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621] 트럼프의 살생부에 오른 우크라이나와 한국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분석] 트럼프의 살생부에 오른 우크라이나와 한국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차례>

1.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약탈적 본성

2.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상전과 하수인

3.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난 젤렌스끼

4. 굴복 성명은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5. 공격적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네 갈래 방향

6. 트럼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1.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약탈적 본성

2025년 2월 1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 제국 대통령이 스캇 베쓴트(Scott K. H. Bessent)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 수도 끼이우로 급파했다. 끼이우에 도착한 베쓴트는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문서를 건네주면서 거기에 서명하라고 했다. 젤렌스끼가 건네받은 문서에는 ‘재건투자기금의 규정과 조건을 제정하기 위한 양자 합의서(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하 기금 합의서로 약칭) 기금 합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합중국 정부는 기금의 지분과 재정수익에서 최대 소유권(maximum percentage of ownership)을 가지며, 미합중국 정부 대표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결정권(decision-making authority)을 행사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미 제국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주겠다는 명목을 내걸고 재건투자기금의 소유권과 의사 결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 “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모든 천연자원 자산들(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유한 자산들)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기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금하고 재투자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천연자원을 판매할 때 얻은 소득과 기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금에 넣어야 한다.

3)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광물, 탄화수소(hydrocarbons),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취할 수 있는 광물들, 그리고 천연자원 자산들에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를테면 액화천연가스저장소와 항만시설)을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 자산들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50%를 양측 정부의 동의에 따라, 그리고 본 합의서에 추가로 서술되는 내용에 따라 기금에 넣어야 한다.“

해설 – 기금 합의서 전문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언론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자원의 판매수익 가운데 50%를 기금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그것은 오보였다. 기금 합의서를 보면, 희토류 광물자원만이 아니라 모든 천연자원들을 판매해 얻은 수익의 50%, 그리고 천연자원에 관한 기반시설들을 처분해 얻은 수익의 50%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 희토류 광물자원의 판매수익 가운데 50%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오보가 나온 이유는 2025년 2월 7일 젤렌스끼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자원을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젤렌스끼는 트럼프에게 희토류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모든 광물자원의 판매수익 가운데 50%, 그리고 광물자원에 관련된 기발시설의 처분수익 가운데 50%를 재건투자기금을 통해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트럼프는 ‘팍스 뉴스(Fox News)’와 대담하면서 5,000억 달러(약 721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광물자원을 미 제국이 소유하기 원한다고 말했는데, 기금 합의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광물자원 및 관련 기반 시설들을 판매 또는 처분해 얻은 수익의 50%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광물자원의 시가총액이 5,000억 달러라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광물자원을 판매해 얻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를 기금에 넣어야 하고, 광물자원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처분해 얻은 수익의 50%도 기금에 넣어야 한다. 이것은 미 제국이 재건투자기금을 통해 약 3,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자산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투자기금 총액이 약 3,50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천연자원과 기반시설을 현금화한 수익을 기금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가 천연자원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11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천연자원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어 천연자원 판매수익이 연간 50억 달러로 급증한다고 쳐도, 재건투자기금에 3,000억 달러를 채워 넣으려면 60년 동안 수익금을 계속 넣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으로 피폐화된 우크라이나의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미 제국의 약탈적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2.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상전과 하수인

기금 합의서를 받아보고 경악한 젤렌스끼는 기금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베쓴트는 빈손으로 워싱턴에 돌아갔고, 젤렌스끼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로씨야와 미 제국의 양자회담으로 종전협상을 추진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했다.

미 제국의 요구와 지시에 복종해야 할 하수인이 기금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 제국 대통령을 감히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미 제국 외교사에 먹칠을 한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는 젤렌스끼의 불복종과 불손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25년 2월 18일 자기의 사저 마러라고(Mar-a-Lago)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손한 하수인을 호되게 책망했다.

“(젤렌스끼가 종전)협상에 나와 앉고 싶으면,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선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 있다. 내가 말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은 4%에 불과하다. 나라도 산산조각 났다. (중략) 오늘 나는 (종전협상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젤렌스끼의) 말을 들었다. 젤렌스끼는 3년 동안 거기(대통령직)에 앉아있었는데, 3년이 지났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한다. 그는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

트럼프는 불손한 하수인을 호되게 책망하고 나서도 화가 덜 풀렸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인 2025년 2월 19일 사회적 소통매체 ‘소셜트루스(Social Truth)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그럭저럭 성공한 희극배우인 볼로지미르 젤렌스끼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시작해서는 안 되는 전쟁, 그러나 그(젤렌스끼)가 미국과 트럼프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미합중국이 3,500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젤렌스끼)는 선거를 거부했고,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결과는 형편없다. 그가 이제껏 잘한 유일한 일은 바이든에게 ‘바이올린이나 켜준 것’이다. 선거를 하지 않는 독재자 젤렌스끼는 빨리 움직이는 게 좋고, 그 나라를 그렇게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로씨야와 성과적으로 협상했다. 이것은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이든은 해보지도 않았고, 유럽은 평화 실현에 실패했고, 젤렌스끼는 돈벌이 되는 자리(대통령직)나 계속 지키기 원하는 것 같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좋아하지만, 젤렌스끼가 일을 망쳐놓았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백만 명이 헛되이 죽었고 지금도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틀에 걸쳐 트럼프로부터 책망과 인신공격을 받은 젤렌스끼는 2025년 2월 21일 끼이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문서에 자신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아무리 미 제국을 섬겨온 하수인이라도 전쟁으로 피폐화된 자기 나라의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약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2025년 2월 21일 미 제국 언론매체 ‘팍스 뉴스’ 라디오 방송 대담에서 “내가 지켜봤는데 젤렌스끼는 (종전협상에 꺼내놓을) 주패(card)를 갖지 못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주패도 없다.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가 회담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젤렌스끼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말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 첫째는 젤렌스끼가 미 제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젤렌스끼가 트럼프가 요구한 기금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이 미 제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다. 둘째는 젤렌스끼가 종전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줄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기 전에는 종전협상을 반대하는 젤렌스끼의 불손한 태도 때문에 종전협상 추진에 장애가 조성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전국 주지사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을 위한) 어떤 주패도 갖지 못했으면서 강경하게 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말은 종전협상에 참가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종전협상 추진에 장애를 조성하는 젤렌스끼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다.

3.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난 젤렌스끼

트럼프의 협박을 받은 젤렌스끼가 고심 끝에 찾아낸 묘책은 백악관에 찾아가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젤렌스끼의 간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젤렌스끼 정상회담이 어렵사리 성사되었다.

그런데 트럼프를 설득하려던 젤렌스끼의 묘책은 트럼프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설득할 사람이 따로 있지, 노회하고 횡포한 제국주의 우두머리를 설득해보려던 젤렌스끼의 발상은 간악한 제국주의를 모르는 아둔함의 소산이었다. 젤렌스끼는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취재기자들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젤렌스끼가 언급한 ‘확실한 안전보장’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이라는 명칭의 보호조약을 체결해주고, 그 조약에 따라 미 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한다는 뜻이다.

젤렌스끼의 그런 발언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제국이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을 연상시킨다. 국가주권을 미 제국에 상납한 대가로 미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구차한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것, 그것이 젤렌스끼가 원하는 ‘확실한 안전보장’이다.

젤렌스끼는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기를 간청하건만, 트럼프에게는 종전협상을 추진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1952년 이승만(1875~1965)이 미 제국에 보호조약을 체결해달라고 간청했을 때도 당시 미 제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은 정전협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을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기금 합의서에는 서명하지는 않고, 안전보장만 거듭 요구하는 젤렌스끼에게 트럼프는 언성을 높이면서 마구 쏘아붙였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을 나쁜 위치에 놓았다. 당신은 수백만 명의 목숨과 제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 당신네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2주 만에 패했을 것이다. 당신은 (미 제국에) 감사해야 한다. 당신은 거기(전쟁을 뜻함)에서 빠져나올 좋은 기회를 만났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종전협상에 꺼내놓을) 아무런 주패도 없다. 당신이 (미 제국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례하다.”

원래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젤렌스끼와 오찬을 나눈 뒤에 ‘재건투자기금’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오후 1시에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정상회담도, 오찬도, 기금 합의서 서명식도, 공동기자회견도 전부 취소해버렸다. 미 제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가 젤렌스끼에게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으니 이제 백악관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끼는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났다. 젤렌스끼가 취재진 앞에서 트럼프의 면박과 냉대를 받고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한 세계 정치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젤렌스끼가 백악관에서 쫓겨난 2025년 2월 28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A. Rubio) 미 제국 국무장관은 미 제국 언론매체 ‘CNN’과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트럼프-젤렌스끼 정상회담)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에 대해 (젤렌스끼는) 사과해야 한다. 그가 정상회담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전혀 없었다. (중략) 대화를 공격적으로 시작하면 사람들을 협상으로 이끌지 못한다. 젤렌스끼가 종전협정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종전협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루비오는 젤렌스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젤렌스끼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젤렌스끼에 대한 백악관의 혐오감은 더욱 커졌다. 2025년 3월 2일 젤렌스끼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끼이우를 출발하기 직전 취재기자들에게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은 “매우 멀리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끼가 종전을 앞당기려는 트럼프를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트럼프는 또다시 노여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2025년 3월 3일 사회적 소통 매체에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이 아직 멀었다는 젤렌스끼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것은 젤렌스끼가 한 발언 중에서 최악의 발언이다.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4. 굴복 성명은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트럼프는 종전협상을 가로막는 젤렌스끼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1952년 미 제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정전협상을 가로막는 이승만이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려고 한 것과 똑같다. 1953년 5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정전협상을 가로막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라는 명칭의 암살계획을 수립했었다.

2025년 3월 2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Michael G. G. Waltz)는 “로씨야와 거래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끼를 제거하고, 후임 대통령을 내세우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2025년 3월 6일 미 제국 언론매체 ‘뉴스윅(Newsweeek)’ 보도기사에 의하면, 2025년 3월 1일 트럼프가 끼이우에 급파한 파견원들이 발레리 잘루즈니(Valeriy Zaluzhny), 비딸리 클릿취꼬(Vitaliy Klitschko), 끼릴로 부다노브(Kyrylo Budanov), 다비드 아라카미아(David Arakhamia)와 각각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한다. 발레리 잘루즈니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군부 출신이고, 비탈리 클릿취꼬는 현직 끼이우 시장이고, 끼릴로 부다노브는 현직 우크라이나군 정보사령관이고, 다비드 아라카미아는 인민복무자당 소속 정치인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보낸 파견원들이 젤렌스끼를 대체할 후임 대통령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년 3월 3일 미 제국 언론매체 ‘액시오스(Axios)’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는 그날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역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불복종으로 백악관의 노여움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젤렌스끼를 굴복시키는 문제와 그를 제거하는 문제가 그 회의에 주요 의제로 올랐던 것이 분명하다.

미 제국이 젤렌스끼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군을 배후에서 조종해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군사 정변으로 젤렌스끼를 퇴진시킬 수 있지만,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군에 침투해 군사 정변을 조종하는 비밀공작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3일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역회의에서는 젤렌스끼를 굴복시키기로 결정했다. 젤렌스끼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려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치명적인 위험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2025년 3월 4일 오전 3시 30분 트럼프의 긴급 명령에 따라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모든 원조물자 수송이 전면 중단되었다. 미 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는 젤렌스끼가 “평화를 향한 성의 있는 노력(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그로써 무장 장비, 탄약, 군수 지원물자, 군사정보를 포함한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원조가 모조리 끊겼다.

미 제국이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기, 미사일, 야포 같은 무장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미 제국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작전을 할 수 없다. 미 제국의 군사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로씨야군의 공격을 저지할 방어력을 상실했다.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졌다. 당황망조한 젤렌스끼는 미 제국이 군사원조를 중단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에 접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중략) 나와 보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략)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 (중략) 백악관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다. 이제는 일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앞으로 건설적인 협력과 소통이 있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을 언제든지 편리한 방식으로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의 성명은 굴복 성명이다. 트럼프가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하자 젤렌스끼는 몇 시간 만에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젤렌스끼의 굴복 성명은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굴복 성명에서 젤렌스끼는 정상회담 모두발언 중에 트럼프에게 대들며 백악관을 모욕한 자신의 경거망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그저 유감이나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굴복 성명에서 젤렌스끼는 광물협정(기금 합의서)을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고,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을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젤렌스끼는 트럼프가 대꾸하기조차 싫어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요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는 젤렌스끼의 굴복 성명 발표를 “평화를 향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준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젤렌스끼가 자신과 백악관을 모욕한 경거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포기할 때까지 군사원조를 중단할 것이다. 트럼프의 군사원조 중단으로 손발이 묶이고, 눈 귀가 어두워진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로씨야군 주력부대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고 드니프로강을 도하해 진격하면, 절망에 빠진 젤렌스끼는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라고 애원할 것이다.

5. 공격적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네 갈래 방향

트럼프가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제재 공세다. 미 제국의 이전 행정부들이 적국에 가했던 제재 공세를 계승한 트럼프는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 벨라루씨, 수리아, 꾸바, 니까라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때로 제재를 더 가중시키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전에 유엔안보리는 미 제국의 제재 공세에 가담했지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중국과 로씨야가 미 제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유엔안보리는 미 제국의 제재 공세에 가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 제국은 독자적으로 제재하거나 동맹국들을 동원해 집단적으로 제재하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

2) 관세 공세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4일 0시를 기해 중국, 캐나다, 메히꼬(멕시코)에 관세 공세를 개시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에도 관세 공세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제국이 중국 같은 적국에 관세 공세를 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캐나다, 메히꼬, 유럽연합 같은 동맹국들에 관세 공세를 가하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관세 공세를 확대해나가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편할 것이다. 관세 공세 대상은 2024년을 기준으로 미 제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9개 나라와 1개 지역이다. 무역 적자는 다음과 같다.

중국 – 2,954억 달러

메히꼬 – 1,718억 달러

윁남 – 1,235억 달러

아일랜드 – 867억 달러

도이췰란드 – 848억 달러

중국 대만 – 739억 달러

일본 – 685억 달러

한국 – 660억 달러

캐나다 – 633억 달러

인디아 – 457억 달러

트럼프는 위에 열거한 10개 대상 중에서 우선 중국, 메히꼬, 캐나다에 관세 공세를 가하고, 다음에는 윁남,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인디아, 도이췰란드, 아일랜드에 관세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제국의 대한무역 적자는 2020년 166억 달러,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 557억 달러로 해마다 급증했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미 제국에 수출해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에 심각한 위기로 된다. 그러지 않아도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3) ‘보호비’ 증액 공세다. 트럼프는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더 많이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호국’이 ‘보호비’를 대폭 증액해 상납하지 않으면,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4년 10월 15일 대선 기간에 시카고에서 지역의 대자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정책구상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고 불렀고, 자신이 4년 전에 집권했었더라면 한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55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집권 1기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 미 제국이 한국으로부터 갈취한 ‘보호비’는 약 1조389억 원이었고, 2025년에 갈취하게 되는 ‘보호비’는 1조4,028억 원이다. 2024년 10월 4일에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에 의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미 제국이 한국에서 갈취할 ‘보호비’는 연간 1조5,192억 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합의를 파기하고, 연간 ‘보호비’를 대폭 증액해 갈취하려는 흉심을 품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보호비’를 상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트럼프는 한국이 미 제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가 철군문제를 들고 나와 압박하면, 한국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보호비’를 상납해야 한다.

4) 철군 공세다. 만일 트럼프가 조선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고 철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비핵화도 영원히 없을 것이고, 조미협상도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가 ‘보호비’를 더 많이 갈취하기 위해 한국에 철군 공세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빗나간 예상이다. 트럼프의 철군 공세는 ‘보호비’를 더 많이 갈취하려는 철군 압박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12일 미 제국 국방장관 핏 헥세스(Peter B. Hegseth)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집단(UDCG) 회의에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기 위한 3대 방침을 천명했다. 미 제국의 3대 방침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에 미 제국군이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미 제국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우크라이나를 버린다는 뜻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로씨야와 대결하는 최전선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졌으나,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한 우크라이나는 그런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고 미 제국이 내버리는 유기국으로 전락했다. 미 제국은 군사원조를 제공해주는 나라라도 그 나라가 미 제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버린다. 제국주의의 야수적 본성은 그렇다.

미 제국의 판단기준은 어떤 나라가 미 제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을 주는 전략적 가치를 가졌는가 또는 갖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런 판단기준에 따라 동맹국과 유기국을 갈라놓는다.

의문이 떠오른다. 트럼프의 판단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미 제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을 주는 전략적 가치를 가졌을까 아니면 갖지 못했을까? 이 의문에 해답을 준 사람은 마크 에스퍼(Mark T. Esper)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2023년 12월 29일 대담기사에서 “트럼프가 어떤 맥락에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했었나?”라고 묻자, 에스퍼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트럼프가 실제로 명령(철수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완전 철수 혹은 부분 철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꺼냈다. 미군의 해외 주둔 문제가 회의 의제로 나왔을 때마다 (트럼프는) 그런 말을 불쑥 꺼내곤 했다. 철수 대상은 한국일 때도 있었고, 아프리카나 도이췰란드일 때도 있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했다.”

6. 트럼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에스퍼는 2022년 7월 12일 ‘미국의소리(VOA)’ 기자와 화상 대담을 하는 중에 주한 미 제국군 철수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결심은 단호했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언급했다”라고 회고하면서, “트럼프가 재선됐더라면 미군 철수를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는 트럼프가 왜 철군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2024년 10월 15일 대선 기간에 시카고에서 지역의 대자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정책구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철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조선이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40,000명(실제는 28,950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말해주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제국군이 조선의 전술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뜻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한 미 제국군만 심각한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주한 미 제국군 가족 약 11,000명,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미 제국 국적자 약 170,251명(2024년 12월 기준)도 조선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노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머무르면서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져버린 미 제국인이 약 200,000명이나 되는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미 제국에서 출판된 에스퍼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담겼다. 트럼프 집권 1기에 트럼프는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진 주한 미 제국군을 철수하자고 주장했으나 각료들이 완강히 만류해 실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 제국군을 철수하지 못하겠으면 미 제국군 가족(약 11,000명)이라도 일본으로 대피시키자고 주장했으나, 각료들은 주한 미 제국군 가족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므로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만류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까닭은, 우크라이나가 로씨야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자국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까닭은, 한국이 조선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1기에 각료들은 트럼프의 철군 주장을 극력 만류했지만, 트럼프 집권 2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각료들은 트럼프의 철군 의사를 존중한다. 2025년 2월 14일 미 제국 부통령 제임스 밴스(James D. Vance)가 사회적 소통 매체 엑스(X)에 올려놓은 글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미국 군대가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이 말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에서 조선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진 미 제국 군대는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 제국 군대가 주둔하는 도이췰란드, 일본, 한국 중에서 적국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또한 미 제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적국의 전술핵공격 위험으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보면, 트럼프가 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철군을 결정하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은 미 제국이 용납할 수 없다. 만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조선, 중국, 로씨야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서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할 것이다. 조선은 정밀타격 미사일로 한국의 핵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무장 기도는 동아시아 전쟁을 촉발해 미 제국이 그 전쟁에 말려들게 된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