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혁명 당시 미국이 군대 투입 승인” > 역사 바로알기

미국이 이승만 정부의 몰락 이후 나타날 권력집단으로 일찍부터 한국 군부를 고려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비밀자료가 공개됐다. 또,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미국 정부는 군사쿠데타 발생을 방관했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4일 ‘민주·평화·복지 포럼’(상임대표 이부영)이 5·16 쿠데타 50주년을 맞아 연 토론회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박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은, 1960년 4월2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보고된 비망록을 보면 “우리 결론은…이승만을…권력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거의 확실히 한국군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재건은 기존 야당 구성원에 의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와있다. 또 이 문건은 “한국의 군 고위지휘관들은 우리쪽 군사, 정치 대표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왔고, 대체로 유능하고 고도로 동기가 충만해 있는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같은해 4월20일 매카나기 주한 미대사가 국무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4월19일 시위 진압과 계엄령 시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국군 15사단 동원에 대해 유엔군 사령관 대행 커밍스 중장이 동의했으며 “나(매카나기)도 그의 결정에 동의했다”고 돼있다.

박 교수는 “4월 혁명 당시 미국이 군부쿠데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군대 투입을 승인한 것을 보면, 5·16 쿠데타에 대한 승인은 최소한의 비용을 치른, 자기들 의도의 ‘뒤늦은 실현’이었던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기밀자료에 따르면 CIA 한국 지부장 출신의 도널드 그레그는 1976년 텍사스 주립대학 강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가 바라는 대로 추가 6년의 임기를 더할 경우 그는 아마도 살아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CIA는 지금 당장의 쿠데타는 북한의 공격을 야기할 것이기에 박정희에게 계속해서 쿠데타 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0·26 당시부터 박정희 암살과 CIA 관련설이 존재했었던 사실을 유념할 때 그레그의 발언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선임기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