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구하자고 죽은 이까지 욕뵈는 ‘더러운 정략’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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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주장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입에 올리고 있다. 조 후보자에게 잘못된 발언의 책임을 물으려면 특검을 해서라도 그런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여당 신문들도 마치 차명계좌가 진짜로 있는 양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왜 느닷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청문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무리한 정치 공세란 말이 나온다. 한 고위당직자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청문회 국면의 수세를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야당의 칼날을 무디게 해 조 후보자를 측면 지원하고 당장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려는 정략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다 보면 엄연한 사실이나 분명한 이치도 외면하게 된다. 검찰은 처음부터 차명계좌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몇몇 신문은 검찰이 조 후보자의 명예훼손 혐의 대신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수사해야 하는 양 분위기를 잡았다. 검찰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조 후보자의 잘못을 묻는 데는 당시 사건기록을 굳이 들춰볼 필요도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그는 검찰의 내사 결과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거나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 스스로 “주간지인지 인터넷 언론인지를 보고 한 말”이라고 말했다. 곧,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지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상황이다. 이 정도면 형법상의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데 필요한 ‘허위의 사실을 말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조차 이미 조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마당이다. 이런 터에 특검을 해서라도 끝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기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여론을 돌리려는 억지일 뿐이다.

검찰이 행여 이런 정략에 편승한다면 지금까지보다 더한 불신의 격랑에 휘말리게 된다. 엄정하고 원칙에 맞는 수사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도 한순간의 임기응변 따위를 위해 국민 통합은 내팽개치는 짓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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