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금이 없는 나라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조선은 세금이 없는 나라다. 직접세도 간접세도 없다. 수입의 25%에서 40%까지 직접세 혹은 간접세로 세금을 내어야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달리 조선은 인민들이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다. 아래 글을 조선의 오늘에서 게재한다. [민족통신 강산 기자]

세금이 없는 나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세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기자는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을 보고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조선에는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모든것이 다 있는것 같다. 정말 보면 볼수록 놀랍고 신비하기만 하여 마치도 자신이 꿈나라에 와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조선에는 없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이다.》

세금없는 나라 조선.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다.

원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헌납시키는 특징을 가진 조세제도는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수천년을 내려왔다. 그 기간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없애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계속 존재하여왔지만 그것을 실현한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 우리 조선뿐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주체53(1964)년부터 주체55(1966)년사이에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페지되였고 주체63(1974)년 3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여 실시됨으로써 세금없는 세상에서 마음편히 살아보려던 인민의 꿈이 현실로 되였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나날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언제 한번 세금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종 세금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남조선사회만 놓고보아도 각종 명목으로 근로대중에게 들씌워지는 세금의 종류는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은 지금 있는 세금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지수를 헤아릴수 없다고 하면서 《공장에 들어가면 입장세, 조미료 한봉지를 사도 물품세, 샤쯔 하나를 사도 직물류세, 소주 한잔을 마셔도 주세를 물어야 한다. 먹는 밥에도 마시는 물에도 세금이 포함되여있다.》고 비난하였다.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세금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은 피를 빨아낸다고 하여 《혈세》, 뼈를 깎아낸다고 하여 《골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 《생명세》라고도 부르고있다.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모든 인민들이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략탈적인 세금정책으로 근로인민의 피땀을 짜내는 자본주의사회, 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세금이 없는 나라.

정녕 이 부름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부러움과 경탄이 한껏 어리여있으며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