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속도전 > 최근 이슈

정부가 지난달 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경남도와 충남도에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에 대한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사업 중단이나 사업권 반납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경남·충남도 두 지사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속도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소통과 대화보다 밀어붙이는 게 능사라는 정부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의 목적에는 동의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4대강을 살리기는커녕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통해 오히려 4대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 장마 때 드러났듯이 홍수예방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4대강 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남·충남도 지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치수와 수질관리라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두 지사에게 최후통첩과 같은 공문을 보내 대화의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정부가 경남·충남도 두 지사만 ‘굴복’시키면 4대강 사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4대강 사업은 결코 강이 지나가는 지역이나 지역주민만의 문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이 종교인, 지식인,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전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 4대강 반대 여론도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진짜 넘어야 할 상대는 두 지사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인 것이다.

아무도 4대강을 살리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강을 살리는 방법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하고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을 제대로 설득시키지도 못하면서 소통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공산이 크고, 이는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에게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출처: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