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제3의 중동 붐 빼앗길 수도” > 정치-경제

• 목록
• 답변
• 글쓰기

9월8일 정부가 발표한 ‘대(對)이란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에서 ‘국민경제에 타격 우려’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 거의 없는 이란 전문가 유달승 교수(46·한국외대 이란어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론은 정부의 ‘이란 제재 방안’에 대해 대체로 미국의 요구 및 한국·이란 관계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정리한다.
형식은 ‘절충’이다. 그러나 내용은 미국의 입장을 많이 수용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비해서도 강도가 꽤 세다. ‘절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멜라트 은행을 폐쇄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은행을 폐쇄할 국내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단체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제’(4만 유로 이상)와 ‘사전 신고제’(1만 유로 이상)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란과 교역할 수 있겠나.

    그러나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 기업이 원화로 이란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니, 괜찮은 보완 조처 아닌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추진’하겠다는 거다. 원화 결제 계좌는 이란의 사전 동의와 양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 

미국 주도 ‘대(對)이란 제재’에 EU나 일본도 동참하고 있다. 한국이 빠지기는 힘들었을 거다.
그렇다. 그러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EU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EU라는 블록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피해가 크지 않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란 관련 사업을 축소하며 제재를 준비해왔다. 한국이 이란 시장에서 나온 뒤 중국이 들어가 노하우를 쌓으면 감당하기 힘든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미국이 국제 사회를 이란 제재로 끌고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본질을 봐야 한다.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것인데, 그곳에 이란이 있다. 결국 미국의 이란 제재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  

이란은 한국에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나?
‘제3의 중동 붐’은 이란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란은 원유·천연가스·납·구리 등에서 세계 1~2위인 데다, 중동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더욱이 인구의 3분의 2가 20~30대다. 앞으로 소비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한류열풍까지 불고 있다. 덕분에 한국 자동차와 가전제품까지 호응을 얻어왔다.

미래의 한·이란 관계에 조언을 한다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한국은 이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란 주재 한국대사관에는 이란어 구사자가 없다. 이게 한국·이란 관계의 현주소다. 2013~2014년 이란에 주요 선거가 있다. 이를 감안한 중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 시사IN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