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새 초강경 대북 제재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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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세계는 유엔을 미국의 앞장이 기구로 보고 안보리 결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 온지 반 세기가 넘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수 백번 유엔에서 결의돼도, 이를 위반하고 어긴 게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유엔 결의를 식을 죽먹 듯이 무시하고 위반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북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유엔을 개혁하던 가 아니면 유엔을 해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2371호를 채택한 이유도 북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그런데 유엔 결의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다. 언제나 힘을 가진 미국의 뜻을 수용하는 게 관례로 돼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유엔이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에 적용된 모든 제재는 평화적 대화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는 없고 오로지 제재 압박만 있을 뿐이다.
지난날 북에 적용된 모든 유엔과 미국의 제재 압박은 실패했다고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 실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시대의 지상 최대 초강경 제재는 성공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부역자인 남한도 중국만 움직이면 끝내 북이 손들고 항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북이 손들고 나온다는 것은 "낙타가 바눌 구멍으로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 게 정석이다. 한미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북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북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진짜 대북제재의 목적은 중국을 견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몰라선 안된다. 지난 8년,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을 내걸고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이권을 한국에서 뜯어갔다. 무기장사에서 정치,군사,경제 등에서 최고의 재미를 본 시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바마의 인내정책은 아무것도 안한 실패작이라고들 한다. 그것의 반대로 봐야 옳다.
이렇게 '봉'을 잡은 미국이 재미를 보다가 그만 북의 미사일이 미본토를 사정권에 넣게 되자 혼비박산 난리가 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북을 깔보고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미사일을 성공시킬 것으로 본 것이다. 정보당국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북의 의도된 유인 오도정책 때문일 수 있다. 트럼프는 전쟁 불사를 외친다. 전쟁터도 한국이고 죽는 것도 한국인이니 수 천명이 죽어도 좋다는 말을 했다니, 이건 국제재판소에 보내져야 할 인간이 아니겠나. 실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력시위 외엔 할 게 없다. 북이 눈 하나 깜박하지도 않을 게다. 그런데 자칫하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문제다. 사실, 지금은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화성-14> 발사 성공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결판을 내야 하는 순간에 와닿았다. 대북 제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북의 핵 미사일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한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결론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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