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원 발표를 못마땅하게 생가하는 사람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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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주년을 기해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다고 남북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가뭄에 단비 보다 더 시원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 시쿤둥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강성보수우익들이야 남북 관게가 거덜나서 적대관계가 돼야 식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니 굳이 이들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도급에 있다는 인사들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꼴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연합뉴스>는 북측이 통신선 재개에 나선 배경은 코로나, 식량난, 고립 등이 큰 요인이라고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식량 문제를 원인이라고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고 한다. 좀 빗나간 면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홍 연구원은 "천안함 폭침" 소리를 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질 않아서다. 연구에 전념한다는 사람이 폭침인지 자작극인지도 모르는 연구를 한다는 게 신기해서 하는 말이다.

더 놀라운 건 국힘당 최재형 대통령후보의 발언이다.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놀아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문 대통령은 북에 끌려다니기만 하니 진정 국민의 자유 생명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라고 힐난한다. 바꿔 말하면 통신선 재개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매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명색이 대통령 후보라면 적어도 이번 통신선 재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하는 게 예의인 동시에 바람직한 대선 후보다.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신호라던가 내가 통일을 완수하는 위대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미국무부는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국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부터 남북 간에 줄곧 친서 교환과 대화가 있었고 박 국정원장의 뉴욕방문 등에서 낌세를 느낄 수도 있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의 한중 방문 등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암튼 통신선 재개를 출발점으로 해서 멀지 않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바이든이 남북 교류협력과 관여를 지지한다는 발언에 비춰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신호가 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다. 

이번 서울을 거쳐 베이징으로 건너간 셔만 부장관과의 중국측 대화 내용 중 미국이 취하던 대중강경일변도에 다소 완화된 변화가 감지된다. 여기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핵문제를 중국압박봉쇄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대중압박고립정책을 철회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벌자는 지연작전으로 당분간 고삐를 좀 풀자는 자세인 것 같다. 남북 관계에 숨통을 터주는 동시에 한미훈련을 연기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도록 한다는 게 미국의 단기적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북의 통신선 재개를 식량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북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북이 온갖 외부의 봉쇄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고난은 과거 '고난의 행군'에 비하면 꽃길이라고 할 수 있어서다. 식량 때문에 목숨같이 지켜온 자주와 존엄을 내팽개칠 나라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의 요구에 한미가 일정한 수준의 화답을 했다는 뜻으로 봐야 맞다. 북이 대화에 나선다는 것은 북의 요구조건에 상당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봐야 옳다. 그래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의 역사적 평양 방문을 이끌어내는 일도 남북 정상이 해야할 몴이다.

ㅅ라고다소 교류지지 않고서는 통신선 재개가것으로도 짐작이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