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고소인은 인터넷 신문 프레스바이플에서 재직중인 기자로 '오늘의 유머'에서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액면가 50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최근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의 유머' 이용자로써 국정원을 상대로 추가 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발의 이유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국정원만의 사건, 또는 부정선거 논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각도로 분석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부정선거 여부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해 그동안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일들을 무심코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관련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해 부족한 자료를 고발인이 보충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은 74일간 인터넷 접속 31만건, 하루 4189건. 1시간 175건꼴로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 이는 1페이지에 10초씩만 머물렀다 해도 하루 11시간이상 인터넷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 직원의 포털 사이트 접속 흔적은 없으며 대부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집중했다는 것이며 이 사이트에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특정 게시물에 추천과 반대를 했고, 그중 100여개의 게시물은 특정정당에 유리한 패턴의 방식으로 대선관련 글 또는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글에 진행했고 나머지 게시물은 연예·요리 게시판에 집중됐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업무의 내용이 “통상업무”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먼저 국정원 직원을 '업무태만'으로 고발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은 국정원에서 지급받은 '정부마크'가 달린 '업무용 컴퓨터'이며 정보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극히 보안되어야 할 컴퓨터입니다. 경찰이 처음 컴퓨터를 조사할 당시 국정원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었으며 D드라이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새것과 같은 상태 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밝힌 바대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사용량과 그 대부분이 '오늘의 유머'라는 유머사이트에 집중되어 있었고, 연예·요리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정원 여직원은 '업무용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국정원 직원의 출근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로 민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집에 돌아와 업무용 컴퓨터로 한 일은 인터넷에서 유머사이트를 뒤적이고, 연예게시판을 뒤적이고, 요리게시판을 뒤적이면서 급여를 받아왓다는 것인데 이는 수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 혈세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을수 없으며, 이러한 사안이 있는지 국정원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안이 있는지 징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며 보안컴퓨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 1번항의 경우 국정원 직원이 진정으로 사적용도로 활용했다고 가정했을때이며 국정원은 단 한번도 이 여성이 '업무태만'을 했다거나 '근무결락'을 했다고 주장한바 없습니다.
2. 유머사이트 '오늘의 유머' 활동이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국정원의 통상업무"라면 사이버 민간인 사찰로 고발합니다
인터넷 유머사이트 '오늘의 유머' 활동이 국가정보를 취급하는 '국정원의 통상업무'라고 한다면 이는 사이버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유머는 북한 또는 기타 외국의 첩보기관과 전혀 관련없는 일개 유머사이트입니다. 설사, 북한 공작원 또는 관계자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11시간이상 살펴보면서 추천과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유머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 또는 '서버압수수색'이라는 방법으로 손쉽게 아이피와 글내용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으며,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추천 로그와 닉네임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대부분에 네티즌들은 게시판을 통해 "김정일 개객끼, 김정은 개객끼"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실제 북한을 찬양하거나 국가내란을 기획하는 게시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정원 직원의 31만건의 페이지뷰는 북한과 관련된 글이 아닌 국내 네티즌들 즉 민간인이 올린 글들을 사찰했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지난 4개월동안 인터넷 유머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올라온 게시글을 모니터링해왔다는 사실은 오유의 회원으로써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여당에 불리한 글을 게시하는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의 사이버 민간인 사찰'으로 국정원을 고발합니다.
3. 국정원이 16개의 다중아이디를 이용했다면 이는 사이트운영원칙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의 영업방해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지난해 오유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8월과 9월 <오늘의유머>에는 시사게시판 등 정치관련글에 다중아이디를 활용한 반대테러가 있었고, 운영자가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시스템을 수정한 것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먼저, 운영자가 다중아이디를 경고한 것은 '오늘의 유머'의 사이트운영원칙에 '다중아이디'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려진바에 따르면 '오늘의 유머'는 국정원과 어떠한 업무협약을 맺은바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라는 민간사이트를 '통상업무'를 진행한 것 자체가 민간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운영자가 올린 "반대테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합니다."라는 글을 보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고 아이피를 바꿔가면서 반대테러행위를 범하는 유저에 대해서 강력 대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발견되는 대로 아이디 정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오유 운영자는 또 "동일인이 아이피를 변조하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원하는 만큼의 반대를 하는 행위가 지금 시사게시판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반대 시스템을 24시긴이 지난후 하루 5개미만으로만 할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운영자는 이날 수정한 것은 △오유 첫 방문 이후 24시간이 지난 경우 반대 가능 △시사 게시판은 하루 5개까지 반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게시판은 하루 30개로 반대 제한을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테러가 이어졌다. 반대 테러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제한이 생기자 이제는 추천테러로 바꾼 것이다.
<오늘의유머>는 추천과 반대로 글의 노출을 조절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사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00~500명이 조회하고, 베스트 게시판은 1000~5000명,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은 10000~70000명 정도가 글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테러'란 특정한 글이 베스트나 베스트오브 베스트 게시판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중아이디로 반대를 클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이 반대테러에 가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정원이 지급한 컴퓨터로 오유에 가입하던 시점에 이 같은 반대테러가 일어났다는 점'은 정황증거 로 수사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같은 반대테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이트의 사이트 운영원칙을 국가기관이 무시하고, 오유와의 업무협조도 없이 사이트를 이용한 업무를 해왔다는 점은 민사상 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국정원 직원의 연예·요리 게시판 추천조작이 의심됩니다.
국정원 직원은 주로 연예와 요리 게시판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유머>에서는 연예와 요리게시판을 바탕으로 하는 베스트 게시판 페이지 밀어내기 추천테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유머>의 한 회원이 지난 11월 13일 올린 "이해불가 도저히 이해불가"라는 제목으로 "베스트 게시판이 부자연스럽다. 갑자기 요리게 게시물만 죽자사자 올라온다"며 "요리 게시물 사이에 들어있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논란이 담긴 게시물이 껴있다"며 캡쳐화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베스트 게시판에 갑자기 요리 또는 연예관련 게시물이 집중 추천을 받아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 다음페이지 또는 다음다음페이지를 넘기면 반드시 '여당 또는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글'이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늘의유머>에서는 연예·요리 게시물에 대한 추천도 정치적 사안이 담긴 게시물, 여당에 불리한 게시물을 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오유 이용과 연예·요리 게시물 이용이 확인됐다면 이 같은 테러행위에 대한 용의자로 합리적 의심을 할수밖에 없으며,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중아이디와 아이피를 이용한 추천테러는 사이트 이용자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유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며, 동시에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게시글 삭제에 대한 진상파악을 촉구합니다.
극우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대선기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야권진영 네티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며, 동시에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게시글 삭제에 대한 진상파악을 촉구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CF 광고의 의자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없이 "수백만원의 고가 의자"라고 단정지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자를 구입한 문재인 전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해당 의자가 '모델하우스에서 구입한 50만원짜리 중고'라고 밝힌바 있고, 실제 인터넷과 수입업체에서는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 40~50만원 중고가에도 판매된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중고인지 밝혀진바 없기 때문에 '수백만원짜리 고가 의자'라고 단정할수 없음에도 이를 단정지어 특정인을 비방하였으며, 동시에 전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홍어' 등등의 지역비하 발언을, 오늘의 유머 회언들은 '종북좌파'라고 매도 하여 오유를 이용하는 고소인을 포함해 다수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확한 수사를 위해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삭제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모든 게시물의 복구와 이에 대한 아이피와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는 '데이터 베이스 장애로 인한 삭제'라고 주장하나 프레스바이플이 직접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과거기록'이 모두 삭제된 것이 아니라 '11월 31일 이전 게시물은 정상으로 노출이 되고, 12월 15일 이후 게시물도 정상적으로 노출이 확인됩니다' .
결국,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게시물만 삭제됐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12월 14일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불거진 날짜와도 일치합니다. 일베의 일부 회원들은 '디도스 공격' 때문에 DB가 우연히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DB가 삭제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고, 과거기록이 모두 삭제된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글들만 행방불명됐다는 점에서 의심할수 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특정 대선후보 및 야권지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방성 글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게시물은 복구되어야 하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유 회원 '액면가50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더해 국정원을 민간인사찰과 업무태만, 영업방해, 여론조작 등 기타 다수의 이유로 사실관계 파악과 법의 심판을 위해 경찰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