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2022년 신년사 생략, 그 정치적 함의 (김광수)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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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2022년 신년사를 따로 내보내지 않은 가운데 김광수 박사는 이 글에서 북은 이미 대미 대남 메시지를 작년에 발표하였기 때문이며, 결론하여 "북은 분명하게 과거와 같은 미국과의 ‘버티기’ 전략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 전략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힘-자강력 제일주의와 핵무력을 통한 ‘미국 넘어서기’와 그 자신감으로 게임체인지, 이름하여 전략국가 반열에 걸맞는 국가위상으로 미국을 상대해주겠다는 전략으로의 지속과 정면돌파전이다. 달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라는 실질적 행동만이 대미관계 첫 발걸음이자 관계개선의 해법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피력한다. 북을 깊숙이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족통신 강산 기자]

북의 2022년 신년사 생략, 그 정치적 함의

제8차 당 대회의 정세 인식 연장과 ‘여전한’ 정면 돌파전으로!

김광수 : 정치학(‘조선’정치) 박사

북은 올 2022년 신년사도 2020년과 같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 2021.12.27. ~ 31) 결정서로 대체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결정서에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일순위로 놓고 빈틈없이 전개해 나갈 것”과

이번 전원회의 그 의미에 대해

"2022년을 혁명 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기 위한 전 인민적 대진군의 개시를 선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 역사적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북은 전 세계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2022)도 신년사를 생략한다?

도대체 무얼 의미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그러한 전략적 의도를 채택한 것일까?

결론은 대미·대남문제를 다루기는 했으되,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다 더 ‘무거운’ 정치적 메시지를 날렸다.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의미이다.

왜?

패턴으로 보자면 이는 신년사를 약(略)했던

지난 2019년 연말 전원회의와 똑같고,

이후 북은 제8차 당대회 개최를 통해 대미·대남(조국통일 방침)문제 등에 대해 아주 ‘깊은’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상세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해서 이번 2022년도도 그 신년사를 약(略)함으로써 2022년을 2020년의 정면돌파전과 제8차 당대회의 정세인식과 전략적 방침 그대로 유지됨을 대내외에 천명했고, 그 연장선상에 대미·대남 정세인식이 있음을 천명한 것과 똑같다.

다만, 그러함에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비록 비공개했지만,

‘전술적인 방향들 제시’라고 한 측면에서 보여지듯 향후 남북, 북미정세를 좀 더 지켜보고자 한 측면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유는, 올 한해(2022) 한반도 정세가 갖는 유동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 때문이다.

남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향후 어떤 권력 형태가 들어설 것인지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 및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첨예화되고,

바로 그 대격돌의 과정에서 치러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종전선언의 무산, 여기에다

연초부터 전쟁의 화약고로 등장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과의 긴장고조, 또 지난(2021) 연말 개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인-올 3월로 예정 확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은 북의 대미·대남전략을 여전히 ‘강대 강, 선대 선’과 함께, 남을 향해서는 향후 들어서는 남측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접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하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이 어떻게 발휘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측면 때문이다.

그럼으로 향후 구체화되는 대미·대남 메시지는 정면돌파전과 제8차 당대회의 결정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방침,

거기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전술적인 방향 제시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대미·대남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또는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일꾼들의 담화 등을 통해 메시지가 철저하게 관리될 것임을 예고한다, 하겠다.

전제를 그렇게 해놓고, 이번 전원회의에 담긴, 즉 ‘전술적인 방향들이 제시’는 되었으나 공개는 되지 않은 대미·대남인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의미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겠다.

그 첫째는, 결론적 의미에서의 북의 대미·대남 정세인식 부분이다.

2020년 정면돌파전과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면서 공개했던 정세인식과 똑같은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강조, 필자)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중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중략)”

이를 좀 더 세부화하면 2022년 대미인식도 이미 정립된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하에 북미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

또 남과는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근거한 민족공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천명과 똑같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농업과 경제부분 등 북의 대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밝히고는, 대미·대남관계 부분에서는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에서 확인이다.

즉, ‘비공개 처리’, 여기에 그 정세인식의 해법 포인트가 있다는 말이고, 이는 다시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혹은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고, 또는 아무런 결정 내용이 없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술적인 방향들이 제시’되었다는 언명이 그 확인이다.

다음과 같은 보도도 이를 확정한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김성남 국제부장, 리선권 외무상이 함께 주관한 대남·대외정책 분과 회의를 통해 깊이 있게 논의, 2022년 투쟁방향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가 그것이다.

그러니 비공개의 속뜻은 보다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그런, 즉 2022년 정세가 불확실하고, 대내문제-‘방역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결론 분석은 북의 ‘비공개’ 속뜻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것과 하등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필자가 서두부터 시작하고 있듯이 정면돌파전과 제8차 당대회의 연장선상에서 대미·대남정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놓으면 그 둘째는, 다음과 같은 북의 2022년 대미·대남 인식이 확실하게 보여진다.

먼저, 대미인식 부분이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8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북은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말뜻은 ‘우리 혁명 발전의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해 혁명을 한 단계 진전시켜 내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 의미로는 2가지로 읽혀진다.

첫째는, 기간 대미 핵 억지력의 목표가 미국과의 ‘공포의 균형 정책’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미로의 대전환이다.

이름하여 공격적 대미전략으로의 수립이다.

둘째는, 위 ‘첫째는’을 통해 기존 대미 접근법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미전략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힘과 힘의 대결로 전환한다는 의미,

즉 ‘선 대 선, 강 대 강’ 전략으로의 수립이 그것이다.

이 둘을 조합하면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핵 무력을 증강하겠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미전략이 짜여질 것이고,

이는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대화요구에도 북이 답을 하지 않는 명백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북은 2022년도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라는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미관계에 있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대미선언이 이번 ‘비공개’ 속뜻에 숨겨져 있고,

이것이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반영되었다,

그렇게 봐야 한다. 동시에 ‘대화를 위한 대화’도 없음이 이렇게 지속된다, 하겠다.

해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북은 분명하게 과거와 같은 미국과의 ‘버티기’ 전략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 전략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힘-자강력 제일주의와 핵무력을 통한 ‘미국 넘어서기’와 그 자신감으로 게임체인지,

이름하여 전략국가 반열에 걸맞는 국가위상으로 미국을 상대해주겠다는 전략으로의 지속과 정면돌파전이다.

달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라는 실질적 행동만이 대미관계 첫 발걸음이자 관계개선의 해법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대남인식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음’에 있다.

그러함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궁금증의 본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는 위 대미인식 부분과 똑같다. 정면돌파전과 제8차 당대회의 전략적 방침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이를 확인해준다.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그것인데, 2022년 대남인식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이다.

이름하여 정치·군사적 대립 및 대결해소를 의미하는 그 본질적 문제에 우선집중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미국으로부터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와 같은 매우 구체화된 의미로의 재해석이다.

또한 2021년 김정은 총비서가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북 자신들의 상용무기 개발사업은 ‘도발’로 규정하고, 남 자신들의 무기개발은 평화를 위한 ‘억제력 강화’라는 이중기준 및 ‘동족적대’ 철회도 남북관계 회복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둘을 다 합하면 북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족자주와 자결원칙,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족공조 방식으로 남북관계가 복원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이는 다시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철저히 비례하게 된다.

해서 결론은 이렇듯 남북관계 개선 또한 북이 제8차 당대회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선결조건 등 원칙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남북관계도 진전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보다 더 무겁게 그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 역설로서의 정반대도 가능하다.

이후 남측에 (문재인 정부 이후) 그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

동족 적대를 멈추는 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존재하는 민족자주와 자결원칙, 민족공조 방식으로의 실질적 이행으로만 되돌아온다면, 즉 ‘조건 없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첨단전략자산 무기도입 금지 등으로 이를 입증만 해줄 수 있다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측(대한민국)은 위 두 선택지 위에 놓여 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전적으로 남측 정부 당국에 달려있다.

‘비공개’ 속뜻을 이렇게 무겁고 엄중하게 해석해내고 거기에 걸맞는 대북접근법을 내온다면 관계개선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며,

반면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 또한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빈말’로만 우려먹었던 '작은 교역',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 지원', '코로나 방역협력', '쌀 지원' 등으로만 되뇐다면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파탄만 계속 지속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대선국면 하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후보, 즉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대북접근법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일명 ‘실용 외교’ 혹은 분단 고착화와 평화공존론에 근거한 ‘사실상의 통일’ 운운으로는 절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함을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의 이러한 ‘비공개’ 속뜻을 이렇게 엄연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뒤에 숨어 시간만 낭비하거나 ‘의도된’ 번지수 잘못 짚기를 통해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자주통일을 염원하고,

이러한 긴장된 남북관계 정세국면을 원치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 또한 북의 이러한 ‘비공개’ 속뜻에 맞게 재설정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이들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된다. 꼭 명심하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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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광수 : 정치학(‘조선’정치) 박사/‘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