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패인서 빠진 MB 정권의 대북정책 > 민족-국제

언론은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정확하게 샅샅이 모든 것을 전달해주어야 언론의 존재가치가 있다. 남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으라면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의 정의실현과 남북관계다. 4.27재보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정보 속에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빠져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심각하게 후퇴한 분야가 남북관계다. 전쟁 일보 전까지 사태가 악화되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

전쟁만큼 비극적인 것은 드물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일상적으로 언급할 만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실정 목록 속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것은 완전히 빠져 있다. 언론의 ‘거울’이 고장 났거나 의도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은 4.27선거 전후해서 평양과 서울을 교차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챙겨주는 입장에서 보도했을 뿐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원로 정치인답게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과 미국에 대한 매서운 질타였다. 그러나 남측 언론은 그에 대한 논평 등은 생략했다.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독자에게 맡기는 식이다. 언론이 남북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 노선에 순치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문제에 대해 남한 언론은 제 4부적 독자성을 상실한 채 남한 정부의 의중을 거의 100% 만족시키는 보도논평 일색이다. 이런 모습은 이른바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다.

고승우 전문위원

기업 프랜들리를 외치는 현 정권이 한반도 긴장고조는 경제에 직격탄과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외면하거나 대북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는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수 없다고 아우성이고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들은 기회만 있으면 전면전 불사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 시민의 일상사는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과 함께 전쟁 가능성 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최근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점을 언론은 철저히 생략하고 있으며 야당도 아직 정상적인 남북관계 회복 등에 대한 언급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1994년 북미관계가 전쟁 일보 전까지 악화되었을 때 북한을 방문해 불을 껐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남북한 교차 방문을 통해 작심한 듯 미국과 한국이 한통속이 된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평양에 머물던 지난 27일 ‘디 엘더스(The elders)’ 홈페이지(http://theelders.org/)에 올린 글을 통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답게 다음과 같이 핵심적 사항을 지적했다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전제조건 없이 미국, 한국 모두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없이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남북간에 핵심 이슈들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가 없는 상황으로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하고 있고, 한.미 모두 북한의 절박한 식량부족에 대해 지금은 지원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을 끝낸 정전협정 이후 60년 이상 북한과 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비극이다. 미국은 한국의 보증인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큰 우려를 만들어내고 북한의 정치적 에너지와 자원들을 소진시키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48시간 동안의 평양 방문을 마친 뒤 28일 오후 서울에 와 가진 기자회견석상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거부는 인권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북한으로 가는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관련해 주장해온 논리와 거의 동일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으나 청와대는 “크게 의미를 둘 것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선 “북 관리들은 군이나 민간인이 숨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사과하거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남북한 교차 방문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이 무릎을 꿇으라는 식의 대북 강경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의 이번 방북은 미국 정부가 취하는 교활한 외교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은 카터 전 대통령 방북이 정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입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다각적인 포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한은 민간 교류 등 남북간 모든 관계를 전면 차단시킨 외통수식 방식에만 매달리는 단세포적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언론이 최소한의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런 현상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남북관계 해결책의 잠재력을 지닌 것인지를 거울로 현실을 비추듯 자세히 전달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