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조미 남북 관계가 냉각하기만 할까요?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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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북핵'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런데 북핵이 왜 불거졌는 가를 알면 해답이 쉽게 나온다. 바꿔 말하면 정확한 진단을 하면 완벽한 처방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고 북녘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적대정책 폐기와 동시에 친선 우호 관계로 돌아서면 모든 문제가 절로 풀릴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입이 벌어지면 북핵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떠벌이는 사람들에게 북핵이 없을 때에는 왜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나를 물어봐야 한다. 이들은 보나마나 북핵이 없을 때에는 북의 남침야욕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냉전시대에는 한반도가 중쏘 봉쇄 고립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걸 누가 부인하겠나. 그래서 한반도는 냉전의 재물이 돼서 회생을 치뤘던 것이다. 여타 지역의 냉전은 가버렸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신냉전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중 대중봉쇄정책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선에 참여할 것을 미국이 독려하고 있다. 물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매듭짓고 싶어 역대 미수뇌들은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여건과 경제적 실리를 고려해 남한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자율권을 남한에 쥐어주고 대중전선에 특공대로 앞장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패권전략에 크게 공헌한다는 판단아래 남북 관계 발전을 봉쇄하고 심지어 '종전선언' 까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뜸드리고 있다.

작통권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온갖 구실을 붙인다. 긴장조성의 결정적 예는 한미합동훈련이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문 정권이 정권연장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아래 야권 친미보수에 의한 정권교체를 지원하는 게 감지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무역전쟁을 작년 부터 시작했다.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원천 봉쇄는 전적으로 정권교체 공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조미 관계의 조기 개선은 어렵다고 보인다. 북핵타령을 하는 한 대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이제는 적대정책 폐기와 동시에 대화재개가 미국에 제시한 최종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