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십조 혈세가 줄줄 샌다 >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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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학계, 시민사회, 정치인, 국민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환경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펴며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을 조금 수정한 것일 뿐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적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여기에 항상 개발논리를 제공해왔던 개발전문가들의 논리로 포장한 4대강 사업을 국민들이 신뢰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사업비용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근거도 없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라는 발주방식으로 재벌건설사에 발주한 5조 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는커녕 ‘항소’로 저항하고 있다. 이런 개발관료에게 4대강 사업을 일임해놓고 정작 제안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방관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4대강 발주현황,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계약내역, 대운하 관련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비를 검증해보았다.

먼저 4대강사업은 대운하보다 규모는 축소되었음에도 사업비는 증액됐다. 정부 스스로도 대운하를 포기하고 규모를 줄여 제안한 4대강 사업이다. 그러나 정작 사업비는 대운하가 16조 3000억 원이고, 4대강은 22조 2000억 원으로 5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자금조달방식도 문제이다. 대운하 공약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서 파낸 황금모래(골재)를 매각해서 얻은 8조 원과 민간자본유치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4대강은 22조 2000억 원 전액을 국민혈세로 지원한다. 그리고 황금모래는 지자체에 선심 쓰듯 나눠주거나 농지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모래가 부족해서 20년 전부터는 아예 채취를 금지하고 바닷모래를 사용해오다 인천바다모래도 부족해서 북한모래까지 수입하는 상황에서 4대강 황금모래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황금모래를 무모하게 파내서는 안 되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 활용도를 높인다면 4대강 사업은 혈세지원 없이 모래 매각대금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토건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임기 내 달성이라는 욕심을 앞세워 4대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정작 파낸 모래를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농지리모델링’이란 사업을 내세워 모래를 다시 묻는 실정이다. 

둘째 사업 계약내역을 분석해보니 국토부가 발표한 예산이 실제 집행내역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시설공사 예산은 13조 원이나 실제 계약한 비용은 총 8조 원(170개 공구 낙찰총액)이고 농지리모델링 사업비 1조 원을 더한다면 9조 원에 불과하다. 즉 예산이 4조 원이나 부풀려진 것이다. 실제 사업의 핵심공종인 하도준설공사와 보 설치공사의 계약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업비의 부풀려짐을 알 수 있다. 준설공사의 계약총액은 2조 8000억 원이고 보설치는 총 9000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각각 5조 2000억 원, 1조 5000억 원으로 실제 집행액보다 1.8배나 부풀려져 있다.

이처럼 부풀려진 예산책정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책임자와 예산책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을 개발관료에게 맡겨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비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자금조달방식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를 다룬 기사는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혈세 22조 원 사업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제 역할이라 보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의 찬반여부를 떠나 수십 조 원의 국고가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미디어 초대석]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