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조선의 미국 굴복 작전 > 통일게시판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FAA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이후 발동한 조치와 똑같은 미국 사회 내의 공포감 그 자체이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김광수 박사는 페이스북의 이 글에서 지난 5일과 11일 조선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조선의 미국 굴복작전의 하나로 조선의 강대강 정책을 통하여 미국은 결국 조선에 굴복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민족통신 강산 기자]

북이 밝힌 ‘조선의 주적=전쟁 그 자체를 억제하는 힘’이 갖는 정치적 함의

핵전쟁 아닌, 2022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 굴복 작전

김광수 : 정치학(‘조선’정치) 박사

북은 신년사 대신, 정확하게 2022년 1월 5일과 11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14일은 지난해 9월 발사에 이어 2번째의 철도기동미사일 2발 발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과 대선주자들, 그리고 어용언론들 모두는 한결같이 ‘북 도발’인식과 ‘핵전쟁 참화’, ‘선제 타격 논쟁’등 말도 되지 않는 이해방식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해낸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레 겁부터 먹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가?”라는 말도 되지 않는 ‘가상의’ 질문을 던지며 북과 미국 둘 다 ‘전쟁의 불장난’은 좀 그만했으면 한다는 양비론적 시각이 마치 정답 인양 자기 논지들을 펼친다.

하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대전제를 갖고 이들 인식에 반박하고자 한다.

오히려 북의 핵 보유가 “‘진정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겨오는’ 게임체인지임을 알아야 한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의 핵 억지력은 한반도 전쟁을 위한 ‘자위적’ 무기체계가 아니다.(정말 북이 남쪽을 향해 전쟁도발 할 생각이 있다면 휴전선 근방에 배비·배치된 장사포 등 전술형 무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둘째, 북의 핵무력 시위는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내기 위한 ‘유일한’ 게임 체인지이다.(미국이 왜 트럼프 행정부때 북미정상회담에 나왔겠는가? ‘유일한’ 이유는 화성-15호의 성공 때문이었다.)

■셋째, 북의 핵 보유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을 ‘궁극’으로 막아내고, 미국을 핵 패권국에서 ‘보통국가’로 진입시키기 위한 ‘세계비핵화’전략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전략적 발상이다.(이걸 남과 북, 우리 민족이 해낼 수만 있다면....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타고르는 말했다. “동방의 등불”)

그래놓고, 이번 연속 시험발사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왜 그랬을까?

모르긴 몰라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그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따른 ‘전쟁억제력의 강화’임을 명확히 하려 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12일 <조선신보>가 밝힌 ‘조선의 주적=전쟁 그 자체를 억제하는 힘’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를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 진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연속성공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한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증하였다”면서 “그토록 극악한 제재 봉쇄망을 뚫고 강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 것은 실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북은 8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 △1. 대형 핵탄두의 생산 △2.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3.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4.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의 개발 △5.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6.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7. 500㎞ 전방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등을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번 3차례의 연이은 무력시위는 그중 ‘△3과 △4’에 대한 국발공업발전의 질량적 성과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렇다.

■둘째는, 이중 잣대, 즉 미국식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북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 외무성은 1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이 진행하는 신형 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것도 전혀 없다"는 것이 그들 인식이고, 다음과 같은 대변인 발언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한다.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고 하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말이다.

바로 이 두 측면(으로의 인식과 함께)과 북은 자신들의 자위적 무장력확보 로드맵인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속적인 무력시위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사전 예고한다, 하겠다. 이름하여 위 ‘△1과 △2’ 등에서 확인받듯이 성능 안정성과 질량적 발전시험제고를 위해 계속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정세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미국이 북 자신들의 그러한 전략적 의도들에 대해 계속하여 미국식 화법으로 딴지 걸고 시비 건다면, 즉 미국이 ‘주인장’으로 걸터앉은 유엔안보리에서 ‘제재’운운하면서 계속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그러한 이중적 잣대논리의 비합리성과 비논리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계속 알려내고, 자신들의 ‘자위적 무장력 확보’라는 국가 주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알려나가는 미국과 중국 등 대국들의 그 정당한 권리행사를 북도 똑같이 최대한 활용하려 든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2가지 예측 가능한 판단지점이 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서 보여지듯 유엔 차원에서의 ‘북 제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월 14일(현지시각)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날 대한민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발사물의 성격은 좀더 따져봐야 할 것이니 각국이 섣불리 규정하거나 과잉반응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예전과 같이 미국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국제사회와는 거리가 많이 먼 하나의 풍경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국제)환경을 누구보다 주체의 시각에서 정세를 읽어낼 줄 아는 북으로서는 이 상황하에서는 자신들이 설정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속적인 ‘자위적’ 무력시위를 계속 벌려 나갈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반드시 미국이 ‘전략적 인내 2’버전을 포기하고 자신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름하여 미국을 그렇게 굴복시켜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셋째는, 위 ‘■둘째는’의 전략적 인식에서의 확인과 같이 지금과 같은 현 국제정세와 세력의 역관계를 매우 잘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는 전략국가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는 현존하는 궁극의 ‘게임체인지’무기를 선보여 미국 자신들의 ‘전략적 인내 2’버전을 버리고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압박공세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그 설명은 이렇다. 14일 <조선신보>가 전하였듯이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와 그 뛰어난 기동능력에 의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의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무기체계의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치와 세계적 차원의 상황을 전하면서 미국은 아직 이 극초음속 무기개발에 실패하였음을 상기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하겠다.

실제, 그 실증적 사례는 이렇다.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FAA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이후 발동한 조치와 똑같은 미국 사회 내의 공포감 그 자체이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상기된다. 다름아닌, 북이 지난 2017년 "'화성-12'로 괌 포위사격 작전방안 검토"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괌은 ‘낮 12시 15분경부터 시작된 '비상 경보'가 약 15분간 이어졌는데(물론 방송사고였다.), 그만큼 미국 시민들은 자국영토에 대한 공격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취약한 한 단면이 이렇게 나타난다.

왜?

▷첫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 본토를 공격할 의사와 전쟁불사의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북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에 대해서 미국이 북의 핵 보유 소식과 같은 불안감을 느끼던가? 이는 왜냐하면 이들은 적대국이지만 북과는 달리 미 본토를 공격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즉, 북은 그 공격 능력을 갖춘데다,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무기체계와 핵미사일이고 보면 미국이 긴장을 넘어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도 매우 분명하다. 자신들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피할 생각도 없다”라는 말로 언제든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해 왔음을 상기시킨다.

▷둘째 이유는,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아직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북이기 때문이다. 즉, 아직까지 미국과 북은 1953년 휴전협정으로 정전 상태를 지속시켜온 준전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전이 잠시 멈춘 상태의 지속은 언제든 선전포고 없이 폭격이 가능하고, 전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니 북과 미국과의 그러한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을 미국의 화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할때는 미국과 미국사회가 이를 ’애써‘무시했지만, 지금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고, 실제 하겠다는 무기를 갖고 있는 북을 상대하기에는 이제부터 미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의 철도차량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장면

이점을 북은 심리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와 억지력으로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해서 연중 대북 군사훈련으로(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도발을 일삼는 미국을 향해 북이 미 본토를 겨냥해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정녕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선제공격훈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먼저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 더 내로남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북은 이처럼 위 ’■1,2,3‘에서의 확인과 같이 2022년 연초부터 작정하고 미국의 ’위장된‘평화공세, 대화와 협상 공세를 돌파해내기 위해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갖고 있는 ’자위적 무장력‘확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미국과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결과는?

어느 적정시점-“북의 2022년 신년사 생략, 그 정치적 함의”(<통일뉴스>, 2022.2.1.)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 및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첨예화되고, 바로 그 대격돌의 과정에서 치러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종전선언의 무산, 여기에다 연초부터 전쟁의 화약고로 등장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과의 긴장고조, 또 지난(2021) 연말 개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인-올 3월로 예정 확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은 북의 대미·대남전략을 여전히 ‘강대 강, 선대 선’과 함께, 남을 향해서는 향후 들어서는 남측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접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하에 따라” 미국이 결국은 북의 요구에 굴복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의 명확한 인식이 같은 날(14일) <조선신보>를 통해 “조선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오늘도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압살책동에 대항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에서 유사시에 대처한 전쟁억제력이 강화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자신들이 설정한 예의 그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