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끌다끌다 결국 터지기 시작했다"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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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저축은행-건설사 떼도산 시작, '땜방 관치'의 종언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14일 자산이 1조원을 넘은 삼화저축은행을 부도냈을 때, 금융위는 "다른 저축은행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반기내 추가영업정지는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 뒤인 2월17일 업계 랭킹 1위인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말 바꾸기 비판을 의식한듯 17일 "상반기 내 영업조치 추가할 것 없을 거라고 예상한 것은 BIS 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기치 못한 인출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으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내심 정부 말의 신뢰가 깨진 데 따른 '뱅크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저축은행 연쇄도산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아파트값 폭등기때 땅 짚고 헤엄치며 떼돈을 벌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짓는 건설업자들에게 10%대 고금리를 받고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줬다. 건설업자들은 아파트만 지으면 몇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만큼 10%대 고금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발 부동산거품 파열을 계기로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호시절이 끝났다. 호시절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저축은행들도 동반 도산 위기를 맞았다.

이때 MB정부는 과감히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 대신에 '시간끌기'에 나섰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부양책과 초저금리 정책을 펴는 한편, 건설사와 저축은행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형식적 옥석 가리기만 하고 대다수 부실 건설사·저축은행에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시간끌기에도 한계가 있는 법. 올 들어 드디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부실 건설사와 조선업체,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져 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예외'는 있었다. 'MB 사돈가'인 효성그룹의 건설계열사 진흥기업이 지난 14일 1차부도를 냈다. 솔로몬 저축은행이 돌린 어음 190억원을 막지 못해서였다. 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효성에서 전화가 왔다. "기사 내용은 다 맞는데 왜 'MB 사돈가'라는 말을 붙이느냐"고 항의했다. "시장에서 'MB 사돈가'를 당국이 어떻게 처리할까,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자 아무런 소리없이 전화를 끊었다. 아니나 다를까, 15일 밤에도 19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으나, 16일 진흥기업은 부도 처리되지 않았다. 솔로몬이 어음을 회수해갔기 때문이다. 시장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였다. 올 들어 월드건설 등은 줄줄이 쓰러졌지만 'MB 사돈가'는 열외였다.

◀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부산본점에 예금자 300여명이 몰려와 빗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며칠 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은행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스런 물가대란이 강타하면서 한은도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자 지난해 하반기 반짝 회복기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가 올 들어 뚝 끊기더니, 설 연휴이후에는 아파트값마저 2주연속 떨어지기 시작했다(<닥터아파트> 조사).

정부는 지금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공정거래위 담합조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제품값을 내리라고 한다. 16일 우유값 66% 인상을 발표했던 서울우유는 반나절만에 "직원 실수였다"는 해명아래 백지화했다. 세간에서 이를 '직원 실수'라 받아들이는 이는 하나도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닦달하자 정유 3사는 등유값을 리터당 10~60원 내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휘발유값을 리터당 50원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체면 세워주기 시늉만 할 뿐이다.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를 필두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MB정권 핵심 경제관료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관치론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치가 뭐가 나쁘냐"고 말한다. 1997년 IMF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들은 똑같았다. 그러다가 IMF사태가 터지자 "세상이 바뀐 줄 몰랐다"고 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들은 과연 뭐라고 할까.

지금 외국인들이 미련없이 한국주식을 털고 떠나고 있다. 개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기관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미국 등 서방주가는 연일 올라도 국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제대란의 불길한 먹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기 시작한듯한 분위기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