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무엇을 넘어서야 하나?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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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광수 박사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모임인 부산평화협력위원회가 주최한 '차기정부의 평화전략'이라는 남북평화협력 세미나에 기조발제자로서 발표한 글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민족통신 강산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무엇을 넘어서야 하나?≫

“첫째, 평화와 통일담론의 병행. 둘째, 先비핵화정책에서 탈피; 先평화後비백화전략 구사. 셋째, 한미동맹보다 국가의 이익 중시정책.”

김광수 : 정치학(‘조선’정치) 박사

난 오늘(2.07)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모임인 부산평화협력위원회 주최, ‘차기정부의 평화전략’이라는 남북평화협력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강연자는 이종석 박사이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의 통일’, ‘실용적 외교’의 대북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나로서는 당연한 처사였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에 대한 고마움도 있다. 진작 나(나는 지금 무당파다.)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더 가까운 진보당 등 진보 진영에는 그 어떤 ‘함께 하자는’ 제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런 제안을 다 해 주다니.... 고마울 수밖에.

(고마움을) 뒤로하고 이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지인의 ‘끈질긴’ 요구에 2가지 조건을 붙여 기조발제 참여를 승낙하였다.

▣하나는, 이재명 지지 및 갬프에는 동참할 수 없다. 이유는 난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기 때문에 캠프 참여문제는 조직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북관련’ 전문가 자격으로 기조발제자가 될 수는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비판할 것이다. 그래야만 차기 정부에서도 그런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 두 가지 조건에 동의하면 기조발제자로 수락하겠다, 했다.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발제,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통일담론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사실상의 통일’은 평화우선정책이다. 다시말하면, 분단된 상태에서의 평화전략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필연적’ 실패와 헌법적 정신 미수용의 한계를 갖는다. 분단체제하에서는 절대 평화가 올 수 없다. 통일전략 안(內)에 평화전략이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 외교'는 사실상 미국의 이익인 비핵화에 집착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先비핵화정책에서 탈피해서 반드시 先평화後비핵화전략으로 구사되어져야 한다. 비핵화는 미국의 이익이다. 해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절대조건도 아니며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왜 미국의 문제에 대해 주권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질질 끌려 다녀야 한단 말인가? 백번양보해 한미동맹적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이 우리 대한민국‘국가’의 이익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과 함께, 우리-대한민국에게는 미국에게는 절대 없는 ‘민족의 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민족의 이익에는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국가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통해 얻는 국가이익이 더 크다. 예하면 청년실업문제, 양극화문제, 인구문제, 자원문제, 경제문제, 강대국에 대한 지렛대 역할(힘이 있어야 중국과 미국, 일본 등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입 맛’에 맡게 그들을 요리할 수 있다. 고구려와 고려, 구한말에서 우린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가?) 등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족의 이익으로만 국가 이익이 풀려질 수 있다. 한미동맹적 관점의 국가이익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셋째, 미국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다른말로는 한미동맹체제를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게서 배우는 반면교사가 있다면 그건, 미국의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제아무리 남북 간의 합의가 시대가 공감하고, 전세계가 호응해줘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가슴 뼈저리게 경험했다.

해서 이 극복에는 다음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 미국의 압박-경제제재에 대한 숭미사대를 이겨내어야 한다. DJ정부때도 노무현정부때도 미국의 압박은 있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 압박수단(난, 정부에 출사하지 않았으니 그 압박강도를 잘은 모르나 출사한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압박수단이 대략 300여가지의 경제제재가 가능하다 한다.)의 임계치가 적어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재개는 허용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협박에 지레 겁먹지 말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미국이 겁박은 할 수있으나, 실제 그 카드를 꺼낼 수는 없다는 말이다.

둘, 그건 (이조)조선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이 '사람'의 나라가 되기 이전에는 국가이익이 중화주의와 충돌할때는 비록 중국의 엄청난 압박이 있었지만, 절대 이를 타협하지 않았고, 실제 중국의 압박은 엄포에 그치고 말았다.

예는 이렇다. 세종때의 일이다. 세종은 김종서를 통해 압록강 국경에 4군 6진을 설치해 여진족을 완전 정벌했다. 세조때도 그러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국가의 핵심이익-지금으로 빗대면 청년실업문제, 인구문제, 자원문제, 실업문제, 강대국에 지랫대 역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미국의 압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권국 답게 핵심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결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당시 중국은 여진족 토벌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왜냐하면 조선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기 위해서는 조선이 여진족과 계속 대립하는 것이 조선을 훨씬 더 잘 요리할 수 있는 중국이었기에, 중국은 이 토벌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은 이를 강행했다.

그렇다. 조선전체를 통해 중화주의사상에 국가적 DNA로 체질화 되어 있었던 조선도 국가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단있게 대했건만, 뭐가 무서워 세계 5위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세계군사강국 6위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미국만 무서워한단 말인가?

'유교적 질서'의 조선도 해냈는데 세계 만방에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왜 그걸 못한단 말인가?

차기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