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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23년 3월에 결정되었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차례>

1. 로벗 칼린이 다시 입을 열었다

2. 회의 날짜 밝히지 않고 암시만 했다

3. ‘참수작전연습’과 ‘평양점령연습’ 감행한 한미연합군

4. 두 가지 실천 행동이 뒤따랐다

1. 로벗 칼린이 다시 입을 열었다

2024년 3월 7일 미 제국 캘리포니아주 쌘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부설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북조선은 전쟁을 준비하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조선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로벗 칼린(Robert L. Carlin)이 참석했다. 언론에 보도된 그의 간담회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조선을 50년 동안 연구해왔다. 나는 미국 정부에서 근무할 때 조선의 동향에 관한 정보자료를 분석했었는데, (관직에서 물러난) 지금도 조선의 동향에 관한 정보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다.”

해설 – 로벗 칼린은 1971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미 제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1974년부터 1989년까지 중앙정보국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 제국 국무부 정보조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동북아시아과(Northeast Asia Division)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는 1974년부터 50년 동안 조선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왔고, 조선을 30차례 이상 방문했으며, 지난 시기 진행된 모든 조미협상에 미 제국 측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다. 지금 그는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Monterey)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연구원(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에서 비상근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50년 경력을 쌓았다면, 권위자로 인정받을 만하다. 그런 로벗 칼린이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퇴직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무부 정보조사국 내부에서 회람되는 정보자료를 여전히 받아보고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로벗 칼린의 정보판단은 국무부 정보조사국 내부에서 회람되는 정보자료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선은 전쟁을 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조선의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1950년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설 – 로벗 칼린은 2024년 1월 11일 미 제국 온라인 매체 ‘38노스(North)’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전쟁을 하려는 전략적 결정(He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었는데, 3월 7일 간담회에서도 조선이 전쟁을 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또다시 언급했다. 로벗 칼린은 조선이 전략적 결정을 내린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시키는” 전쟁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은 정벌전쟁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총비서가 내린 전략적 결정은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는 ‘정벌전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민국 정벌전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차례 언급하였다.

2023년 1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024년 1월 8일과 9일 중요 군수공장들 현지지도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2024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6돐 국방성 축하 방문 연설

‘대한민국 정벌전쟁’에 관한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결정은 취소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확고부동한 결정이고, 실행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길 수 없는 최고로 중대한 결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내외 군사 상황의 변동을 감안해 머지않은 미래에 개전 시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중국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해설 – 로벗 칼린은 자신이 언제 중국을 방문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중국에서 누구와 담화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만난 중국의 정세분석가도 조선이 전쟁을 결정하였다고 보는 유사한 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국이 그런 인식을 가졌다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1961년에 체결된 조중동맹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한미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2024년 3월 5일 중국인민해방군이 전술핵공격능력을 가진 훙(轟)-6 전략폭격기 16대를 동원해 사상 처음 한미연합군 공습훈련을 실시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4) “전쟁을 하려는 전략적 결정은 전쟁계획과는 다른 것이다.”

해설 – 김정은 총비서는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심했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그 결심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 정벌전쟁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하지 않았던 지난 시기에도 조선인민군의 전쟁계획은 존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한 이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기존 전쟁계획을 더욱 정밀하고 완벽하게 수정, 보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전쟁을 하려는 전략적) 결정은 2023년 3월에 내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해설 – 한(조선)반도에서 전쟁결정권을 가진 주체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무회의는 전쟁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미 제국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조선)반도 전쟁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로벗 칼린은 ‘대한민국 정벌전쟁’에 관한 결정이 2023년 3월에 내려졌다고 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3년 3월 어느 날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결정은 최고 극비사항이다. 전쟁 결정을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 선전포고는 전쟁이 결정된 후 적절한 시점에 나오는 법이다. 21세기에는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202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했어도, 그에 관해서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2. 회의 날짜 밝히지 않고 암시만 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3월 어느 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회의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다른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들에는 회의 날짜가 명기되었는데, 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만 회의 날짜를 밝히지 않았을까? 회의 날짜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에 관한 언론보도가 2023년 3월 12일에 나왔으므로, 확대회의가 그 전날인 3월 11일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회의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확대회의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 지난해 3월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 모습. 북한의 언론은 3월 12일 보도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의결구조를 보면, 그런 추론이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1월 초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제30조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보충되었다. 이 조항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최고 극비사항을 확대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비공개 소인수 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에 관한 2023년 3월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활동 방향 및 대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23년 3월 12일 언론보도에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활동방향 및 대책이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되였다.”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한다는 서술은 ‘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한다’는 종래의 서술과는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억제력(군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군사력을 행사한다는 말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23년 3월 10일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소인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벌전쟁’이 결정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쟁억제력(군사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는 한미연합군이 2023년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인 조선 침공 연습을 감행하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3. ‘참수작전연습’과 ‘평양점령연습’ 감행한 한미연합군

한미연합군이 2023년 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감행한 조선 침공 연습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이었으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공개 소인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해야 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2023년 3월 6일 자주시보에 실린, 「전면전 예고하는 가슴 떨리는 현상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한미연합군이 감행한, 극도로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인 조선 침공 연습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서술한 바 있다.

1) 한미연합군은 기존 2단계 전쟁전략을 사상 처음으로 폐기하고, 북침 공격만 연습했다.

2) 한미연합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대규모 ‘평양점령작전’과 ‘참수작전’을 연습했다.

3) 한미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대규모 ‘안정화작전’을 연습했다.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이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때, 한미연합군은 조선의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참수작전’을 연습하고 있었다. 미 제국 육군 특수전부대, 미 제국 공군 특수전술전대, 한국 육군 특수전부대,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한국 공군 공중기동정찰부대가 ‘참수작전연습’에 대거 참가했다.

또한 당시 한미연합군의 ‘평양점령연습’에는 캘리포니아주 최남단 쌘디에고(San Diego) 오션싸이드(Oceanside) 인근에 주둔하는 미 제국 제1해병사단 사령부 작전 요원들과 제1해병원정여단 전투 병력, 그리고 일본 오끼나와(沖繩)에 주둔하는 미 제국 제3해병기동군 전투 병력이 대거 참가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미 제국군은 2023년 3월 22일 40,000톤급 수송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USS Makin Island), 25,000톤급 수송상륙함 앵커리지호(USS Anchorage), 9,000톤급 구축함 존 맥케인호(USS John S. McCain)를 평양 점령을 상정한 강습상륙작전연습에 동원했고, 한국군은 19,0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호를 동원했다. 당시 마킨 아일랜드호는 F-35B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싣고 동해 작전구역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미 제국 해병대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출격시켜 조선의 종심을 깊숙이 타격하는 강습상륙작전을 연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기에 더하여 한미연합군이 동원한 공격헬기와 상륙기동헬기 70대가 수평선을 뒤덮었고, 상륙돌격장갑차 50대가 해안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평양 점령을 상정한 강습상륙작전연습에 동원된 한미연합군은 12,000명이었다.

한미연합군이 그처럼 극도로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인 ‘참수작전연습’과 ‘평양점령연습’을 감행하였으므로, 조선은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한 것은, 한미연합군이 감행한 극도로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인 ‘참수작전연습’과 ‘평양점령연습’에 대응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4. 두 가지 실천 행동이 뒤따랐다

2023년 3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공개 소인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두 가지 실천 행동이 뒤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실천 행동은 새로운 전투 행동 방침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전투 행동 방침에 의거한 전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3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공개 소인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결정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3년 4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

▲ 2023년 4월 1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 모습.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2023년 4월 10일 확대회의에 국방상,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정찰총국장, 미사일총국장, 제1군단장, 제2군단장, 제4군단장, 제5군단장, 그 밖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 확대회의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침략전쟁 준비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현 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한 데 기초하여 우리의 군사적 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으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 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라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은 한미연합군이 대응하지 못할 조선인민군의 다양한 핵전투 방안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당중앙군사위원회 2023년 4월 10일 확대회의가 진행된 회의장에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여단 작전계획을 보여주는 괘도식 대형 작전지도가 내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을 보면, 회의장에는 한국 전역이 표시된 괘도식 대형 작전지도가 내걸렸는데, 대형 작전지도의 제목은 보안상 희미하게 처리되었지만, ‘핵전투부대’라는 글자와 ‘계획’이라는 글자가 식별된다.

또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2023년 4월 10일 확대회의에서 “전선공격작전계획과 여러 전투 문건들을 료해”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선공격작전계획’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와 전술핵전투여단의 통합작전계획을 의미한다.

▲ 2023년 8월 9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 모습.

당중앙군사위원회 2023년 4월 10일 확대회의가 진행된 날로부터 넉 달이 지난 2023년 8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진행된 8월 9일 확대회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고, 군종 사령관들, 전선군단 지휘관들, 중요한 임무를 담담한 부대의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중앙군사위원회 2023년 8월 9일 확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토의되었고, 지침이 시달되었고, 결정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1)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 소멸하기 위한 강화된 전선작전집단 편성안과 작전임무들”이 토의되었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 소멸하기 위한 강화된 전선작전집단”이라는 표현은 군단급 전선부대들이 확대, 개편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에서는 전선에 배치된 군단을 대연합부대라고 부른다. 4개 대연합부대들인 제1군단, 제2군단, 제4군단, 제5군단에 각각 전술핵전투여단들이 배속됨으로써 재래식 전투력과 전술핵 전투력이 통합되고, 압도적으로 확대, 증강된 통합전투력을 가진 4개 전선작전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2) “전선부대들의 작전수행능력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보다 구체화된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관한 군사적 대책들”이 토의되었다.

해설 – 전술핵전투여단이 각각 배속된 4개 군단은 재래식 전투를 준비해오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핵전투를 중심으로 재래식 전투가 통합된 새로운 방식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자기의 작전 능력을 다각화해야 했고, 그에 따른 군단급 작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였다.

3) “전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령역과 작전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 행동 지침”이 시달되었다.

해설 – 4개 군단은 핵전투를 중심으로 재래식 전투가 통합된 작전영역을 새로 설정해야 하였고, 새로운 군단급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였다.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 행동 지침을 4개 군단 지휘부에 시달한 것이다.

4) “새로운 전략적 임무에 따르는 실전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상시적인 작전 준비 태세를 만단으로 갖추는 데서 나서는 군사실무적 문제들과 관련된 결정”이 채택되었다.

해설 – 4개 군단은 핵전투를 중심으로 재래식 전투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투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새로운 방식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였다.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2023년 8월 9일 확대회의에서 그와 관련된 군사실무적 문제들을 결정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그날 확대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중대한 군사적 대책에 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로써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4개 군단은 ‘대한민국 정벌전쟁’을 수행할 중추적인 전투단위로 증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