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후 '공공부문 부패' 해마다 악화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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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2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6일 오후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을 얻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조사이래 가장 높은 5.6점을 얻었으나, 지난해에 6년만에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이면서 0.1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0.1점이 하락해 5.4점에 그쳤다.

'반(反)부패지수'로 불리는 CPI는 전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한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인식하는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고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나라가 속한 5점대는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9.3점), 홍콩(8.4점)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일본(7.8점)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최근 정권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고 사정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대만(5.8점)도 점수가 높아졌다.

주목할 만한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기술을 전수받은 국가 중 하나인 부탄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와 함께 5.5점으로 공동 39위를 차지했던 부탄은 올해 5.7점으로 36위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해 반부패 정책을 수출한다고 자랑했던 우리나라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MB 정부 출범후 하락세를 지적하며 "이는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연일 터져나오는 교육비리와 특권층 비리는 물론, 고위 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 사정기관의 부패 스캔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실종은 관행적 부패가 온존한 우리사회에 지능형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성명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권위 회복,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공직자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유엔반부패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할 것, 기업의 선진화된 기업윤리와 투명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