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책 없는 강경론… 출구 못찾는 평화 > 최근 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연평도 사태 대국민담화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귀결된다. 전날 중국의 갑작스러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후 내놓은 정부의 해법이다. 그러나 그 응징은 ‘앞으로 도발하면…’이란 전제가 붙은 조건부다. 결과적으로 대화도, 응징도 당장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한반도 안보 불안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도발에 대한 응징’이란 강경 여론과 의제에 묶여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면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대북 제재 조치가 한껏 진행된 상황에서 안보와 평화의 출구는 암흑의 벽 속에 갇힌 형국이다. 남북의 대결 구도와 한반도 위기 지형에서 좀체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남북 대화에 대해 분명히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면서 대화론의 상징인 ‘햇볕정책=실패’라는 딱지를 붙였다.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는 결기를 보였지만, 정작 이 대통령의 응징과 행동은 아직 다짐일 뿐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응징론은 중국이 꺼낸 긴급 6자회동이란 마뜩잖은 카드에 대한 외교적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정상 간에 연평도 사태의 유일 출구로 기대했던 ‘중국 카드’가 불투명해진 것을 확인시킨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당장의 외교적 해법은 소진되고, 조건부 응징론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군사적·경제적 대응 수단도 마땅찮게 됐다는 점이다. 그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과 천안함 침몰 후 ‘5·24 조치’ 등 가용할 수 있는 대북 압박·제재 조치는 모두 취한 때문이다.

오히려 한반도 주변 정세만 더욱 혼미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한·미 대 북·중의 구도가 심화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란 우려가 제기되듯이 ‘편짜기’ 외교전만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그만큼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한국의 능동적 공간은 협소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도발 대 응징’ 구도의 보수여론에 발목이 잡힌 상황과 무관치 않다. 강고한 북한의 ‘선 비핵화’ ‘선 사과’ 방침 속에 ‘대화=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최소한 대화의 문조차 빗장을 건 결과인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담화는 아무런 해법이 없다는 간접적 표현”이라며 “과거에도 서해교전이 있었지만, 대화의 틀과 교류협력이 유지됐기에 확전은 없었다. 당국 간 불신 속에 대화의 틀마저 없기에 정부 입장에서 남은 것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대북 응징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의 해법과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말 대응’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평화 시계도 0시를 향해 역진할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배경과 우리의 안보태세’라는 긴급 진단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1회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으며, 이런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출처: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