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망언]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라 > 정치-경제

[조현오 망언]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라
(서프라이즈 / 마늘한접 / 2010-08-15)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망언이 있었다… 고 한다.

굳이 전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3월의 발언을, 그것도 천여 명의 앞에서 한 말이 이제야 보도가 되었을까 하는 언론에 대한 지독한 신뢰(?) 덕분이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망언 부관참시가 있었으며 이로써 양이 안 차는지 천안함 유족에 대한 폄하와 부의금까지 일시에 조현오에 대한 추문이 속속들이 전달되고 있다.

일단 부의금 문제는 공직자의 부의금은 정부 내 어디선가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껏 아무 말 없다가 새삼스레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이 문제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의금은 철저한 개인의 문제요 집안의 문제이기에 그 돈이 장례에 쓰였는지 투자금으로 쓰였는지 이는 확인할 도리도 없고 확인할 까닭도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상세하게 일인으로부터 받았고 투자금으로 쓰였다는 기사까지 등장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닐까 한다. 범죄사실(?)을 늘어놓은 후, 어느 한 분야의 무죄를 대서특필하면 나머지도 당연히 무죄로 연상하게 된다.

예컨대, 추후…

“<조현오 의혹 사실과 달라>로 제목을 뽑고, 소제목에 장모 부의금은 확인되지 않아…”

라면 일단 소제목의 구체적 사실보다는 지금까지 전달되었던 대통령에 대한 망언이나 위장전입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게 된다.

혹자는 조현오의 각종 비리 및 부의금 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니 정치권 내부의 권력 다툼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이해한다.

앞서 말한 정도로도 충분히 그들을 지지하는 이에게는 해명(?)이 되며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의 적대심을 지니고 있는 부류(현 집권세력의 전부와 기타)에게는 막강한 지지의 바탕이 된다. 한나라당이 조현오의 망언에 대하여 굳이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한 까닭을 생각하라.

청문회 중계에서 국민은 조현오의 망언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냐는 원론에 엇나가도 한참을 엇나간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 라는 가당찮은 상황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검찰은 자료의 비공개를 이유로 끝내 답변을 거부할 것이며,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로써 국민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 것이며, ‘아니 땐 굴뚝 식’으로 국민에게는 모호함 속의 정황만을 전달할 것이다.

검찰이 조현오의 발언에 대하여 ‘조사사실을 알 위치가 아니다. 황당하다.’라는 비공식 답변을 내 놓았지만,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이 어디선가 세고 있다는 류로도 비친다. 조선의 기사 내용은 충분히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고 조갑제 등의 꼴보는 이제 검찰이 나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결국 조현오의 문제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후 조사가 진행되며 일반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현오를 비롯한 김태호 총리 지명자 등은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특히 민주당은 이 사실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현 정권의 인사를 거부시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목적 외에는 그들의 반응에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식보도 자체의 수위는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다.

일단 개인적인 사퇴를 종용하고 이후 청문회 등에서 내막을 밝히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개인적은 사퇴하지 않으면 결국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들러리만 서다가 가끔 호통과 정회의 반복 속에 결국은 기수기(거수기가 아닌 기권으로 자신의 책임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로 할 것 다 했다고 그러나… 어쩌고 하는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고, 혹여 임명이 철회된다 하여도 대통령의 무고함과는 무관한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할 것이다.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인사 대상자의 발언과 불미스러운 문제는 이미 일부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시인까지 한 마당에 또한,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 또한 이미 사실임에도, 왜 당사자의 사퇴촉구로만 그친다는 것인가! 당연히 임명철회를 요구해야 하고 임명철회와 면직 등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전체를 거부하는 극단의 대응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실행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를 청문회장에 들인다는 자체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인식은 왜 하지 못하는가! 청문회장은 임명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곳이지 비리사실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장이 아니며 수사하는 곳 또한 아니다. 도덕적 결핍자를 왜 청문회장에 불러 또 다른 칼질을 종용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마땅히 조현오 내정자의 자진사퇴가 아닌 철회와 공직에서의 면직 및 사퇴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전체를 거부하는 용단을 보여야 한다.

물론, 조현오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 측근과 가족의 민형사상 조치와는 무관한 것이다. 허위사실의 유포에 따른 망자에 대한 명예의 훼손과 가족과 측근에 대한 명예훼손 등 그가 저지른 범법은 마땅히 응징이 따라야 하고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마늘한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