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군개혁 전문가 이상우 교수의 궤변에 대한 반론 >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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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혁 전문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은 ‘국방개혁 전문가’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자주국방 개혁에 깊이 관여한 뒤 모두 4차례의 국방 개혁에 참여했다. 그는 “‘자주국방’을 제외하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위원장을 맡은 1년 사이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가 포격 당했다. 100여 차례의 회의, 42차례에 걸친 일선 방문 동안 그는 고민했다.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제출한 71개 항목의 국방선진화 과제에 담았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다시 개인 연구실로 돌아가 국방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이 전 총장을 11일 만났다.

-개혁안 보고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전쟁할 수 있는 군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상태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현대는 ‘4세대 전쟁’까지 왔다. 우리는 4세대 무기를 갖췄다. 하지만 군의 구조나 전략, 운영체제, 사고방식은 2세대다. 6ㆍ25, 월남전이 2세대 전쟁이다. 반면 북한은 돈이 없어 대부분 무기가 2세대다. 그러나 전략·훈련·기획·사고방식은 4세대다. 그러니 어찌 싸워 이기겠나. 우리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한 데 도취해서 정부, 군, 국민 모두 오만해지고 북한을 과소평가했다. 그 결과 오늘 이 모양이다.”

 

<-------지금 이상우 교수는 중대한 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군이 4세대 무기를 갖췄는데, 군의 구조나 전략 운영체제와 사고는 2세대라는 지적까지는 옳다. 그런다면 2세대에 머물고 있는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이를 4세대로 업그레이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교수는 난데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군'을 만들자는 식으로 논리점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전쟁할수 있는 군일까?

싸울수 있는 군대, 이길수있는 군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적합한 군 인력의 마인드 개선과 인적질적쇄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게다가 북한의 무기가 2세대인데, 전략훈련기획 사고는 4세대라는 평가는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참 궁금하다.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네 소위 수구세력들은 언제나 북한에게 늘상 이런식으로 심리적으로 눌려왔었다는 것도 분명히 해두자. 언제 얘네들한테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나갔던 적이 있기나 했었나? 이승만때 깨졌지, 박정희때는 청와대까지 털렸지, 전두환때도 아웅산에서 걍 씹혔지...그외 지난 반세기동안 처맞고 개망신 당한 사례가 알려져 있질 않아서 그렇지 어디 한두번이었던가? 첫번째 서해교전때 왜그렇게 해군이 환호했는지 아는가? 바로 그때가 처음으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당시 대통령은 김대중이었고 당시 후광은 매우 명료한 4가지 원칙으로 해군을 독려하고 창의적 작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줬었다.

당시 우리 해군이 도입한 '밀어내기'는 상황과 맥락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 창의적 전술전개의 백미였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꼴은 이게 뭔가? 그리고 니들 자신없는 거랑 관계 없이 실제 대한민국은 강팀이다.

김대중 노무현때 우리는 확실히 봤었다. 그래서 북한은 함부로 대들질 못했던거고 만만한 명바기 들어서자마자 개무시하고 달려드는 꼴 보면 모르나? 근데 문제는 명바기는 상황터지면 벙커에 짱만 처박지 실제로 하는건 그 전대의 승마니 오까모도, 두화니랑 다를게 하나도 없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게 정말 우리국방의 문제다.

아울러 지난10년 민주정부기간에 우리는 북의 도발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들어와 전략적 사고의 부재와 국가안전보장회의등의 유효한 시스템을 스스로 폐기하면서 동네북이 되고 개망신을 당했는데도 이걸 정권의 무능과 실패가 아닌 모두의 오만과 과소평가로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수구냉전스러운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아니, 왜 명바기와 딴나라의 실수와 무능이 대한민국 모두의 소유여야 하나?

-연평도 포격 전에 그런 결론을 내렸나.
“포격 넉 달 전 연평도를 방문했다. 한심하더라. 손바닥만 한 땅에서 경비는 해병대, 영상은 해군, 통신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나뉘어 있었다. 통괄기구가 있느냐고 했더니 ‘일주일에 한 차례 차 한잔 마시는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력을 잘한다고 자랑한 게 ‘해병대가 해수를 담수화해 다른 부대에게도 잘 나눠준다’는 거였다. 한심해서 인천방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에게 따끔하게 얘기했다. 당시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철수 계획을 확정했다. 내가 이 계획을 중단시켰다. K-9은 땅에 고정시켜 발사하면 백발백중하는 무기다.

그 뒤 연평도 포격이 터졌는데 한심하고 처참하게 당했다. 당일 군의 정례 훈련이 있었는데 혹시 몰라 K-9 4문만 참가하고 2문은 예비용으로 남겨뒀다. 4문으로 각각 15발씩, 60발 쏘는 데 딱 59발을 쏘자 북에서 포탄이 날아왔다. 우리가 다시 장전하기 전에는 쏠 수 없도록 북한이 정확하게 보고 기다렸다는 얘기다. 땅속 터널에 있던 예비용 2문도 특수 장갑탄이 뚫고 들어와 터져 전자제어장치가 고장 났다. 이걸 목숨 걸고 끌고 나와 반격했다.”

 

<----이상우 교수는 단편적인 미시적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지 지금 이 황당하고 굴욕스러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 총체적인 거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다. 연평도의 상황이 한심하다고 하기 이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노골적인 도발을 가능하게 했던 이명박 정권의 대책없는 대북강경책과 각종 삽질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게 최선인데, 이길수 있다고 큰소리만 쳤지 막상 상대의 도발에 대해서 번번히 당하기만 할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큰소리만 치는 정권의 문제를 왜 이런식으로 호도하는가?

-북한이 전자전을 하지 않았나.
“연평도에 대포병레이더가 있는데 두 대 모두 작동이 안 됐다. 북한이 재밍(전파교란)한 것이다. 북한 포탄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연평도 앞 작은 섬의 해안포에 대고 반격했다. 나중에 보니 실제로 북한이 포를 쏜 곳은 개머리 반도였다. 헛짚은 것이다. 군이 얼마나 나사가 빠졌는지 예를 들면 한이 없다. 북한이 쏜 다연장포는 후방에 있던 걸 하루 전 전진배치했다. 우리가 포착했지만 일상적이라고 무시했다. 더 조사해야겠지만 북한은 무인정찰기까지 동원해 탄착 지점을 봐가며 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없는 살림에 무인기를 띄우고, 재밍하고, 돈을 쏟아 부으면서 철저히 준비했다. 국방부에 가서 ‘통일 되면 포격을 기획한 북한 장교를 불러 술 한잔 사고 싶을 만큼 빈틈없는 기획이다. 국방부 당신들은 기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이교수의 지적은 국방부와 군주요수뇌부의 인적쇄신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기합가지고 될까?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은 순조롭게 되고 있나.
“원래 계획은 사령관을 해병대가 맡는 것이다. 여기에 공군비행단, 해군, 육군 다 배속시키고 사령관에게 권한을 다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에서 교묘한 수를 썼다. 청와대 지시라 하긴 해야겠으니 원래 계획을 수용하면서 사령관만 해군으로 바꿨다.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같다. 지금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 해병대, 공군을 배속받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면 해병대가 죽는다. 그래서 ‘사령관은 해병대’라고 못을 박았다. 나중에 틀이 잡히면 해군·육군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계획 도로 물건너 갔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군단급 사령부가 좋다고 보지만 일단 사단급으로 출범시킬 것 같다. 해병대 예비역이나 장병들은 다 좋아한다. 그런데 장교들은 조용하다. 이런 큰일을 맡아본 적이 없으니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해병대에서 사령관 맡을 사람이 없으면 육군 소장을 군복 갈아 입혀 보내면 된다’고 했다. 육군이 상륙작전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다들 정신 번쩍 차릴 것이다.”

 

<----이교수 국방전문가 맞나? 육군이 상륙작전만 배우면 된다고? 어이가 상실하고 개념이 행불하는 소리다.  아니 그럴거면 상륙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지상군을 왜 해병대라고 하는데, ..정말 뭔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아예 해병대 폐지하고 육군 사단 2개 상륙훈련 시키면 될일 아닌가?

-왜 해병대를 강화해야 하나.
“지난번 포항에서 해병 장병들에게 ‘국방 선진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65만 국군을 모두 해병대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더니 박수가 나왔다. 해병대는 북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전략군이다. 예전에 강화에 있는 해병 사단을 포항으로 옮기자 북한군 8개 사단이 동해로 움직이더라. 다시 김포로 가면 8개 사단이 다시 서해 쪽으로 따라왔다. 그만큼 북한은 해병대 때문에 힘들어한다. 현재 해병대는 2만7000명 병력에 2개 사단, 1개 여단인데 ‘3만 명까지 늘린다’는 대통령의 구두 재가를 받았다. 나는 육군 1개 사단을 아예 해병대로 개편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 전략은 ‘거부 중심의 방어’에서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능동적 억제’로 바꿔야 하는데 그 핵심이 해병대와 특전단이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계 최강의 미해군과 해병대도 3개 사단밖엔 안키우고 있다. 왜 그럴까? 현 우리 해병대의 2개사단 반의 병력은 사실상 미해군의 도움과 지원이 없으면 해병대 구실을 전혀 할수 없는 군대다.

해병대를 실어나를 상륙용 선박이 있길 하냐 그에 필요한 각종 지원인프라가 우리 해군에 있길 한가?

우리 해군의 여력으론 해병사단은 고사하고 고작 대대 하나를 상륙시키는데에도 전 해군의 상륙선박을 다 동원해야하는 수준임을 알고는 계신가? 함부로 황새 따라하다가 가랑이 진짜로 찢어진다.

지금의 해병대는 고작 도서방위를 하고 일단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해병대 노릇을 하는 반쪽 해병대다.

우리 해병대는 병력을 줄이고 독자적인 작전 인프라를 갖추면서 정예화를 해야하는데 대책없이 3만명까지 병력을 더 늘리시겠다고 그것도 부족해 3개사단까지? 이상우교수는 병력만 키워놓으면 그게 해병대인줄 아는데, 정말  해병대가 되려면 해병대다운 기본과 인프라를 갖춰주면서 해야 한다. 지금 이교수의 논리는 스스로가 모두에서 비난했던 2세대 방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안습이다. 요즘은 일반회사에서도 물건 하나 사려면 TCO를 고려하면서 이리저리 잰다. 그런데 지금 이교수는 당장 물건부터 사놓자고 하는 격이다. 놀랍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해병대 구실조차 못하는 절름발이 지상군 명목상 해병대를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육군사단까지 전환해서 해병대 3개사단 만들어 놓구서 우리도 최강이다 떠들거면 걍 입다물고 집에 가서 손주나 봐주시길 빈다. 댁은 떠들면 떠들수록 저렴하다 못해 싸구려인식만 드러난다.

미 해군과 해병대는 능력이 없어서 3개사단만 키우고 있는 줄 아는가?

아직도 대가리수만 늘리면 된다는 저렴한 2차대전식 인식을 가지고서 당신과 같은 이들이 설쳐대니 쥐바기 정권의 국방이 날로 부실해지고 북한에겐 약점만 잡히는거다.

국방개혁에 대해서 뭔가 할거면 전작권부터 찾아오고서 떠들일이다.

전쟁만 나면 모든 전쟁지휘를 미군에게 의존하는 전시대적 구태의연한 모습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하는 집단이 국방개혁을 논한다?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정상이 아닌가?

스스로를 통제할 권한도 없는 것들이 뭘 어쩐다고?

지나가는 개가 비웃는다.

 

-합동군사령부 체제 재편에 대해 군 내부 저항이 크다.
“합동군 사령관을 육·해·공군이 윤번제로 맡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오보다. 나는 육군이 합동군 사령관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육군의 덩치가 제일 큰데 해·공군이 맡으면 곤란하다. 시간이 더 지나면 몰라도 현재는 육군이 할 수밖에 없다. 대신 대통령과 장관의 참모 기능을 하는 합참의장은 윤번제로 한다. 합참의장, 합동사령관 모두 대장이지만 서열은 합참의장을 위로 했다.

 

<----계속 어이 없는 소리에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지금 우리군의 근본문제는 해공군을 강화하고 3군의 균형을 이루는게 시급하거늘, 뭐 걍 육군이 계속 주도권 잡자고?

도대체 당신 군 개혁하자는거냐 말자는거냐? 뭘 하시겠다는 건가?

해ㆍ공군이 합동군 사령부에 저항하는 핵심 이유는 인사권 때문인데 실은 해ㆍ공군이 더 좋아할 일이다. 우리 계획엔 합동군 사령부를 제외한 각군 인사는 각군 사령관이 갖게 돼 있다. 현재 육·해·공 참모총장은 군정권밖에 없는데 앞으로 사령관이 되면 군령·군정권을 다 갖는 것이다. 전쟁이 터져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참모총장이 직접 야전군까지 지휘하게 되면 육군의 쿠데타가 훨씬 용이해지는 약점은 생각해봤는가?

군령권과 군정권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민통제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 기반을 허물고서 도로 쿠데타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고? 게다가 이 주장은 어제부로 실제로 이뤄졌다. 정말 대단한 일 하셨다.

또 탱크몰고 시청으로 돌진하는 또라이가 다시는 안나오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다면 그건 당신의 이 머저리같은 발상에서 비롯되었음도 분명히 해두자.

합동사령부는 사령부와 서해북부사령부와 같은 직할부대로 구성된다. 합동군사령관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만 그 수가 몇이나 되겠나. 따라서 합동군사령관은 작전 명령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해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에 군령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군 인사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도 안 쓴다. 합동사령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지휘체제만 바뀐다고 2세대가 4세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옳은 얘기다.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지휘체계=합동군, 부대구조=맞춤형 네트워크’다. 대통령에 보고할 때 레고 장난감에 비유했다. 이렇게 붙이면 배, 저렇게 붙이면 비행기가 되는데 군도 마찬가지다. 기능별 유닛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결합해 쓰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한다. 지난번 을지훈련 때 한국에 온 미 해병대 소장에게 ‘해병대를 몇 명 데려왔느냐’고 했더니 웃으며 ‘어제 민간 항공기로 전속병, 연락병 두 명 데리고 온 게 전부’라고 하더라. 대신 훈련에 돌입하면 2만7000명이 자기 지휘 아래 움직인다고 했다. 상륙 유닛, 비행 유닛들을 호놀룰루·오키나와·마닐라 등에서 부른다는 것이다. 이게 4세대 전투다. 북한은 이미 ‘전선전’을 안 한다고 했다. 탱크 앞세우고 보병이 따라 가는 그런 전쟁을 않겠다는 것이다. 나는 군에 ‘북이 전선전을 안 한다는데 왜 병력을 전부 전선에 세워놓느냐’고 했다. 이젠 여단급 전투단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결합해 쓸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서해북부사령부에서 바로 그런 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미 여단이 현대전의 중심이 된지가 언젠데

이걸 아직도 실현 못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바로 군장교들의 특히 똥별들의 밥그릇때문이다.

그런데 군구조개편을 할생각은 아예 안하고 도로 사령부 하나 더 만들어서 위인설관이나 하겠다는 당신은 도대체 뭔가?

군개혁을 입에 담으면서 실질적인 조처는 외면하는 모순...놀랍다.

그런데 이게 가장 저항이 심하다. 그렇게 되면 경비는 엄청나게 절감되지만 군·군단·사단 같은 층층 구조가 사라지고 장군 자리가 100명 이상 날아가기 때문이다. 효과는 제일 좋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올해 착수할 단기 과제에서는 빠지고 중장기 과제로 돌려졌다.”

 

<----대단히 미안한 소리지만 1,3군 통합하고 지상작전사 만들겠다고 육군이 떠든지 이미 15년이 넘어간다.

군단과 야전군 폐지하고 불필요한 장군자리 없애겠다고 한게 언젠데, 또 이걸 중장기 과제로 돌려?

걍 울 군대 이대로 2차대전때 편제 유지하다가 망하겠다고 선언해라! 당신은 말만 그럴듯 했지 뭘 바꿀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의사가 없는 현 똥별들과 냉전수구들의 대변자에 불과하다.

-4세대 무기는 어떻게 정리했나.
“스텔스기인 F-35 60대를 빨리 도입하자고 했다. 무인기는 공군이 반대한다. 조종사들이 재고 다니며 요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육상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과 경쟁해야 되니 그러는 것이다. 4세대 무기에 2세대 멘털리티다. 육군도 저항이 있다. K-2 탱크 2400대를 더 늘려 기계화 군단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나는 보류하자고 했다. 탱크로 탱크 잡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파치 헬기로 잡는다. 그래서 공격형 헬기가 시급하다. 해군에게도 이지스함 하나 더 갖는 것보다 공격형 잠수함을 갖는 게 더 급하다고 했다.”

 

<-----지금 우리 군수준, 특히 명바기와 수구일당들 수준에서 이런 문제 안떠드는게 국익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기에 더 지적할 의욕조차 안난다. 그만하자. 사칙연산도 못하는 당신네들 수준에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미적분이다.

-선진화 방안 가운데 24개월 복무기간 환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그 좋다는 K-2 탱크의 운전을 배우는 데 2년 걸린다. 그렇게 교육시켜 놓으면 그 길로 전역이다. K-2도 지금 실정에선 ‘장병 교육용’에 불과하다. 반면 북한군은 복무기간이 10년이고 탱크 운전병은 15년이다. 맞붙어 전투가 되겠나. 그래서 24개월을 제안했는데 21개월로 절충됐다.”

 

<----북한군 탱크운전병이 15년 복무하면서 대대급 이상의 훈련을 해본게 몇번인지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제시해보시지?

90년대 중반이후 경제난으로 북한의 기갑부대는 대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을 거의 해오질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무조건 우리를 앞선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해대면서 안보상업주의 늑대소년식 부풀리기는 좀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 이러는 당신이 4세대를 운운하면서 2세대를 비판하나?

최소한 우리군 탱크 운전병은 일년에 두번이상은 실제로 훈련하고 사단급 이상의 작전에 한번 이상은 동원된다.

요컨대 양보다 질이다. 우리군의 근본문제는 생각없는 똥별들이지 용감한 병사들의 복무기간이나 훈련부족은 아니다.

똥별들의 자질을 재검토해서 부적격자를 서둘러 군에서 도태시키는게 급선무이거늘 계급이 깡패라고 맨 아래 병사들 복무기간만 늘리면 장땡인가? 최근 훈병들 훈련강화 어쩌고 하는데, 제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한국군의 가장 근본 문제는 똥별들이다. 생각 없고 자율적인 결정력이 부족한 근본원인은 지난 60년간 전작권 없이 그저 미군이 하라는대로만 움직였던 탓이 더 크다. 전작권 반환도 연기한 현정권이 무슨 국방에 대해서 떠든단 말인가?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

 김대중 15대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국방비만은 인색치 않고 해공군전력강화에 힘을 쏟았고 뒤를 이은 노무현 16대 대통령이 전작권반환으로 시작되는 원대한 자주국방의 비전과 다대한 성과를 뒷전으로 돌린채 도로 이승만 도로 박정희 시대로 돌진하는 당신들이 지금 국방개혁을 논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다.

 각설하고  북한은 2세대 무기도 문제지만 그걸 움직이고 훈련할 기름이 없다.

그래서 저들이 비대칭무기에 주력한다.

제대로 된 군개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병들 복무기간이나 늘려서 대가리수로 떼우려고 하는 저렴한 인식으로 과연 군개혁이 가능할지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