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치닫는 조중동 ‘종편 전쟁’ >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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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에게 지상파에 근접한 황금 채널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남은 일정이 순탄치 않다. KBS 수신료 인상, 탈락 언론사 달래기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에 대한 MB 정부의 특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종편에 대한 중간 광고·의무 재전송 허용,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한 광고시장 조성 등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킨 대부분의 정책이 종편 특혜와 연관되어 있다. 특혜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MB 정부 언론 정책은 종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종편 사업자에게 지상파에 인접한 낮은 번호, 이른바 ‘황금 채널’을 배정하기로 했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10월11일 발언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유심히 살펴야 할 부분은 있다. 종편 사업자에 대한 특혜 방침을 직접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사실 황금 채널 배정 여부는 종편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가늠자였다.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조선·중앙·동아 일보가 그동안 지면을 통해 지상파와 인접한 채널에 종편 채널을 부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뜸을 좀 들이기는 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황금 채널을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조·중·동의 요구에 화끈하게 화답했다.

    
ⓒ뉴시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10월13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장들과 함께 두 업계 간의 ‘재전송 갈등’을 조율하고 있다.

채널 배정 권한도 없는 방통위가 월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종편 편애’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까닭이 뭘까. 그건 사업자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걸 시사한다. 사실 MB 정부로서는 이번 황금 채널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 종편과 관련해 꺼내 보일 수 있는 거의 모든 패를 공개한 셈이다. 이제 특혜의 영예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와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언론사들의 총력전만 남았다.

마무리에 접어든 종편 일정이지만 그것이 순탄하게 진행될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결론짓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지만, 문제는 종편을 둘러싼 지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종편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지형을 잘 살피면 앞으로 종편과 관련한 관전 포인트가 보인다.

우선 황금 채널 문제. 당장 방통위의 방침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반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채널 편성권이 없는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SO가 가진 편성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속내는 수익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동안 SO들은 홈쇼핑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지상파에 근접한 번호를 배정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려왔다. 하지만 방통위 방침대로라면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은 이제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SO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소송 불사’를 외치는 이유다.

    
ⓒ뉴시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9월29일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인상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도 SO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9월 공정위가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전국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당시 MSO 쪽은 종편 채널 선정을 앞두고 SO를 사전에 길들이려는 ‘압박 조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편 황금 채널’ 배정을 두고 방통위와 SO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조·중·동의 마지막 총력전도 볼거리

종편을 둘러싼 지형에서 황금 채널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 목적이 KBS 2TV 광고 비중 축소를 통한 공익성 강화 차원이 아니라, 종편 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 수입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됐다. 줄어든 2TV 광고를 종편에 몰아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KBS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수신료 인상을 두고 KBS이사회에서 여·야 이사들 간에 진행되는 갈등 양상도 이런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여·야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 폭이 아니라 광고 축소에 대한 이견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 지금 진행 중인 KBS 수신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신료 인상 논의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종편의 조기 안착이라는 방통위의 계획은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언론사들의 총력전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MB 정부가 종편에 온갖 특혜를 제공하더라도 광고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 종편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최대 2∼3개 사업자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는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편 전쟁’은 어떻게 진행 될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MB 정부로서는 종편에서 탈락하는 언론사를 위한 ‘배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종편 탈락의 대가로 탈락 언론사와 정부 간에 어떤 거래가 성립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모두가 부인하는데도 특정 신문사의 OBS 인수설과 YTN 민영화가 계속 거론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종편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출처: 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