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대북 정책은 ‘명백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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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의원) 위임을 받아 5·24 조치 이후 피해를 본 기업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로 펴낸 바 있다. 당시 보고서를 쓴 목적은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협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5·24 조치는 비록 북한을 압박하고 손해를 주기 위함이지만, 그보다 남한의 손실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북한 내륙 진출 기업은 차단하고 개성공단은 존속시키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현 시점에서도 5·24 조치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통일부 장관 교체 이후 대북 교류와 관련해 다소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는 담지 못했다. 나는 통일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다소 유화적인 조치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5·24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유화적인 조치는 편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정정당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비판받기 쉽다.
현재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대북 정책에서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다. 통일부는 위로부터의 강력한 제동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식물부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 정책을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북 관계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①정부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 포기 이행이나 이행 선언 ②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 정부 대북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통일부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현 정부를 선택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지금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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