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형 사회의 경이로운 군사적 몰상식과 무지(2)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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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형 사회(Militarized Society)의 경이로운 군사적 몰상식과 무지(2)

 

 

   한국 사회는 강고한 군사형 사회 혹은 병영국가의 면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하게도 북한관련 사건 혹은 이번 천안함 사고와 같은 안보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언제나

허둥대고 더 불안해합니다. 좀 과장하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 치세를 제외하

고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늘 말로는 총력안보, 승공통일, 초전박살과 같은 준전시상태

와도 같은 긴장되고 강경한 구호와 안보태세 강화와 같은 정신무장을 외쳐오면서도

정작 구호에만 그칠 뿐, 군사이슈나 북한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그들은 뭔가에 쫓기며

여러 실수를 남발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공 최우선 독재치세

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군사관련 피해와 사고와 더 잦은 국지전을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징크스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사회는 북한을 상대할 때 늘 자신이 없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북한 침투 잠수함에 대한 초등대처가 늦어 두 달이 넘도록 엄청난 물적

소모와 더불어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냈던 것은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고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를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보여준 일련의 코미디 역시 이와 같은

불안강박 증세에서 나온 오판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증상은 일종의 사회적

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호칭을 붙인다면 반공간질병이라고 불러야 할... 시도

때도 없이 "군사이슈만 생기면 무조건 북한 탓으로 돌리고 모든 잘못은 북에게 있으니,

우리는 닥치고!반공만 하면 된다!" 라는 증세...그로 인해 어떤 무고한 희생자나 다른

아픈 상처가 생겨도 나 몰라라 하는 반공간질병.

 

  마치 현실에서 간질병 발작을 일으키면 발작 그 자체보다 발작으로 인한 뇌진탕 혹은

타박상으로 환자가 상처를 입거나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데, 우리의 반공 간질병

증세도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주의와 경계

가 필요합니다. 이미 천안함 사고 처리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천안함 사고

의 원인을 북한 어뢰라고 주장하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킨 덕분

에 한국경제는 또 한번 받지 않아도 될 충격을 받았고 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효과도 여

지 없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선거가 참패로 끝난 후에야 허둥지둥 이를 주도한 대통령

이 나서서 한반도에는 전쟁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후폭풍이 거셌으니 말 다한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국제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대단히 손해가 큰일이었음에도

오직 국내정치의 이익, 그것도 특정계파의 무한 이익을 위해서 국익은 물론 가장 기본

적인 국가의 위신과 자존심까지 무시했다는 것은 반공간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

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같은 반공간질병 증상을 근치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한국군의 장비와 병력이 세계최강의 수준에 이른다해도 언제까지라도 안보불

안 강박증세는 지속될 것이며 위기상황 발생 시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는 하 세월이

지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네 소위 자칭 보수들은 단 한번도 주체적

으로 북한에 대해 맞서거나 심리적으로 우위에 섰던 경험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친일

부역배들이 주체가 된, 닥치고 반공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선 힘 있는 외세에게 들러

붙고 보는 생존방식 외엔 내세울게 아무 것도 없는 태생적 열등감과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무능과 부패의 일상화로 처음부터 저들은 북에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에도 불구

정권수립이래 큰소리만 치면서 49년 내내 도발행위를 일삼다 50년 6월 전면전이 벌어

지면서 수도를 3일만에 내주고 도주했던 혼비백산했던 경험은 물론 이후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앞날이 어찌될지 몰랐던 아찔한 부산피난시절의 기억, 그리고 당시 조선민

족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계층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아픈 상처까지 레드컴

플렉스의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북한만 보면 어깨

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상대가 완전히 절멸하지 않으면 발 뻣고 편안히 잘수조차

없는 강박증세가 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일까요?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겁내고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세력들이 남한사회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는 한, 우리 사회는 합리와 이성에 근거한 진정한 국가안전시스템의 구축이 너

무 요원한 현실이 지속될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게 권위주의 독재세력에 의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냉전반공교육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명백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사회는 극우파시즘에

가까운 우익 독재에서 이제 최소한 절차적 민주화는 정착이 된 수준까지 발전했으니

까요. 48년 정부수립 이래 이승만 정권은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조리 빨갱이로

만들어가면서까지 무자비한 학살과 고문과 탄압으로 사실상 모든 좌익세력들을 근절

했음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으로 이승만과 자유당이 물러나자, 한국전쟁 전후시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터져 나왔고

학생들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를 외치며 북과의 관계개선과 냉전구도 해체를 요

구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반공이 얼마나 허약하고 불합

리한 구조에 기반한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지요. 이후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5공 독재시절에도 일방적인 선전과 세뇌에 가까운 반공교육이 행해졌지만, 도리어 이

시기 가장 격렬한 학생운동과 반체제 저항이 이어졌고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통일

논의와 북한 바로알기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는 것은 우리사회 소위 냉전적 몰상식에 기

초한 반공의식화가 얼마나 설득력이 없고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 구조에 있는 사상누각

인지를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군은 반공이라는 도그마

에 사로잡혀 위기관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는 간질발작증세를 보이곤 해왔습니다.

왜 반공이라는 고정관념이 위기관리 불가능 간질발작을 유발하는지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위기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반공간질병

 주지하다시피 한국군대는 아직 자주국방의 가장 밑바닥 기초인 군사작전권도 온전하게

못 갖추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권이라는 명목상의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세상에 전시라는 초급박 국가 위기상황에서 써먹자고 있어야 할 군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의 기본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 나라 군대를 전시

에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맹국의 장수에게 군 지휘권을 맡기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지요? 대한민국 말고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이 땅의 무인이라면, 이건 정말 수치

스럽다 못해 혀를 빼물고 자결해야 할 일입니다. 노무현 16대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부

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하시며 이른바 똥별들을 강하게 질타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

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런 몰상식과 상식이하 그 자체가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데도 군집단은 아직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리다가 결국

천안함 사고를 핑계대고 끝내 전작권 환수를 연기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쾌하게

보여준 셈이지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우리군이 여전히 스스로 자립하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존하려는

주변성(후진성)의 특성과 함께 독립적인 위기관리능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니, 두려운 게지요. 창군의 과정에서조차 출세와

영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단이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외세에 쉽게 굴종하

는 후진적 특성을 바닥에 깔아버린 상황에서 작전지휘권마저 반세기 넘게 다른 나라 군대

의 사령관에게 맡겨 놓았다면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이번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군은 총체적인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및 매뉴얼의 부재를,

심지어 조중동한테까지도 지적받았습니다만, 애초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을 길러오지 않은 채 그저 근력을 키우는 데에만 열중했던 우리 군의 반세기 역사를 생

각하면 만시지탄정도가 아니라 통탄을 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라도 처음

엔 다소 힘들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 진정

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당위가 실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곁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한다는 속담을 생각해보면 지금 65만 정예의 대군과

전세계 5위권의 국방비와 군사무기구입 예산을 쓰는 세계 15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가 전세계 독립국가라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을, 자주적인 군통수권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주독립의 근간이 없다면 위기와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기 마련 아닐까요? 아직도 자칭보수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시기상조를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 남과 북의 국력차는 경제규모만 봐도 50배의 차이가

납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일본은 미국의 12분의 1수준의 경제규모였지만 그들은 불과 4

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원폭까지 두들겨 맞으며 참패했습니다. 60년전에도 전쟁을 하려

면 군사력 그 자체보다도 군사력을 지탱하는 경제력 혹은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지 오래건만 아직도 북한을 겁내는 저들은 왜 저들만의 공포와 두려움

을 전국민에게 이식하지 못해 안달인 것일까요? 사실 저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염려하

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냉전적 적대적 대응 구조로 만들어진 반세기간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늑대소년 식 경보시스템은 늘 불안과 불신을 가중한다

  작금 대한민국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신상필벌이 없는 안보시스템에 근간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군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수칙이라 해야 할 경계에 완전히 실패한 군수뇌부중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

지지 않는 모습에서 또 한번 신상필벌의 원칙이 없는 엉성한 안보시스템임을 절감합니다.

 

  건국이래 누구하나 4.3의 학살에 대해서, 한국전 개전 3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시민

들을 나몰라라 도망을 치고서도, 사실상 좌익이 전혀 뭔지도 모르는 대다수 보도연맹원

들을 겁에 질려 무차별로 학살하고서도, 현리에서 포위되자, 지휘관이 먼저 겁에 질려

3만이 넘는 부하들을 나몰라라 하고 도주해버렸어도, 언제나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적이 없었던 비극의 현대사는 오늘도 또 관성처럼 천안함사고에서도 재현된 셈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한국사회는 지금도 늘 늑대소년 식으로 '아니면 말구'식의, 참으로 뱃속

편하지만 이걸 보는 시민의 입장에선 복장 터지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무책임의 안보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안보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불신을 가중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겠지요. 지금도 이명박정권의 주장을 보면

'천안함 침몰은 북한짓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런 짓을 할 놈들은 북한놈들밖에

없으니, 모든 책임은 바로 절대악 북한에게 있다! 따라서 우린 피해자일 뿐,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어!' 바로 이거니, 누가 이들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몰상식으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안보를 하겠다는 자들이 21세기에도 횡행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제를 고수하는 건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군사의 문제에 있어서 신상필벌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거기에는 군통수권자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

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승만과 소위 건국주도세력으로 상징되는 저 무책

임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전무한 '닥치고 반공' 체제에 발목을 잡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손자가 간파했듯이 국가 안보의 핵심은 인민의 신뢰이고 이러한 인민의 신뢰는 신상필

벌의 원칙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안보시스템과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의 기초에서만 가

능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무지와 몰상식의 혼돈속을 질주하고 있

습니다. 시대에 뒤진 이미 한물간 북한의 전투기를 최신형 우리 공군의 주력기와 당당하

게 비교하는 식의 덜떨어진 짓을 바로 바로 일류를 자처하는 조중동이 주도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 절실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안보분야에서의 각

성과 이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수구 냉전세력이

더 이상 이 분야를 독점하거나 천안함 사고조작과 같은 조작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

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군사적 무지와 몰상식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들 암흑의 무지를 깨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 노력

하고 공부하고 그들보다 한걸음 더 빨리 한걸음 더 멀리 그리고 한 수 위를 내다보는 지

혜를 키워야 합니다. 아울러 간질병 증세가 극심해지면 이를 외과적 수술로 근치하는 방

법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을 절단하는 다소간 까다

로운 수술이지만 분명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치명적인 간질발작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사회에 정교한 뇌수술 전문 외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던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 이상 반공간질 발작증세가 지속되는

것은 너무도 많은 국가적 에너지와 시민사회의 희생과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분명 정교한 외과적 절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조중동과 조갑제 등으로 상징되는 "닥치고 반공과 모든 책임은 절대악 북한"만을

부르짖으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냉전세력에 대한 전시민사회의 각성과 보이코트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톨레랑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력에게까지 관용

을 베푸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앵톨레랑스야말로 반공간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