문제가 여전히 은행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PF대출 부실과 조선·해양업 등의 부실이 은행 등 한국 금융권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 24일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비율 증가는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30~40%가 실주택매수 수요가 아닌 투자나 소비목적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계대출을 통해 2,3채씩을 투기해온 세력들이 부동산거품 파열시 줄줄이 도산하면서 은행에도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란 경고인 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26일 "이미 한국 가계 부채는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 가계부채는 현재 가처분 소득의 155%에 달하는데,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의 130%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대폭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외국계 신용평가사와 언론의 잇단 가계부채 경고는 가계부채 문제가 MB정권말 폭발하거나, 늦어도 차기정권에서는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여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사한 한국발 금융위기 발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