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계속 (2), 왜 조미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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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친선 관계 보다 적대 관계가 미국의 국리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미국은 판단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대정책을 70년 넘계 펴고 있는 것이다.솔직히 말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무지해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결이 국리를 챙기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맞다. 다시 말해, 적대 관계가 미국이 이익을 챙기고 재미를 보는 데 아주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 관계는 왜 개선되지 않나?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압도적 국민이 전폭 지지하고 있다는 걸 누가 감히 부정하겠나. 그런데 내외의 반북, 반통일, 반민주 세력이 완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것은 남한이 자주저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칠 주제가 못된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고 함석헌 선생은 일찍이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제2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전임자의 약속과 선언을 존중하고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내외기자들 앞에서 천명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12일 서훈-설리번 워싱턴 회동에서도 미국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되풀이 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은 북에 적대적이지 않다면서 조속히 조미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70년 넘게 모진 봉쇄와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믿을 사람이 있다면 이미 편파적이라 해야 맞다. 제재라는 건 육탄전쟁 못지않는 또 다를 형태의 실전인 것이다.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라 하겠다.

문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에서 또 다시 '종전선언'을 호소했다. 이것은 '10.4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도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것마저 미국은 시비를 걸고 도망칠 구멍만 찾고 있다. 미국이 발을 질질끄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것이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남북이 화해로 들어서면 물론 대중전선에도 불리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겨레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까? 

미국의 눈치를 보는 데 이골이 난 문 정권에 기대를 하기 보다는 20대 대선에서 우리 손으로 통일대통령을 뽑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하나는 핵미사일 강국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대국이다. 이 둘이 손만 맞잡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통일 없는 안보, 경제, 행복이란 '사상누각'인 것이다. 외세와 이를 등에 업은 가짜 애국자들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우리는 세상에 1등 국가를 만들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있다. 자주의 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기만 하면 한다. 제발 코쟁이 눈치 그만보고 주인행세를 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