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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전의 시기까지 1년 정도 남았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차례>

1. 중간기는 준비기

2.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

3.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준비하는 미 제국

4. 한국군은 제외되었다

5. 콜비가 말한 미 제국의 동아시아전쟁전략

6. 대한민국과 대만을 붕괴시킬 동아시아전쟁

1. 중간기는 준비기

2025년 3월 29일 ‘워싱턴포스트’에 중요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2025년 3월 중순 미 제국 국방부 안에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연방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들에 배포한 “비밀 내부 지침 비망록(secret internal guidance memo)”에 관한 보도기사다. 미 제국 국방부장관 핏 헥세스(Peter B. Hegseth)의 명의로 작성된 대외비 문서의 제목은 ‘중간국방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이다. 이 문서의 길이는 아홉 페이지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이 문서를 ‘지침’으로 약칭한다.

‘워싱턴포스트’ 취재기자들은 ‘지침’에 담긴 내용이 2024년 8월 1일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산하 국가안보연구소가 펴낸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에 담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 제국의 우익 연구기관이다. ‘특별 보고서’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책무: 더욱 위험한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The Prioritization Imperative: A Strategy to Defend America’s Interests in a More Dangerous World)」이다. 미 제국의 세계지배전략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 골몰하는 헤리티지 재단 소속 연구원 두 사람이 ’특별 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했다. 공동집필자 중 한 사람인 알렉쌘더 벨레즈-그린(Alexander Velez-Green)은 미 제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의 선임 보좌관이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시한다는 미 제국 대표단에 참가해 동아시아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의 직속상관은 미 제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차관)이다. 미 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를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지침’은 미 제국 국방부장관 핏 헥세스(Pete Hegseth)의 지시에 따라 엘브리지 콜비와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침’의 제목에 ‘중간(interim)’이라는 단어를 앉힌 것이 눈길을 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시간개념이다.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소들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들 사이의 시간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지침’이 작성된 2025년 3월부터 미래의 어느 특정한 시점 사이의 시간을 ‘중간’이라는 단어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이라는 단어는 중간기로 해석될 수 있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예상하는 미래의 어느 특정한 시점은 그들이 군사전략을 실행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미 제국이 군사전략을 실행하는 시기는 결전의 시기다. ‘지침’에서 말하는 전쟁은 동아시아전쟁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침’은 2025년 3월부터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중간기에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서술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중간기는 준비기다. ‘지침’이 말해주듯이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동아시아전쟁을 예상하고,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미 제국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지침’을 작성한 것 자체가 동아시아전쟁에 대비한 준비사업의 일환이다.

2.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동아시아전쟁이 불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다. 이를테면, 미 제국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20년 10월 30일 당시 미 제국군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총참모장 리쭤청(李作成)에게 직통전화(hotline)를 걸어 “미국 정부는 안정적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밀리는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폭동 직후인 1월 8일 리쭤청에게 또다시 직통전화를 걸어 “우리는 100%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마크 밀리는 미 제국 대통령 선거와 의사당 폭동으로 대혼란에 빠진 미 제국에서 대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곧 전쟁을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중국의 정보 판단을 담은 정보보고서를 받아보았다. 그래서 마크 밀리는 중국이 전쟁이 임박했다고 오판해 미 제국에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리쭤청에게 직통전화를 두 차례 걸어 중국의 오판을 예방하려고 했다. 이 사건은 미 제국과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결 상태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준다.

심각한 대결 상태에 있는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테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디아양-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군 제독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는 2024년 3월 20일 미 제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행동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그가 선택한 일정에 맞춰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에서 2027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2027년 8월 1일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날이고, 2027년 10월은 중국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는 달이다. 중국 최고의 정치회합인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 주기로 개최된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공산당이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건군 100주년 전에 실현하고 나서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통일이라는 중국의 역사적 대업은 대만해방전쟁이 아니라 ‘대만 침공’이므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의 예상에 따르면,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2027년 이전이다. ‘지침’에서 언급한 ‘중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시간을 의미하므로, ‘중간’이라는 개념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제국 국방부는 동아시아전쟁이 앞으로 1년 뒤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까지 미 제국군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지침’으로 작성한 것이다.

3.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준비하는 미 제국

미 제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을 쓴다. 종미우익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에서도 제국주의 종주국을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을 쓴다. 침공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공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이 주변 국가인 대만을 침범하고 공격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개념에는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담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이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하려는 까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쟁을 내전이 아니라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중화민국’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내전에서 패하게 된 종미우익 정권을 회생시키기 위해 내전에 무력 개입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미 제국의 침략전쟁이다.

그러나 미 제국이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하려는 정치 음모에 아무리 집착해도 대만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므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중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제2차 중국혁명전쟁(국공내전)에서 패한 중국국민당 정권은 1948년 8월부터 1949년 12월까지 매일 수송기 50~60대를 동원해 관료와 정치인, 자본가와 지주, 패잔병과 친일파를 중국 본토에서 대만섬으로 도피시켰다. 이것을 국부천대(國府遷臺)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국부천대가 ‘중화민국’을 중국 본토에서 대만섬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중화민국’은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대만은 ‘중화민국’ 영토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한 부분인 대만섬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써서는 안 될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을 쓰면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제3차 국공내전)에 불법적인 무력 개입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지침’에서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지침’ 작성에서 실무를 맡았던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2024년에 집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책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논문에서 미 제국의 불법적인 무력 개입 준비에 관해 어떻게 서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논문에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대한 무력 개입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에 관해 서술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를 급증시킨다.

2)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무기 비축에 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3)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안에 배치된 미 제국군을 보강하고, 군사기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다. (제1도련선은 일본 본토, 오끼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 말라카 해협을 잇는 선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괄한다. 제2도련선은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미 제국 괌, 싸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선으로 필리핀해 전역을 포괄한다.)

4) 괌(Guam)과 북마리아나제도(Northern Marianas)에서 진행되는 군사기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5) 다른 작전구역에 배치된 무장장비를 인디아양-태평양으로 이동시킨다. 인디아양-태평양으로 이동시킬 무장 장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 반항공미사일체계, 기타 전략자산들이다.

6) 해군의 타격력을 강화한다.

7) 무인기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8) 인디아양-태평양지역에 조성될 핵위기에 대비해 핵전쟁 계획을 수립한다.

4. 한국군은 제외되었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정책연구논문에서 열거한 여덟 가지 군사전략 과제는 미 제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는 무력 증강 책동과 일치한다.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지침’에서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무인수상정, 육군 및 해병대의 특수작전부대를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안에 증강 배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지하 전략거점을 파괴하는 지하 관통 폭탄을 증강 배치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미 제국군의 무장 장비와 전시 예비물자를 사전에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안에 비축해둔다는 것이다. 이런 부산한 움직임은 미 제국이 불법적인 무력 개입 준비에 얼마나 광분하는지를 보여준다.

‘지침’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집필한 정책연구논문에는 미 제국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감행할 때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가 명기되었다. 정책연구논문을 집필한 2024년 당시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었던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은 미 제국의 핵전쟁 계획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 제국의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핵전쟁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제시했던 것이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집필한 정책연구논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미 제국이 동아시아지역의 동맹국들을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정책연구논문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1) 대만군을 가속적으로 증강시킨다.

2)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의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3) 일본자위대, 필리핀군, 오스트레일리아군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위의 내용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한국군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제국군은 일본자위대, 필리핀군, 오스트레일리아군을 남중국해나 필리핀해로 불러 중국 침공을 상정한 다자간 합동전쟁연습을 여러 차례 감행해오면서도 한국군을 그 전쟁연습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한국군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한국군을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군이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서 배제될 한국군을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본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집필한 정책연구논문에서 한국군에 관해 서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

2) 한국은 조선의 ‘한국 침공’을 억제 또는 격퇴하는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3)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전쟁을 하는 경우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미 제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자력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전쟁에서 미 제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므로 한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시기 미 제국은 ‘철통같은 동맹’ 또는 ‘혈맹관계’ 따위의 말을 줄곧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을 지켜주지 못하겠다고 외면하고 있으니 한국의 종미우익세력은 억장이 무너지고 소름이 끼칠 노릇이다.

5. 콜비가 말한 미 제국의 동아시아전쟁전략

미 제국이 동아시아전쟁에서 한국 방어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을 공론화한 사람이 있다. 그는 트럼프가 2024년 12월 22일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에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다. 트럼프 집권 1기에 미 제국 국방부 전략 및 무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는 이번에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 지명자의 신분으로 미 제국 국방부장관 헥세스의 지시에 따라 ‘지침’을 작성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러므로 콜비가 미 제국의 한국 방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콜비는 2024년 5월 6일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대담했다. 대담에서 미 제국의 한국 방어 문제에 대한 콜비의 견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의 대담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찬성한다. 한국군이 더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작전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중략)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안 됐더라도 (미 제국의 전작권 이양은) 준비돼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다. (중략) 한국은 조선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조선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만큼 준비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이 조선과 싸우기 위해 한반도만 아니라 미국 본토나 다른 곳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용과 소모, 거기에 매몰되는 인력과 자산과 탄약이 너무 엄청나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역량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대만이 중국의 최고 표적이기 때문이다. 핵심 문제는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은 조선의 재래식 위협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주된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전을 지원할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조선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이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혼자서 최대한 버티라고 (한국에) 요구해야 한다.”

“중량급 권투선수(미 제국)는 경량급 권투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중량급 권투선수는) 경량급 권투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그다음의 중량급 권투경기(중미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량급 권투경기를 위해 힘을 보존해야 한다. 그 경기를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위의 대담에서 콜비가 언급한 중국의 ‘대만 침공’은 대만해방전쟁이고, 그가 언급한 조선의 ‘한국 침공’은 한국병합전쟁이다. 콜비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조선의 한국병합전쟁이 따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두 전쟁은 동시에 일어난다. 2023년 8월 16일 미 제국 민간 연구기관인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의 분석 기사, 2023년 8월 22일 미국해군연구소(USNI)의 분석 기사, 2024년 8월 6일 미 제국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의 분석 기사, 2024년 8월 12일 미 제국 정치전문지 ‘더 힐(The Hill)’의 분석 기사는 그 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그 전쟁을 동아시아전쟁이라고 부른다.

위에 인용한 콜비의 대담 발언을 보면 동아시아전쟁에서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시킬 미 제국의 전쟁전략을 예상할 수 있다. ‘지침’은 미 제국의 동아시아전쟁전략을 반영한다.

6. 대한민국과 대만을 붕괴시킬 동아시아전쟁

미 제국은 자기 군대가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시키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미 제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해도, 미 제국은 대만을 지켜줄 수 없다. 2023년 6월 9일 미 제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에 실린 분석 기사에 의하면, 미 제국 국방부가 실시한 중미전쟁 모의연습에서 미 제국이 패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바람에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콜비는 동아시아전쟁에서 미 제국군이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시키고 한국 방어를 포기할 것이므로 한국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느니 또는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느니 하는 당위론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담론이다. 왜냐하면 한국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지난 72년 동안 미 제국의 한국 방어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미 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아래서 한국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능력을 키워주지 않았다. 미 제국은 한국군을 미 제국군에 끝없이 의존하는 불구화된 군대로 만들어놓았다. 이를테면, 한국군은 군사정보 수집도 미 제국군에 의존하고, 작전계획 수립도 미 제국군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도 미 제국군에 의존하고, 전략무기 체계도 미 제국군에 의존한다. 이런 사정은 한국군이 전투는 할 수 있어도 전면전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면전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처럼 위험한 데도 한국의 종미우익 정권과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은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2024년 10월 초 한국군은 세 차례에 걸쳐 소형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심리전 전단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했고, 2024년 10월 21일 한미연합군은 ‘프리덤 플랙(Freedom Flag)’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대규모 북침공중훈련을 감행했다.

한미연합군이 조선을 자극할수록 조선의 대응 수위는 높아진다. 2024년 10월 30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한국을 점령하는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데 대한 1호 방침”이 2024년 10월 30일 도당위원회를 통해 각급 기관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하달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 1호 방침은 김정은 총비서의 방침을 의미한다. 보도에 의하면 당시 하달된 1호 방침은 “만일 한국이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기도하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한국과의 결사전에 나설 각오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다그칠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일꾼들이 한국 점령을 위한 전쟁 준비를 늘 생각하며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고 한다.

다른 한편,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다. 2025년 3월 13일 대만 총통 라이칭더(賴淸德)는 중국을 “대만의 반침투법이 규정한 해외 적대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 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대만이 중국을 자극할수록 중국의 대응 수위는 높아진다. 이를테면, 2025년 4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섬을 사방에서 포위, 공격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대만포위공격훈련의 명칭은 ‘하이샤레이팅(海峽雷霆)-2025A’이다. ‘하이샤레이팅’은 대만해협에 울리는 우렛소리라는 뜻이다.

이번에 이틀 동안 진행된 대만포위 공격훈련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대만섬의 전략요충지를 가상한 여러 대상을 봉쇄했고, 대만섬의 주요 도로를 가상한 도로를 차단했으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대만섬의 항구와 에너지 시설을 가상한 모의 표적들을 향해 발사하는 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군함 15척과 해경선 4척을 출동시켰고, 항공모함 산둥호를 지휘함으로 하고, 8척의 구축함, 호위함, 보급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을 대만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 출동시켜 해상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전투기, 지원기, 수송기, 헬기, 무인기 등 군용기 71대를 출동시켜 대만섬을 동서남북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대만섬에 근접한 상공에 37회 진입시켰으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잉지(鷹擊)-21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훙(轟)-6K 전략폭격기들을 출동시켜 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둥펑(東風)-15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대만포위 공격훈련에서 중심적인 훈련은 핵타격훈련이다.

너무 엄청난 대사변이라서 누구도 말하기를 꺼리지만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전면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국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전면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대만군도 대만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대만의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지침’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대만을 붕괴시킬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기까지 1년 정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