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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칼럼] 윤석열 파면 이후 남북관계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글: 강산 (민족통신 논설위원)

[민족통신 편집실]

2025년 4월 4일 남녘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일 뜬금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사회와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였다. 예정대로 앞으로 두어달 동안 남녘은 그동안의 탄핵정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새로 들어설 민주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윤석열의 악행과 같이 정치검찰을 등에 업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다 못해 계엄령까지 발표할 정도의 미친 권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번 내란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벌하고 나아가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할 것을 기대한다.

온 민중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든 탄핵정국 동안 윤석열과 여당,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민중의 비판적인 시각의 진화와 발전,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정신은 앞으로 들어서게 될 민주적인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를 그저 정치인에게 맡겨두기만 해서는 개인의 삶은 위태롭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백척간두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민중은 또다시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민중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참으로 권장할만한 일이다.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올바른 민주주의라면 민중의 의식이 자라나는 만큼 그 의식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외동포인 나는 남녘의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짚을 수 없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조국과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동포로서 한국의 새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민중이 기필코 해결해야할 다음 한가지만은 지적하고 싶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발효된 몇 시간 동안 남녘의 주요 야당 정치인들은 체포와 구금,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자로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체포되었고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그의 수첩을 통하여 저들 비상계엄을 기획한 자들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기획하고 실행한 준비를 갖췄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에 방해되는 무려 500여명의 인사들을 A B C D 급으로 나눠서 체포, 수집, 수거, 사살, 폭파, 격침이라는 결과에 이르도록 계획한 것이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수집하듯이 이들 인사들을 체포하여 DMZ 인근에서 비밀리에 처리하거나 외딴섬으로 보내면서 배를 폭파시켜 수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계획한 것이다.

이들 해당 인사들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 종교인, 공무원, 군인, 판사, 연예인, 체육인,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 등 광범위한 분야의 수많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그 일을 위하여 야구방망이, 눈가리개, 손을 묶는 도구, 송곳 등등을 준비하였나하면 비상계엄이 내린 직후 윤석열은 직접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가운데 열 몇 명을 우선적으로 체포하도록 직접 지시까지 하였던 것이다.

만일 지난 계엄이 성공하였더라면 그들 500여명과 그외 수많은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 죄없이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가 갇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순식간에 화물처럼 배에 실려 먼바다에서 폭파되고 침몰되어 수장을 당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던 야권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인사들에게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내세웠던 죄명이 무엇이었던가를 한국의 정치인들과 민중은 꼭 기억해야 한다. 바로 좌파척결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빨갱이 몰이로 온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무조건 잡아들이려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세기의 악법을 통하여 해방 이후 지난 80여년 동안 줄기차게 남녘사회에서 일어났고 이미 수십만 명의 애국자들이 저 빨갱이 몰이를 통하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말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서 어떤 애국자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자주시보 등 참언론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러는 동안 대다수 이들 야당 지도자들이나 진보인사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일부러 모른척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당하자 저들 야당 정치인들과 진보인사들은 저 사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생명마저 위기에 처하지 않았던가?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추구하는 애국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평범한 야당 정치인들과 진보진영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게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야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는 명확하지 않은가? 저들 진보측 정치인들과 민중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일이다. 또한 새 정부가 부딪히게 될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을 폐기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초가 된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의 반민족 반공으로 일관된 정권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결국 조선 또한 남녘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해야할 민족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녘은 평정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만일 남녘에 들어설 새 정권이 저 흉악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남녘은 북에 있어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이며 평정의 대상으로써 자그마한 남북 사이의 충돌도 바로 전쟁으로 화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이 이미 망쳐놓은 경제와 국제적으로 불거진 수많은 문제들을 새 정권이 해결해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의 미국 또한 드러내놓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붙이며 우방이니 하는 것은 내던져버리고 그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바로 이런 때에 남녁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그동안의 반공으로 일관된 정책을 폐기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남녘이 북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도 신뢰를 회복하며 가까워질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사이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기초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된다. 그것 없이는 남측이 아무리 좋은 말과 의사를 비쳐도 북측은 도무지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너무도 오랫동안 남녘은 제멋대로 북과의 관계를 파탄내었고, 북과 소통하던 인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벌을 받았고, 거기엔 저 악법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윤석열 독재를 끝장낸 한국에 들어설 새 정권이 성공하고, 온 민중이 평생 동안 받아왔던 반공세뇌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우리 민족의 참 역사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폐기로 남과 북의 온 민중이 머지않아 손에 손잡고 하나되는 날을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