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세력 승리의 원칙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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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정조가 노론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노론속에서도 자신을 지지 혹은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들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의 중흥과 개혁정치가 가능했었음을 기억해야 합

니다. 정조의 세손시절 스승이었던 몽오 김종수는 8년간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때론 대

립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조의 통치를 도왔던 노론의 대표적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합

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몽오 김종수의 역할을 할 사람들과 계층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양산하고 육성해서 이들과 한나라당 맹목지지세력들을 분리시킬 필요

가 절실합니다. 최근 들어 강남의 종교분포도를 보면 놀랍게도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더

우세합니다.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경향을 이지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의 취향이 천박해질대로 천박해진 개신교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품위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쪽에서도 그러한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

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의 저렴한 꼬라지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천박함을

제대로만 요리해 맛보여주는 걸로도 강남의 분열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투표의 행태만 놓고 보면 가장 선진국에 가까운 영악한 강남을 분열시키

거나 소위 한나라당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다면 한나라당은 고정지지기반을 상실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가장 믿고 있을 힘의 기반과 인프라도 심각하게 흔들 수 있습

니다. 강남을 흔들어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대선도 총선도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 강남이 흔들리면 분당과 일산과 같은 지역들에도 고스란히 그 효과가 파급된다

는 점도 부언해두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을 야금야금 저들이 안주하는 새 잠식해야

합니다. 마침 지금 저들은 명박계와 근혜계가 개헌과 다음 대권과 총선 자리를 놓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저들의 갈등은 이미 골을 메우기 어려운 지경까지 악화

된 상황이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올까요? 저들의 분란을 계속 조장해 다음 대선

에서 여권이 분열해 복수후보까지 나올 수 있다면 승산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한나라당 지지층의 분열을 이끌어내야 하는 지역은 바로 경남권입니다.

사실 이게 더 가능성과 현실성이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소리를 해도 못알아 먹는

고담 대구시와 경북은 시간이 없어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지역은 이미 김두관 경남지사의 당선과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의 선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때보다 야도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79년 10월 박정희

의 유신을 무너트린 것은 김재규의 총탄이었다지만, 그 결정적인 계기를 촉발한 것은

바로 부산과 마산의 대규모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거산 김영삼이 3당 야합만 하지 않았

어도 우리 사회의 지역 구도는 지금쯤 와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의 일

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분과 세력이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

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지역에서의 단일대오 형성을 통해 반수구 연합전선의 기치를 든

다면 승산은 높습니다. 경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을 지금보다 20%만 낮출 수 있

다면 대선은 제아무리 고담 경북과 대구의 몰표가 쏟아져도 이미 승부는 끝납니다.

야권의 후보가 너무 빈약했던 최근의 대선을 빼고 87년 헌법체제하에서의 대선 표차는

늘상 5%를 넘지 않았고 경남에서 한나라당 표를 20% 삭감 할수만 있다면 승산은 거의

95%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명박이 하는 꼴로 봐서 충청권과 강원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총선에서도 사실상 한나라당 독점에서 30% 만 가져가도 한나라당의 전국적 기반은 붕

괴의 수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지역구도의 타파라는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원대했던 정치

이상과 반세기에 가까운 정치인생 내내 이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절망과 손해를 봤던

후광 김대중 15대 대통령의 비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맹목적인 지역구도는 과거 독재정권의 의도적인 호남차별에서 비롯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의 투표양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몰표'라는 극우 후진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졸업해야만 한국의 이른바 계급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지향 이른바 진보세력들에게도 비로소 제대로 된 기회와 여건이 부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급이네 진보의 가치네 백날

떠들어봐야 민중의 귀에는 하품 나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영남이 지역주의와 호남차별을 진정 반성하고 변화해야만 호남의 저항적 몰표현상

과 '그래도 민주당뿐이다'라는 의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지역

구도는 문제의 근원이었던 영남이 변화하고 투표행태가 바뀌면 의외로 쉽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되어서야 바로 계급이론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진짜 질

높은 정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래야만 이른바 고담준론만 하던 이른바 진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지역구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진보신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한들 '그래 니말이 옳다. 그러나 표를 주지는 않겠다!'라는 현실은 전혀 달라지

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신당이 따로 떨어져 나갔음에도 15%대로

대약진을 성취한 민주노동당의 성공비결 역시 '대의를 위해 소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

한' 큰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고 '보편적 정의감과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주세

력의 단일대오형성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진보신당은 3%의 선명성을

고집하다가 당의 간판스타였던 노회찬의 스타일만 구겼고 당의 이미지는 이미 회복불능

상태로까지 전락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야권의 단일화입니다. 정당을 합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선거연합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매우 단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승리한다면 공동정권 수립을 통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개혁과 변

화를 시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함과 동시에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공비결은 '호헌을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으로'라는 매우 간명한

구호를 제시해 민중의 지지와 열망을 이끌어냈고 '한사람의 열걸음보다는 열사람의

한걸음'을 더 중시하는 보편적 정의감과 저항적 민족주의에 호소했던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민중주의 운운하면서 제헌의회를 운운했었다면 틀림없이 공산혁명

을 들먹여 댔을 극우독재정권의 역선전이 먹혀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세력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과 아군의 전선과 대오를 매우 분명하게 이분해서 제시해야만 합니다.

반한나라당 연합전선! 혹은 친일수구세력 타도연합! 아니면 간결하게 이명박 심판!

지난 5년간 민중의 삶을 완전히 도탄에 빠트리고 온 국토를 4대강 삽질로 유린했으며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연평도포격으로 안보조차 흔들리게 하며 언론을 독점

하고 사찰을 서슴치 않으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수구 무능 부패 이명

박 정권의 총체적 실패와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로 선거판을 형성하지 않는 한 승산은

없습니다. 아울러 저들 무능부패한(특히 이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칭 보수들이 유

능하기는커녕 오히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보다 더 무능했음을 계속계속 떠들어야 합

니다. 유동층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받아들일 때까지)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응징해 재기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어야만(한나라당 세력이 10% 이하로 감소해야만 한국정치는 상

식과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좀 더 나은

민주주의와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번영과 함께 살아가는 따스한 사회, 누구

에게나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와 혜택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꿈꿀 수 있는 최저의

바탕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고도 할 일과 갈 길은 많고도 멉니다.

지금 청년실업은 일상화 된지 오래며 비정규직은 천만명이 넘고 물가는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300만마리가 넘게 땅에 묻힌 가축들이 곧 악취를 풍기며 이 땅의

깊숙한 곳까지 더럽힐 것입니다. 민중은 폭발 직전입니다. 성사는 하늘에 달렸다 해도

모사에서 인사의 부족함이 없어야 뭐든 이룰 수 있다는 옛말을 생각하면 지금 이념과

노선과 입장의 차이를 떠나 반수구연합전선의 대의에 동참하지 않아야 할 그 어떤 명분

도 존재하지 않음을 정치개혁의 원칙으로 삼고 그러한 정치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 살만한 사회, 약자와 소수가 배려 받고 함께 공존하는 상식적인

세상을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치 자영업자의 자리다툼이나 장황한 이론이나 사소한 노선의

차이를 두고서 선명성 경쟁이나 하는 한가한 때가 전혀 아닌 위기의 시기이자 절박한

비상시국입니다. 지난 10년간 민주세력이 조금만 더 영악하고 냉정했었다면 그 시기에

도 선명성 경쟁이나 해대고 최소한 내 얼굴 알리자고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씹기를

국민 스포츠로 만들지는 말아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지금 나라

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거의 말아먹었는데도 아직도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다를 게 없

다는 식의 정신 나간 진보사칭 고담준론이나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영원히 수구극우 친

일부역의 후예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맡기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보신당류들이 내심 꿈꾸고 있을, 수구세력의 폭정과 압제가 극심해진

끝에 계급모순과 사회모순이 폭발하여 민중민주 세력이 집권하는 꿈같은 일은 절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를 현실화하려면 게바라처럼 총을 들었어야죠.

정치자영업자들이 득시글대는 민주당 역시 탄핵의 과오를 상기하고 결단코 당내 호남

토호(이들은 정서적으로 수구차떼기당에 더 가까운 족속들이죠. 5월 광주로 완성된

호남의 저항적 정서와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한나라당으로 갔어야 할 자들)세력

들의 발호를 원천봉쇄하고, 더 통 큰 양보와 아량으로 야권 단일화에 백의종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한나라당수구들과 또다시 개헌이네 뭐네 야합을 한다면

평화통일을 주창하다 이승만에 의해 살해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죽음을 방조했고,

박정희의 5.16군사 반란을 저지하지 못해 시민의 피로 이룩한 4.19혁명을 그르쳤으며,

87년 야권분열로 수평적 정권교체의 기회를 놓쳤던 것에 버금가는 역사의 대죄를 민족

과 국가 앞에 또다시 저지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 역시

후광이후 다시는 집권할 의사가 없었다는 비판이 사실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수구한나라

당에게 권력을 영구 대여하는 부역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5월 광주의 영령

들이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민주당이 지금 야권에서 가장 세가 크다고는

하나, 민주당은 사실 민주세력이 재집권하면, 백의종군해야 마땅할 역사의 과오가 너무

도 많은, 흠결 많고 자격 없는 무능한 정치자영업자들의 총체라는 주제파악을 하고서 이

자리에 말석이나마 낄 수 있다는 것에 한없이 감사하고 또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단일대오로 민주정부를 다시 세우고 난 이후에는 열린우리당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공행상으로 권력을 분점하고 소수정파에게도 실제 행정의 경험과

수권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의 부여를 통해서

정치의 면모를 일신해야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당명부제와

지역구도 완화와 사표방지의 차원에서 중선거구제와 대통령 결선제, 부통령제와 중임제

직선안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87년 헌법체제를 보완 개선하여 민주주의와

정치를 한단계 성숙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선거와 투표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

들의 정치참여도와 편의성을 높여야만 수구세력의 재발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경제도 더욱 활성화되고 문화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

사회의 건설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좀 더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먼장래 재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민주정권의 수립 없이는 이 모든 것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컨대

다시 집권한다면 모두가 대오 각성하고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마땅합니다. 후광과 노짱

을 왜 잃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나치가 프랑스를 짓밟았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극명한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당파를

떠나 나라의 국권을 찾기 위해 무한 투쟁과 저항에 돌입했고 국권을 되찾아서는 조국

과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에 빌붙었던 반역자 중 지식인과 출판언론인들을 가장 혹독

하게 처단하는 것으로 시작해 무자비한 피의 대숙청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웠

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예전의 프랑스로 돌아가 치열한 노선싸움과 정치투쟁으로

오늘날의 프랑스를 일궜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유럽식 사회주의나 계급의 이론을

논할 자격이나 여건이 전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과거 봉건 왕조국가에서도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국가적 기본조차 결여된 상태로 해방 이후 반세기를

넘겨오고 있다는 점으로도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역사의

단계와 발전에는 순서와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칙연산도 할 줄 모르면서 제

아무리 미적분의 현란한 곡선과 순간 가속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해본들, 무슨 소용

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무엇을 비전으로 제시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두의 지혜와 열성을 모아야 합니다.

학생운동이 자민(NL)과 민민(PD)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삼민주의 가치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과 민주 그리고 민중 모두가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 시

작을 민족에 바탕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단결에 바탕 해야만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작은 차이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보편적 대의에 더 충실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