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MD 참여 검토", 결국 美압력에 굴복 > 최근 이슈

이명박 정부가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입장을 밝혀,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뒤따르는 등 거센 파문을 예고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2일 “지역별 미사일방어(MD) 체계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MD 체계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어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라져 그것(MD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D에 가입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신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면서 "한반도에 미군도 있고 한국 국민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MD 체제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며 거듭 MB 참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처럼 우리나라가 MB에 가입해도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이 없을 것처럼 주장했으나, 그동안 중국 등은 한국이 MD에 가입할 경우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 선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경고를 일관되게 해왔던 만큼 향후 커다란 외교·군사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부시 정권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조지 W.부시 대통령으로부터 MD 가입을 강요받았으나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등거리외교 원칙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가 부시로부터 "디스 가이"라는 모욕적 언사까지 받았으나 결코 미국의 MD 가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참여정부때도 미국의 압력은 계속됐으나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초기부터 MD 가입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다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MD 가입을 공론화하고 나선 양샹이어서, MD 가입을 둘러싼 국내외적 논란이 크게 일 전망이다. 또한 MD는 투입디는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국민 혈세 낭비 논란도 뒤따르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